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來日은 없다]
規制에 발목잡힌 韓國 共有經濟
카풀-宿泊 等 共有서비스는 제자리… 政府 15萬個 일자리 計劃 헛바퀴
共有經濟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敎授가 말한 ‘市場을 創出하는 革新’의 代表的인 例다. 플랫폼 等을 活用해 資産 및 서비스를 他人과 共有하는 經濟 모델인 共有經濟는 消費의 槪念이 ‘所有’에서 ‘共有’로 바뀌며 빠르게 成長하고 있다. 全 世界 共有經濟 市場 規模는 2017年 186億 달러에서 2022年 402億 달러로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하지만 韓國의 共有經濟는 如前히 ‘낡은 規制’에 발목이 붙잡혀 成長이 막혀 있다.
政府는 共有經濟를 代表的 革新成長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1月 初 ‘5次 經濟活力 對策會議’를 열고 共有經濟 活性化 方案을 發表하며 “이를 통해 年內 일자리 15萬 個를 創出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初 代表的인 乘車共有 서비스인 카풀 서비스가 中斷된 以後 宿泊, 交通, 空間 等 共有經濟 서비스는 如前히 제자리걸음이다.
自轉車, 電氣自轉車, 킥보드 等 移動型 手段인 모빌리티의 共有 事業은 商業用 共有自轉車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對한 基準이 없어 事業 自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現在 民間業體가 運營하는 商業用 共有自轉車의 境遇, 公共施設인 自轉車駐車場에 駐車 可能한지에 對한 條例 解釋이 地方自治團體마다 다르다. 이로 인해 民間業體가 共有自轉車 서비스를 提供하려면 個別的으로 該當 地自體와 事前 協議를 해야만 한다. 킥보드 共有서비스 業體인 킥고잉의 최영우 代表는 “地自體가 共有 商品의 道路 占用에 對한 許可 基準을 明確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 事業을 하는 것 自體가 부담스럽다”며 “規定이 模糊한데 그냥 事業을 했다가 民願이 들어오면 製品을 撤去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共有廚房도 最近 들어 大企業이 投資를 하는 等 事業者가 늘어나고 있지만 如前히 現行 食品衛生法이 事業의 擴張을 막고 있다. 食品衛生法 37條에 따르면 조리長마다 1個의 營業 許可를 내주도록 規定하고 있다. 한 空間에 여러 事業者가 廚房을 共有하는 事業 모델 自體가 不可能한 셈이다. 또한 卽席販賣·製造·加工業의 法的 定義는 만든 商品을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것만 許容해 企業 間 去來(B2B) 事業이 現在로선 不可能하다.
宿泊 共有도 政府가 支援策을 强調하며 都市 地域의 共有宿泊을 內國人에게 許容하는 것을 推進하고 있지만 이러한 內容을 담은 觀光振興法 改正案은 2017年 發議된 以後 國會에서 繫留돼 있다. 조산구 韓國共有經濟協會長은 “옛날에는 모든 게 法과 規制 안에 있었다면 이젠 모든 게 밖에 있다”며 “共有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規制 시스템을 完全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염희진 記者 salthj@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