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네거티브로… 公務員 생각도 바뀌어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19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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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總理 “포지티브 規制서 大轉換… 公職者 바뀌게 機關長이 챙겨라”

李洛淵國務總理는 18日 “法令을 네거티브 方式으로 制定, 改正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公職者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轉換하는 것이 더 重要하다”고 말했다.

李總理는 이날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에서 “우리는 포지티브 規制(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規定)에서 네거티브 規制(案 되는 것 빼고 모두 되는 規定)로 大大的인 轉換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李總理는 이를 위한 各部處長次官의 役割을 强調했다. 그는 “公職者들의 (規制關聯)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轉換하는 것은 公職者個個人이 할 일이지만 公職者個個人에게 맡겨놓는 것은 效果的이지 않다”고 規定한 뒤 “機關長들이 챙겨줘야 效果가 나온다. 常時的으로 챙겨 달라”고 指示했다. 只今까지 많은 政權에서 숱하게 規制改革을 指示했지만 公務員들이 別로 變하지 않고 있는 만큼, 人事 및 評價權을 갖고 있는 張次官들이 直接規制擔當公務員들의 笑劇行政을 管理, 監督하고 이들의 變化를 誘導할 수 있도록 챙기라는 것이다.

國務調整室은 이날 會議에서 네거티브 方式으로 轉換하는 規制 132件을 報告했다. 李總理는 “規制들을 빨리 改善하기 위해 所管部處別로 法令改正案을 따로 마련하기보다 法制處가 改正案을 한꺼번에 準備하는 것으로 調整했다”고 說明했다.

李總理는 4日 “現場에서 規制革新을 充分히 實感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고 指摘한 것을 始作으로 每週懸案調整會議에서 規制改革을 위한 公職社會의 覺醒을 促求하고 있다.

유근형 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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