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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度 違反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免稅 規制｜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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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度 違反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免稅 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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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9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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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흐름 反映못한 稅金-金融 規制… 公務員 伏地不動에 國民 不便 커져

會社員 李某 氏(35)는 最近 週末을 利用해 다녀온 日本 旅行 내내 머릿속이 複雜했다. 現地에서 購入한 營養劑와 化粧品 價格이 1人當 600달러로 制限돼 있는 國內 免稅 限度를 넘는지 計算해야 했다. 李 氏는 “엔貨로 物件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換算할 때 헷갈렸고 設令 限度를 넘었어도 30∼40달러 程度일 것 같아 入國 때 稅關 申告를 하지 않았다”며 “旅行 내내 마음이 不便했다”고 말했다.

稅金이나 金融 關聯 規制가 時代 흐름을 제대로 反映하지 못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5日 關稅廳에 따르면 지난해 海外旅行客 中 免稅 限度를 違反한 件數는 總 25萬1000件으로 2017年(20萬5000件)보다 22% 增加했다. 所得이 늘면서 免稅 限度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關稅法 施行規則 改正權을 갖고 있는 企劃財政部는 過去 잣대만 固守하고 있다.

年間 賣出額이 4800萬 원 未滿인 零細 自營業者에게 1年에 한 番만 稅金 申告를 하도록 해주는 簡易課稅制度 亦是 1999年 賣出額 基準이 定해진 뒤 20年째 바뀌지 않고 있다. 業界에서는 基準을 8000萬 원으로 上向 調整해 달라고 建議하고 있지만 稅制 當局은 “簡易課稅制度를 適用받으면 稅金計算書를 내지 않아도 돼 租稅行政에 구멍이 생긴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政府가 規制改革을 强調하지만 정작 國民과 企業에 不便을 주는 해묵은 規制는 그대로인 셈이다. 안창남 江南大 稅務學科 敎授는 “規制 當局이 自身들의 立場에서만 制度를 裁斷해 不便을 放置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世宗=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日本 旅行 #政府 #規制改革 #金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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