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來日은 없다]
人口分散 目的 ‘首都圈整備法’에 庭園-豫算配分 等 묶여
中은 投資 擴大… 世界 競爭力 칭화大 1位, 서울大 116位
서울대 컴퓨터工學部 學部長을 맡고 있는 전화숙 敎授는 講義室을 돌아볼 때마다 錯雜한 마음이다. “컴퓨터 基盤 人工知能(AI)에 對한 需要가 워낙 많잖아요. 學生들은 엄청 몰리는데 우리 學科 入學定員은 몇 年째 55名으로 固定돼 있어요. 답답하지만 規制 때문에 方法이 없어요.”
前 敎授가 말하는 規制는 1982年 制定된 ‘首都圈整備計劃法’(首都圈法)이다. 37年 前 생긴 이 法은 서울 等 首都圈에 集中되는 人口를 分散시키기 위해 學校 等 ‘人口集中 誘發施設’을 新設 또는 增設할 境遇 政府 許可를 받도록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主要 大學들이 總定員을 늘리지 못하는 건 이 法規程 때문이다.
서울대 컴퓨터工學部는 時代 흐름을 거슬러 繼續 縮小돼 왔다. 前 敎授는 “처음 敎授가 됐을 때만 해도 學科 學生들이 90名 程度 됐는데 政府의 硏究中心大學 政策에 따라 學部 定員이 줄어들었다”며 “50名臺가 된 게 15年쯤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間 컴퓨터工學에 對한 社會的 要求는 急速度로 커졌다. 컴퓨터工學을 專攻하려는 學生들도 해가 다르게 늘었다. 現在 서울대 컴퓨터工學部에는 學年別로 週 專攻 學生 55名 外에 複數專攻 學生 55名, 副專攻 學生 55名, 自由專攻 學生 30名 等 200餘 名의 學生이 工夫하고 있다. 前 敎授는 “實際 授業을 듣고 싶어 하는 學生은 이보다 3, 4倍 많았는데 規定上 週 專攻 學生 數만큼만 復讐·副專攻 許容이 可能하다”고 傳했다.
問題는 學部의 모든 豫算과 機資材, 空間과 敎授陣은 ‘週 專攻 庭園’을 基準으로 配分된다는 點이다. 55名을 基準으로 策定된 資源을 그 4倍에 達하는 人員이 共有하다 보니 敎育의 質的 低下를 避하지 못한다. 5日 동아일보 記者가 찾은 서울대 컴퓨터工學部 實習室에서는 學生들이 두 名씩 짝을 지어 컴퓨터 한 臺를 번갈아 나눠 쓰고 있었다. 實習 컴퓨터가 不足해서다. 最大 60名이 定員인 理論授業은 100名이 듣는다. 學生들이 專攻必須科目 受講 申請에 失敗해 反撥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前 敎授는 “數年間 定員 規制를 풀어달라고 政府에 呼訴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안 된다’뿐이었다”고 말했다.
國內 大學들이 規制에 짓눌리는 동안 中國은 무서운 氣勢로 高等敎育 投資를 하고 있다. 中國 칭화(淸華)帶의 1年 豫算은 4兆6000億 원으로 우리나라 1年 全體 高等敎育豫算(10兆 원)의 折半에 達한다. 칭화大 컴퓨터科學技術과는 지난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全 世界 컴퓨터 科學 分野 評價에서 1位를 차지했다. 火中(華中)科學技術大(6位), 貯藏(浙江)大(9位) 等 다른 中國 大學 11곳도 40位 안에 들었다. 反面 韓國은 KAIST가 41位에 겨우 올랐고, 成均館大(72位) 高麗大(80位)만이 100位 안에 들었다. 서울大는 116位였다.
임우선 imsun@donga.com·詔諭라 記者 / 베이징=윤완준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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