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社會 叱咤 이어 規制革罷 强調
“턱없는 規制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李洛淵 國務總理는 11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에서 民生規制 革新을 强調하며 이같이 말했다. 李 總理는 “(民生)規制로 인해 主로 老弱者, 患者, 障礙人, 零細 自營業者들이 不便을 겪는다. 關係部處는 앞으로 地域單位 不合理한 規制를 찾아내 改善하는 努力을 强化해 달라”고 말했다. 4日 懸案調整會議에서 “現場에서 規制革新을 充分히 實感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公職社會를 叱咤한 데 이어 2週 連續 規制 革罷를 强調한 것이다.
李 總理는 規制 샌드박스, 規制 政府立證責任第, 積極行政 强化 等 政府의 規制革罷 關聯 努力들을 言及하면서 “政府가 國會의 도움을 받아 規制革新의 새로운 틀을 거의 完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制度의 틀이 만들어졌으니 規制革罷를 훨씬 더 加速化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李 總理는 11日부터 한 달 동안 每週 規制革新 案件을 論議할 計劃이다. 成果가 날 때까지 이 總理가 直接 챙기고 督勵하겠다는 것이다. 政府는 이날 ‘民生不便 規制 革新方案’ 50件을 確定했다. 9月부터는 全國 228個 地自體 中 177곳만 許容되고 있는 他 地域 쓰레기 從量制 封套 使用이 全國으로 擴大된다. 來年 2月부터 英·幼兒 保育料 等 各種 福祉 申請을 全國의 住民센터 또는 保健所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유근형 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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