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講生 50名에 實習 PC는 30代… 서울大마저 이런 地境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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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5> 人材育成 가로막는 敎育規制

“實習室이 正말 不足해요. 週專攻, 複數·副專攻, 自由專攻學生까지 合하면 컴퓨터工學部授業을 듣는 學生이 1000名에 肉薄하는데, 葬費는 週專攻基準이라 5分의 1도 안 되니까요. 敎授님도 不足해서 實習科目은 助敎들이 봐주세요.”(한상현 서울대 컴퓨터工學部學生會長)

4, 5日 서울대를 찾은 동아일보 記者에게 컴퓨터工學部學生들은 한결같이 大學定員規制로 빚어지는 갖가지 學業의 어려움을 呼訴했다. 國內最高大學이라고 하기엔 너무 劣惡해 보였다.

○ 墜落하는 大學競爭力

자바를 利用해 카드게임을 만들어 보는 이날 授業에 參席한 學生은 50名. 그러나 컴퓨터는 30代에 不過했다. 相當數學生들은 實習室 컴퓨터를 놔두고 各自의 노트북을 꺼냈다. 學生들은 “實習室 PC는 2人 1組로 번갈아 使用해야 하는데 안 親한 親舊랑 앉으면 神經戰이 벌어져 노트북을 쓰는 便이 낫다”고 말했다. 實習室 컴퓨터에는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리눅스 運營體制(OS)가, 個人 노트북에는 윈도가 깔려 있다 보니 學生들의 畵面驅動速度가 제各各이었다.

入學定員 55名에 맞춰 構成된 敎授陣이 實際定員의 4倍에 이르는 學生을 가르치다 보니 分班을 하게 되고, 그만큼 敎授當講座수가 늘어났다. 韓敎授는 “元來는 9學點講義를 해야 하는데 12學點을 가르치기도 한다”며 “外部에서 큰 硏究課題를 맡으면 授業減免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말뿐인 狀況”이라고 傳했다. 國內大學中政府支援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대조차 現實이 이랬다.

서울의 한 私立大關係者는 “政府가 한쪽에서는 首都圈再開發과 新都市推進을 繼續해 나가면서 大學은 人口가 集中된다는 理由로 成長을 막는 건 난센스”라며 “地方大를 살릴 뾰족한 수가 없으니 잘하는 大學까지 발목을 잡아 隔差를 줄이려 하는데, 結局韓國의 高等敎育競爭力은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숙 서울대 컴퓨터工學部學部長은 “이젠 全世界理工系學會 어딜 가도 中國學生과 敎授들로 채워져 있다”며 “地方과의 衡平性에만 安住하기에는 中國과 너무나 큰 隔差가 벌어지고 있다”고 傳했다.

○ 敎育部 “自律” vs 大學 “統制 벗어날 길 없다”

敎育部는 “首都圈法이 ‘國民經濟發展과 公共福利增進을 위해 必要한 境遇’에는 學校規模新設 및 增設을 許可하도록 하고 있지만 大學에 이런 解釋을 適用한 적은 없다”며 “人口가 줄어 地方大들이 亡해 가는데 首都圈大學定員을 풀면 뒷堪當을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 國家人材養成이 重要해도 地方들이 다 들고일어날 일을 할 公務員은 없다는 것이다. 敎育部는 “各大學이 定해진 總定員內에서 學科 간 構造調整을 하는 건 自律”이라며 “主要大學들이 構造調整은 하지 않고 이름값에 期待 ‘學部 장사’를 하려 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大學에서는 “大學이 學院도 아니고 時流에 안 맞는다고 非人氣學科를 다 없앨 순 없지 않냐”고 抗辯한다. 敎育界關係者는 “眞짜 人材가 必要한 分野面政策的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地方大打擊을 줄이자고 잘하는 大學도 제 살 깎기 하라는 건 無責任한 일”이라고 말했다.

實際首都圈大學을 規制한 만큼 地方大競爭力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政府의 ‘半값 登錄金’ 基調에 따라 登錄金이 10年以上凍結되다 보니 이제는 基本的인 施設確保나 敎員擴充마저 어렵다는 大學이 續出하는 狀況이다. 地方의 한 專門大關係者는 “法的으로는 大學들이 物價上昇分에 相應해 登錄金을 올릴 수 있지만 登錄金을 올리면 政府의 財政支援을 끊겠다는 但書를 달아 事實上敎育部가 法이 保障한 大學들의 財政權을 剝奪했다”며 “職業敎育이 重要한 專門大에서는 特히 實習이 重要한데 돈이 없어 7, 8年前裝備로 스케일링 實習을 하는 保健學科가 수두룩하다”고 傳했다.

강낙원 韓國大學敎育協議會高等敎育硏究所長은 “公務員들이 이렇게 大學을 規制하는 나라는 事實上韓國밖에 없다”며 “韓國의 高等敎育豫算은 10年째 제자리걸음인데 初等學生이 大學生이 될 時間 동안 엄마가 준 用돈은 똑같았던 셈”이라고 말했다.

“어떤 해는 就業率이 重要하다 하고 그다음 해는 創業이 重要하단 式입니다. 評價指標가 每年 바뀌어 精神이 없어요. 그래도 登錄金이 凍結이라 政府豫算을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 敎育部公務員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地方大 A 企劃處長의 말이다.

詔諭라 jyr0101@donga.com·임우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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