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來日은 없다]
新産業 進入 막는 ‘3가지 덫’… 中-이집트보다 높은 規制障壁
《韓國의 新産業 進入規制 環境이 世界 主要 競爭 國家(54個國)와 比較해 38位로 下位圈을 맴도는 것으로 調査됐다. 美國 日本 獨逸은 勿論이고 인도네시아 中國 이집트보다 順位가 낮았다. 大韓商工會議所는 韓國의 新産業이 胎動하지 못하는 ‘3代 덫’으로 ‘公務員의 消極行政’, ‘許可한 것을 빼고 모두 禁止하는 포지티브 規制’, ‘市長 旣得權의 抵抗’을 指目했다.》
人事勞務 業體 代表 A 氏는 情報技術(IT) 基盤 人的資源(HR) 業體로 事業을 轉換해 벤처企業 認證을 申請했다. 벤처企業 認證이 되면 各種 政策資金 支援과 稅制 惠澤이 따른다. 하지만 認證에서 탈락했다. 理工系를 專攻하지 않았다는 게 理由였다. 벤처企業 認證에 不足한 點數를 채우기 위해 補充 資料를 提出한 끝에 認證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다른 IT벤처 代表 B 氏도 理工系 專攻이 아니어서 關聯 學位를 取得한 뒤에야 認證을 받을 수 있었다. 벤처企業 認證을 擔當하는 公務員이 自身이 判斷하기 어려운 技術力이나 事業性을 보기보다 基準이 明白한 學歷과 專攻을 따지는 行政便宜主義 탓에 벌어진 일이다.
韓國의 新産業 進入規制 障壁이 인도네시아, 中國, 이집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大韓商工會議所는 22日 ‘競爭國보다 不利한 新産業 分野의 代表 規制事例’를 담은 報告書를 發表했다. 報告書에 따르면 國際硏究機關 ‘글로벌企業家精神모니터(GEM)’는 韓國의 新産業 進入 規制 環境이 調査 對象 54個國 中 38位라고 評價했다. 美國(13位)과 日本(21位)은 勿論이고 인도네시아(4位), 中國(23位), 이집트(24位)보다도 낮았다. 1位는 臺灣이 차지했고, 네덜란드(2位), 오스트리아(3位), 카타르(5位), 獨逸(8位) 等이 新産業을 하기에 有利한 環境인 나라였다. GEM은 英國 런던經營大學院과 美國 뱁슨대가 協力해 만든 國際 硏究機關으로 每年 世界 各國의 企業家精神 現況을 分析한 報告書를 發刊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調査 結果를 土臺로 國內 産業에서 新産業 進入을 가로막는 主要한 要素를 調査했다. 이 調査 結果 主要한 3가지 덫은 公職社會의 ‘消極行政’, ‘포지티브 規制’와 市場 內에서의 ‘旣得權 抵抗’이었다.
規制를 풀면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고 憂慮하는 公務員의 態度에서 비롯된 消極行政은 韓國 新産業 胎動을 가로막는 代表的 要素로 指摘됐다. 海外는 公務員들이 規制 緩和를 돈 안 드는 가장 效果的인 投資라고 보는 反面에 韓國은 規制 强化를 돈 안 드는 가장 確實한 리스크 防止 對策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바이오 에너지企業 C社는 2016年 淨水場, 下水處理場 等 汚染物質 淨化를 위한 親環境 設備를 導入하기로 했다. 地自體에 여러 次例에 걸쳐 申請을 한 끝에 겨우 許可를 받았지만 淨水場 淨化 等 一部 事業만 可能한 半쪽짜리였다. 許可範圍 擴大를 繼續 建議해도 地自體는 廢棄物 事業에 對한 地域民願이 있다며 3年이 넘게 許可를 내주지 않고 있다. 擔當 公務員도 해마다 바뀌었다. 구태언 法務法人 린 辯護士는 “公務員들이 問題가 되는 規制를 스스로 發見해 없앨 수 있는 인센티브制度 마련이 時急하다”고 指摘했다.
許可하도록 明示된 것 以外에는 모두 禁止하는 포지티브 規制도 新産業 胎動을 가로막는다는 要因이었다. 新産業이 活潑한 大部分의 國家는 禁止한다고 明示된 것 以外 모든 것을 許容하는 네거티브 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消費者 直接 依賴 遺傳子檢査(DTC·Direct-to-Consumer) 項目 規制가 代表的이다. 韓國은 體脂肪, 脫毛 等 12個 項目만 許容하다가 올해 들어 高血壓, 胃癌 等 13個 項目이 追加됐다. 反面 英國, 中國은 檢査 項目을 따로 制限하지 않고 있고 美國(30餘 個), 日本(300個)은 檢査 項目을 폭넓게 許容하고 있다. 國內 바이오業體 D社는 胃癌 肺癌 等 8代 癌과 高血壓, 癡呆 等 12個 疾患에 對한 DTC 키트를 開發하고도 規制에 막혀 本社를 美國으로 移轉했고 硏究所는 日本과 싱가포르에 設立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市場에 이미 進入한 事業者가 反對하면 新事業이 許容되지 않는 ‘旣得權의 抵抗’도 問題點으로 指目했다. 車輛共有業界를 극렬히 反對하는 택시業界나 遠隔醫療를 反對하는 醫療業界 等이 代表的이라는 것이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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