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部事務官 ‘이틀內資料 내라’ 불쑥 電話… 大學 다른業務 올스톱”

東亞日報
入力 2019年 4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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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來日은 없다]
組織學會-行政改革學會 세미나
過剩敎育規制指摘 쏟아져… “온라인 講義時間까지 干涉”

“敎育部事務官이 資料 1件을 要請할 때마다 大學은 痲痹가 됩니다. 時代에 뒤떨어진 規制는 말할 것도 없고 公務員들의 干涉 하나하나가 大學의 質的成長을 妨害합니다.”

26日午後 서울 鍾路區漢城大 에듀센터에서 열린 ‘危機의 韓國大學, 그 解法은’ 學術세미나에 參席한 大學敎授들의 하소연이다. 韓國組織學會와 韓國行政改革學會가 開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韓國大學革新의 발목을 잡고 있는 ‘敎育規制’에 對한 다양한 知的이 쏟아졌다.

于先政府가 登錄金을 올리면 財政支援을 끊는 方式으로, 事實上 10年째 登錄金을 凍結시킨 것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가 컸다. 박명호 동국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大部分大學이 豫算의 50∼60%를 登錄金에 依存하는 狀況”이라며 “最近엔 最低賃金까지 올라 淸掃費에만 한 해 40億 원을 쓰는데 大學으로선 財政負擔이 크다”라고 말했다.

홍형득 江原大行政學科敎授는 “(財政負擔이 커지면서) 大學들이 敎育部의 財政支援事業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게 現實”이라며 “더구나 政權이 바뀔 때마다 敎育政策이 바뀌니 大學이 세운 中長期發展計劃이 無意味해진다”고 밝혔다.

隨時로 些少한 資料까지 要求하는 敎育部의 行態가 ‘規制以上의 規制’라는 指摘도 나왔다. 地方私立大 A 敎授는 “敎育部事務官이 갑자기 電話해 1, 2日內로 特定資料를 만들어 報告하라고 한다”며 “大學 목숨을 쥐고 있는 敎育附加指示한 일을 處理하느라 다른 일들은 ‘올스톱’李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講義規制도 問題로 指摘됐다. 大學들은 온라인 講義가 全體講義數의 20%를 넘지 않고 會堂 25分을 넘겨야 한다는 敎育部基準을 지켜야 한다. 大學 컨설팅業體 제이앤컴퍼니의 김재훈 代表는 “펜실베이니아대 等海外有數大學들도 온라인 學位課程을 開設했는데 韓國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고 說明했다.

김수연 記者 sykim@donga.com

#敎育規制 #規制共和國 #大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