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所管 아닌데요” “前例가 없어요”… 公務員들 鸚鵡새 答辯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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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8> 스타트업 101名이 본 ‘規制鐵壁’

“내가 直接 만나 봐서 안다. 大統領이 아무리 ‘規制를 緩和하라’고 指示해도 公務員은 바뀌지 않는다.”

奉仕, 犧牲, 合理性等肯定的인 應答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市場을 開拓하고 있는 스타트업 運營者들이 體驗한 規制公務員의 모습은 ‘伏地不動’ ‘責任回避’ 等否定的 이미지가 大部分이었다. 스타트업 運營者 10名中 7名은 政府가 規制革罷에 番番이 失敗하는 理由로 公務員 그 自體를 꼽았다. 동아일보가 O2O(온·오프라인 連繫), 모빌리티, 핀테크, 바이오, 醫療等新産業分野 스타트업 運營者 101名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 및 인터뷰 結果다. 이들의 76.5%는 ‘大統領의 規制緩和指示가 公務員들의 實質的變化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斷言했다.

○ “規制自體보다 이를 지키려는 公務員이 더 問題”

于先 스타트업 運營者들이 公務員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본 答辯을 물어봤다. “그건 ○○法과 ○○指針 때문에 안 됩니다”(66.3%·이하 複數應答)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그건 저희 所管業務가 아닙니다” “그런 前例가 없습니다”(각각 56.1%) “擔當者가 자리를 비웠습니다”(34.7%)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12.2%) 等責任回避型答辯이 뒤를 이었다.

答辯이 遲延되거나 決定을 미룰 때 擔當公務員은 뭐라고 했을까. “利害關係者나 關聯協會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5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擔當部處와의 協議가 길어졌다”(48.0%) “擔當者가 바뀌었다”(26.0%) “잘 모르는 內容이라 檢討時間이 길어졌다”(20.0%) “바빠서 아직 檢討를 못 했다”(10.0%) 等의 巡이었다. “아예 遲延理由를 說明해주지 않는다”는 應答도 32.0%나 됐다.

스타트업 運營者들은 規制를 擔當하는 公務員의 問題點으로 △新産業에 對한 保守的視角(67.4%) △日 떠넘기기 行態(56.8%) △專門性不足(54.7%) △느린 일 處理(43.2%) △잦은 人事移動(32.6%) 等을 꼽았다. 特히 應答者 10名中 9名(90.7%)은 事業過程에서 公務員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거나 느낀다고 말했다. 67.8%는 “新産業에 對한 規制自體보다 그 規制를 管掌하는 公務員이 더 問題”라고 答했다.

○ 나에게 公務員은 ‘痛哭의 壁’

동아일보는 스타트업 運營者들에게 그들이 겪은 公務員을 어떻게 表現하는지도 물어봤다.

伴侶動物葬禮業體 스타트업을 運營하는 A 代表는 自身이 만났던 規制關聯公務員을 ‘福不福’이라고 表現했다. 그는 “어떤 公務員을 만났느냐에 따라 事業의 合法과 不法與否가 판가름 난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福不福’”이라고 했다. 責任을 떠넘기는 公務員 때문에 時間을 虛費하고, 消極行政으로 事業의 機會를 놓쳤다며 公務員을 ‘백태클’ ‘痛哭의 壁’ ‘허들’ 等으로 表現하기도 했다.

公務員들이 時代의 흐름에 뒤처졌다며 ‘8비트 로봇’ 같다는 指摘도 이어졌다. 公務員을 對할 때마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呼訴하는 應答者도 있었다. 事物인터넷 벤처企業人 모바일디에스티의 김주원 代表는 “情報通信技術(ICT)의 現實을 모르다 보니 아직도 製造業時代의 思考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의 C 代表는 “新産業과 關聯技術民願을 提起하면 公務員들은 ‘進上民願’처럼 取扱한다”고 했다.

韓國型 에어비앤비로 불리는 코字字義 조산구 代表는 公務員을 ‘賊反荷杖’이라고 表現하기도 했다. 그는 “政府가 도움을 請해 業體 노하우, 業界現況等 다 알려줬는데 政策이 바뀌었다면서 支援을 拒否해 뒤통수 맞았다”며 “韓國에선 創業을 始作하면 規制專門家가 되고 나중엔 結局社會不滿勢力이 된다”고 聲討했다. 答辯 가운데는 ‘불쌍한 사람들’ ‘熱心히 苦生하는 분들’ 等公務員에 對한 동정론도 있었다. 임동욱 韓國交通大敎授는 “公務員의 存在自體를 懷疑的으로 보고 있는 企業人이 이렇게 많다는 點을 公職社會가 只今이라도 深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指摘했다.

염희진 salthj@donga.com·최예나·임보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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