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工系 出身 아니라고 벤처認證 退字… 新産業 막아선 消極行政 《韓國의 新産業 進入規制 環境이 世界 主要 競爭 國家(54個國)와 比較해 38位로 下位圈을 맴도는 것으로 調査됐다. 美國 日本 獨逸은 勿論이고 인도네시아 中國 이집트보다 順位가 낮았다. 大韓商工會議所는 韓國의 新産業이 胎動하지 못하는 ‘3代 덫’으로 ‘公務員의 消極行政’, ‘許可한 것… 2019-05-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KDI “規制 改革없이 財政만 擴張하면 來年부터 成長率 1%臺로 떨어질수도” 規制를 改善하고 雇用 柔軟性을 높이는 改革作業 없이 擴張的 財政에만 기대서는 來年부터 韓國의 經濟成長率이 1%臺로 墜落할 수 있다고 韓國開發硏究院(KDI)李 警告했다. 文在寅 大統領이 主宰한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財政의 役割을 强調한 當日 國策硏究機關이 財政 萬能主義의 限界를 指摘한 셈… 2019-05-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업데이트 손놓은 規制… 簡易課稅 惠澤 基準 賣出 20年째 그대로 ‘所得 水準에 맞지 않는 免稅品 限度, 20年째 그대로인 簡易課稅制度, 길게 못 보는 外換去來 規制….’ 一部 稅金 및 金融 關聯 制度에 對해 消費者들은 時代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規制라고 指摘하지만 規制當局은 制度의 틀을 根本的으로 뜯어고치는 改革을 躊躇하고 있다. 規制를 푼 … 2019-05-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限度 違反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免稅 規制 會社員 李某 氏(35)는 最近 週末을 利用해 다녀온 日本 旅行 내내 머릿속이 複雜했다. 現地에서 購入한 營養劑와 化粧品 價格이 1人當 600달러로 制限돼 있는 國內 免稅 限度를 넘는지 計算해야 했다. 李 氏는 “엔貨로 物件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換算할 때 헷갈렸고 設令 限度를 넘었어… 2019-05-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敎育部 事務官 ‘이틀內 資料 내라’ 불쑥 電話… 大學 다른業務 올스톱” “敎育部 事務官이 資料 1件을 要請할 때마다 大學은 痲痹가 됩니다. 時代에 뒤떨어진 規制는 말할 것도 없고 公務員들의 干涉 하나하나가 大學의 質的 成長을 妨害합니다.” 26日 午後 서울 鍾路區 漢城大 에듀센터에서 열린 ‘危機의 韓國 大學, 그 解法은’ 學術세미나에 參席한 大學敎授들… 2019-04-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우리 所管 아닌데요” “前例가 없어요”… 公務員들 鸚鵡새 答辯 “내가 直接 만나 봐서 안다. 大統領이 아무리 ‘規制를 緩和하라’고 指示해도 公務員은 바뀌지 않는다.” 奉仕, 犧牲, 合理性 等 肯定的인 應答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고 있는 스타트업 運營者들이 體驗한 規制 公務員의 모습은 ‘伏地不動’ ‘責任回避’ 等 否定的 이미지가… 2019-04-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規制 네거티브로… 公務員 생각도 바뀌어야” 李洛淵 國務總理는 18日 “法令을 네거티브 方式으로 制定, 改正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公職者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轉換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고 말했다. 李 總理는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規制(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規定)에… 2019-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中 “官僚 影響力 막아라” 企業公開節次 緩和, 美 “認許可 過程 줄여라” FDA 節次 簡素化 情報技術(IT) 强國이라는 修飾이 無色할 程度로 4次 産業革命時代 韓國의 現實은 碌碌지 않다. 世界經濟포럼(WEF)의 2018年 世界 競爭力 調査에서 韓國은 全體 國家競爭力 15位에 올랐지만, 政府의 規制로부터 企業 活動이 自由로운 程度를 보여주는 順位에서는 79位(全體 140國)에 … 2019-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共有駐車, 서울 23個區 承認받는데 7年… 2곳은 아직도” “禁止하는 規定도 없지만 許容하는 根據 規定도 없습니다. 公務員들은 曖昧하다 싶으면 一旦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25個 中 23個 區에서 許可를 받기까지 7年의 歲月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駐車場’은 2013年 設立된 共有 스타트業 企業 ‘모두컴퍼니’가 提供하는 駐車場 共有… 2019-04-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共有自轉車, 地自體마다 駐車 基準 달라 共有經濟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敎授가 말한 ‘市場을 創出하는 革新’의 代表的인 例다. 플랫폼 等을 活用해 資産 및 서비스를 他人과 共有하는 經濟 모델인 共有經濟는 消費의 槪念이 ‘所有’에서 ‘共有’로 바뀌며 빠르게 成長하고 있다. 全 世界 共有經濟 市場 規模는 2017年 186億 달러… 2019-04-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革新企業 育成, 政府가 努力하지 말라… 市長에 自由 주면 될일” “4次 産業革命의 時代에 政府의 美德 中 하나는 참는 것이다. 民間의 革新에는 2019-04-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總理 “턱없는 民生規制 부끄러운 일” “턱없는 規制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李洛淵 國務總理는 11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에서 民生規制 革新을 强調하며 이같이 말했다. 李 總理는 “(民生)規制로 인해 主로 老弱者, 患者, 障礙人, 零細 自營業者들이 不便을 겪는다. 關係部處는 앞으로 地域… 2019-04-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AI時代… 37年前 規制에 갇힌 ‘서울大 컴共’ 서울대 컴퓨터工學部 學部長을 맡고 있는 전화숙 敎授는 講義室을 돌아볼 때마다 錯雜한 마음이다. “컴퓨터 基盤 人工知能(AI)에 對한 需要가 워낙 많잖아요. 學生들은 엄청 몰리는데 우리 學科 入學定員은 몇 年째 55名으로 固定돼 있어요. 답답하지만 規制 때문에 方法이 없어요.” 전 … 2019-04-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受講生 50名에 實習 PC는 30代… 서울大마저 이런 地境 “實習室이 正말 不足해요. 週 專攻, 複數·副專攻, 自由專攻 學生까지 合하면 컴퓨터工學部 授業을 듣는 學生이 1000名에 肉薄하는데, 葬費는 週 專攻 基準이라 5分의 1도 안 되니까요. 敎授님도 不足해서 實習 科目은 助敎들이 봐주세요.”(한상현 서울대 컴퓨터工學部 學生會長) 4, … 2019-04-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規制革新 體感못해… 한달間 論議” 李洛淵 國務總理가 4日 “政府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現場에서는 規制 革新을 充分히 實感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公職社會를 叱咤했다. 李 總理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 모두發言에서 “規制 革新을 現場이 體感하려면 現場이 要求하는 規制 革新을 大膽하고 빠르게 … 2019-04-0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