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革新體感못해… 한달間論議”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5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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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李總理 “現場이 實感하도록 大膽하고 빠르게 履行해야”
公務員들의 消極對應叱咤

李洛淵國務總理가 4日 “政府의 努力에도 不拘하고 現場에서는 規制革新을 充分히 實感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公職社會를 叱咤했다.

李總理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國政懸案點檢調整會議 모두發言에서 “規制革新을 現場이 體感하려면 現場이 要求하는 規制革新을 大膽하고 빠르게 履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在寅大統領이 規制 샌드박스를 導入하는 等規制革罷를 强調하고 있지만, 公務員들의 消極的對應으로 現場에선 規制革罷體感度가 如前히 낮다는 點을 指摘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公務員과 公職文化의 大大的改革 없이는 規制革罷가 不可能하다는 點을 1日부터 報道해왔다.

特히 李總理는 “앞으로 한 달 동안 懸案調整會議를 통해 現場中心의 規制革新方案을 連續해서 論議하겠다. 國務調整室과 各部處가 準備하라”고 말했다. 規制緩和成果가 날 때까지 이 總理가 直接 챙기고 督勵하겠다는 것이다.

李總理는 現場公務員의 積極的인 役割을 注文했다. 그는 “公務員이 規制의 必要性을 스스로 立證하도록 義務化한 制度도 導入됐는데, 이들 制度가 所期의 趣旨대로 施行되도록 準備하고 點檢해주기 바란다”고 當付했다. 이어 “모든 것을 政策으로 解決할 수는 없으나, 政策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고 했다. 總理室高位關係者는 “規制革罷는 이날 會議案件이 아니었는데 李總理가 會議 모두發言에서 規制革罷를 大大的으로 强調했다”며 “東亞日報 시리즈 報道에 이은 總理의 强度 높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公務員社會의 緊張感이 높아지고 있다”고 雰圍氣를 傳했다.

유근형 記者 noel@donga.com

#規制革新 #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