‘15個月 딸 屍身’ 김치桶에 遺棄한 親母, 懲役 8年6個月確定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6日 10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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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後 15個月 된 딸을 放置해 숨지게 하고 屍身을 김치桶에 遺棄한 嫌疑로 起訴된 親母에게 重刑이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서경환 大法官)는 16日兒童虐待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兒童虐待致死) 等嫌疑로 起訴된 徐某氏(35)의 上告審에서 懲役 8年6個月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80時間兒童虐待治療프로그램 履修와 5年兒童關聯機關就業制限도 命令도 確定했다.

徐氏는 2020年 1月京畿平澤自宅에서 15個月 된 딸이 發熱과 嘔吐症勢를 보이는데도 病院에 데려가지 않고 一週日間放置해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를 받았다.

徐氏는 딸의 屍身을 한겨울 베란다에 放置했다가 캐리어에 담아 富川親庭집 欌籠으로 옮긴 다음 같은 해 5月離婚한 前男便崔某氏(30)와 公募해 屍身을 김치桶으로 옮긴 것으로 調査됐다. 以後崔氏三寸 집과 아버지 집 보일러室을 거쳐서 氏 집 屋上에 屍身을 保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딸의 死亡事實을 숨기고 2020年 2月부터 2021年 5月까지 養育手當 330萬 원을 不正受給海生活費로 使用한 것으로 調査됐다. 犯行은 京畿 포천시가 滿 3歲家庭養育兒童의 素材와 安全을 위한 全數調査에 나서면서 發覺됐다.

1審은 徐氏에게 懲役 7年6個月, 崔氏에게 懲役 2年4個月을 宣告했다.

反面 2審은 徐氏가 搜査過程에서 積極的으로 虛僞陳述하고 自身에게 유리한 陳述을 하도록 證人에게 强要한 點等을 考慮해 1審보다 兄을 높인 懲役 8年6個月을 宣告했다. 崔氏에 對한 兄은 維持했다.

徐氏만 大法院의 判斷을 求했지만 大法院은 下級審判斷에 問題가 없다고 보고 兄을 그대로 確定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