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官僚影響力 막아라” 企業公開節次緩和, 美 “認許可過程 줄여라” FDA 節次簡素化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9日 03時 00分

임보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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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新技術分野規制改革積極… 韓國은 ‘規制自由程度’ 79位 그쳐

情報技術(IT) 强國이라는 修飾이 無色할 程度로 4次産業革命時代韓國의 現實은 碌碌지 않다. 世界經濟포럼(WEF)의 2018年世界競爭力調査에서 韓國은 全體國家競爭力 15位에 올랐지만, 政府의 規制로부터 企業活動이 自由로운 程度를 보여주는 順位에서는 79位(全體 140國)에 그쳤다. 칠레(78位) 뒤 자메이카(80位) 바로 앞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年 4次産業分野(人工知能, 바이오, 事物인터넷 等)의 國家別技術水準을 調査한 結果韓國(100)은 中國(108), 日本(117), 美國(130)에 모두 뒤졌고 2023年에는 中國·日本(113)과 그 隔差가 더 벌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中國은 IT·핀테크 等成長速度가 빠른 産業에 ‘先許容, 後規制’ 原則을 採擇하고 있다. 아직 發生하지도 않은 問題를 念慮해 事前規制를 嚴格히 하기보다 原則的許容後問題가 發生하면 迅速히 對處하는 것이다.

中國政府는 올 3月 ‘상하이를 홍콩, 뉴욕에 버금가는 競爭力 있는 資金調達處로 만들겠다’며 新技術企業들의 企業公開(IPO) 節次緩和를 發表했다. 官僚의 影響力을 制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改革의 骨子였는데 甚至於 ‘收益性이 充分하지 않은 企業’의 IPO도 許可한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美國亦是新技術分野의 規制改革에 積極的이다. 美國食品醫藥局(FDA)은 올 2月醫療機器 소프트웨어 開發者를 위해 ‘事前承認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除朝辭의 認許可過程을 簡素化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傳統的 FDA의 接近法이 소프트웨어의 開發速度를 遲延시킨다는 問題意識에서 나왔다.

이와 關聯해 로버트 머턴 매사추세츠工大(MIT) 夕座敎授는 올 3月 ‘金融革新과 핀테크’를 主題로 한 世界經濟硏究院招請講演에서 “規制는 結局市場에서 信賴를 마련하기 위해 存在한다. 信賴를 쌓지 못한 商品이나 서비스는 市場에서 알아서 사라지게 마련”이라며 “規制者는 좋은 商品을 促進시키고 信賴할 만하지 못한 市場參與者들을 내쫓는 警察의 役割을 하면 된다”고 强調했다.

임보미 記者 bom@donga.com

#情報技術 #4次産業革命時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