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規制改革없이 財政만 擴張하면 來年부터 成長率 1%臺로 떨어질수도”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17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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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財政戰略會議]

規制를 改善하고 雇用柔軟性을 높이는 改革作業 없이 擴張的財政에만 기대서는 來年부터 韓國의 經濟成長率이 1%臺로 墜落할 수 있다고 韓國開發硏究院(KDI)李警告했다. 文在寅大統領이 主宰한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財政의 役割을 强調한 當日國策硏究機關이 財政萬能主義의 限界를 指摘한 셈이다.

KDI는 16日 ‘글로벌 金融危機以後 우리 經濟의 成長率鈍化와 長期展望’ 報告書에서 現在의 經濟環境에서는 2020年代國內總生産(GDP) 增加率은 年平均 1.7% 水準으로 下落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2011年부터 지난해까지 年平均成長率이 3.0%였던 것과 比較하면 成長速度가 1.3%포인트 後退하는 셈이다.

KDI가 言及한 ‘經濟環境’은 規制, 金融制度, 勞動環境等을 말하는 것이다. KDI는 글로벌 金融危機以後世界經濟의 成長이 鈍化하고 있는 狀況에서 對外環境에 柔軟하게 對處할 수 있는 制度改善이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規制를 改善해 企業과 財貨가 生産性이 높은 分野로 몰리도록 誘導하고 雇用市場을 柔軟하게 함으로써 雇傭創出과 生産性向上의 線循環이 이뤄지는 環境을 만드는 게 重要하다는 것이다.

韓國經濟의 발목을 잡는 構造的인 問題를 放置한 채 政府가 낮은 成長率의 原因을 景氣循環 탓으로만 돌릴 境遇財政中毒에 빠질 수 있다는 警告도 내놨다. KDI 關係者는 “構造的인 原因으로 成長率이 鈍化될 때 短期浮揚을 目標로 擴張的財政政策을 反復할 境遇財政負擔으로 歸結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世宗=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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