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有駐車, 서울 23個區承認받는데 7年… 2곳은 아직도”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9日 03時 00分

김준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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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7> 企業 옥죄는 포지티브 規制

“禁止하는 規定도 없지만 許容하는 根據規定도 없습니다. 公務員들은 曖昧하다 싶으면 一旦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25個中 23個區에서 許可를 받기까지 7年의 歲月이 걸렸습니다.”

‘모두의 駐車場’은 2013年設立된 共有 스타트業企業 ‘모두컴퍼니’가 提供하는 駐車場共有 서비스. 多樣한 플랫폼의 共有經濟 모델 中駐車場과 關聯한 모델을 韓國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김동현 代表는 “各區廳을 찾아다니며 많은 公務員들을 만나 駐車場共有 서비스의 必要性을 說明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의 駐車場’은 使用者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駐車場位置와 駐車料金을 알려준다. 서비스의 가장 큰 特徵은 自身이 現在使用하지 않는 私有地內駐車空間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駐車共有機能. 駐車空間이 不足한 都心地에서 다른 사람의 駐車空間을 빌려 쓸 수 있다. 敎會나 事務室駐車場 내 駐車空間을 駐車空間이 必要한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金代表는 事業構想을 하면서 처음에는 駐車場을 提供하는 사람과 駐車場을 찾는 運轉者를 連結하고 說得하면 共有事業 모델로 바로 出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現實은 全혀 딴판이었다.

現行駐車場法에는 駐車共有를 禁止하는 規定이 없지만 同時에 해도 된다는 規定도 없다. 韓國은 企業活動을 許容하는 法과 制度가 없이는 事業이 不可能한 ‘포지티브 規制’ 方式이다. 어떤 事業을 해도 된다는 明文化된 規定이 必要한 것이다. 이 때문에 事業을 始作하기 위해선 駐車場法에 따라 最終責任者인 各地方自治團體長의 許可를 받아야 했다. 서울市와 各地自體等은 駐車共有를 許容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에 別途의 條例를 만들거나 旣存의 條例를 改正하지 않으면 事業이 不可能하다고 했다. 結局金代表는 各個擊破하는 心情으로 各區廳을 說得할 수밖에 없었다.

7年 동안 金代表가 區廳公務員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中 하나는 “다른 區廳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다. “施設管理公團을 찾아가 먼저 許可를 받아 와라” “한 곳이라도 다른 區廳에서 許可해 주면 檢討해 보겠다” “當身에게 이걸 許可해 주면 特惠를 줬다고 하지 않겠나” 等의 理由로 그의 事業 모델은 繼續해서 退字를 맞았다.

2013年 12月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으로 駐車共有事業을 許可받은 것을 始作으로 只今까지 햇數로 7年에 걸쳐 서울 25個自治區中 23個自治區에서 條例改正을 통해 事業許可를 받았다. 하지만 2個區廳에서는 如前히 “特惠가 될 수 있다”며 許可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포지티브 規制’ 方式下에서는 스타트業企業이 새로운 商品이나 서비스 等을 만들어도 卽刻市場에 進出하는 것 自體가 대단히 어렵다. 한 스타트業企業代表는 “새로운 事業 모델을 만들면 正確한 根據規定이 있는 境遇가 거의 없다. 關聯規定을 積極的으로 解釋하고, 이를 卽刻許容해 주는 公務員을 만나는 건 不可能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딱히 안 된다는 規定도 없기 때문에 區廳의 擔當公務員을 찾아가면 市廳으로, 下級機關을 찾아가면 上級機關으로 가서 먼저 許可를 받아오라는 式”이라고 했다.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會長이 지난해 11月記者懇談會에서 “創業者들에게 國家가 許諾해주는 事業만 하라는 건 國民의 基本權侵害가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 같은 現實을 批判한 것이다.

反面 네거티브 規制는 ‘明示的으로 禁止되지 않는 限 모든 것을 許容’하는 方式. 포지티브 規制가 事前規制性格이라면 네거티브 規制는 事後規制라고 할 수 있다. 政府는 이 때문에 可及的 ‘包括的 네거티브 規制’로 轉換할 方針이다.

18日國務總理室에 따르면 行政安全部는 屋外廣告標示를 할 수 있는 交通手段을 旣存의 自動車管理法上 ‘自動車’에서 道路交通法上 ‘車’로 改正하겠다고 했다. 이 亦是包括的 네거티브 規制로 轉換하려는 試圖中 하나다. 改正이 이뤄지면 旣存의 自動車뿐 아니라 建設機械, 自轉車, 오토바이를 통해서도 屋外廣告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業界에서는 如前히 政府의 措置가 未洽하다는 反應一色이다. 또 다른 스타트業企業關係者는 “政府가 規制 샌드박스 導入等 포지티브 規制方式을 一定部分 네거티브 方式으로 푸는 措置를 取했지만 極少數企業에만 局限됐고 정작 이를 執行할 公務員들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記者

#共有駐車 #規制共和國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