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위에 公務員, 規制共和國에 來日은 없다]
<9> 現實과 동떨어진 철지난 規制
‘所得 水準에 맞지 않는 免稅品 限度, 20年째 그대로인 簡易課稅制度, 길게 못 보는 外換去來 規制….’
一部 稅金 및 金融 關聯 制度에 對해 消費者들은 時代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規制라고 指摘하지만 規制當局은 制度의 틀을 根本的으로 뜯어고치는 改革을 躊躇하고 있다. 規制를 푼 結果 高所得層에 利益이 될 境遇 政治的 論難에 휘말릴 수 있다고 憂慮하는 等 公務員들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 現實과 乖離된 해묵은 規制
海外旅行을 다녀오는 內國人의 1人當 免稅 限度는 鄕愁 60mL, 酒類 1甁 等을 除外하고 總 600달러(藥 70萬 원)다. 이는 日本의 免稅 限度인 20萬 엔(210만 원)의 3分의 1 水準이다. 中國의 免稅 限度도 5000위안(藥 85萬 원)으로 韓國보다 15萬 원假量 높다.
韓國의 免稅 限度는 2014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졌지만 當時에도 國民所得 水準에 비해 턱없이 낮은 水準이라는 指摘이 있었다. 2017年 中國 사드 事態로 免稅店들이 어려움을 겪을 當時 免稅 限度를 1000달러로 一時 上向 調整하자는 要求가 業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달 31日 入國場 免稅點이 開場하면 免稅品 購買 需要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企劃財政部는 “個人 購買品 免稅는 一種의 特惠高, 比較的 餘裕 있는 階層이 海外旅行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惠澤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當分間 免稅 限度를 調整할 計劃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內國人 出國者 數가 2870萬 名에 이르는 狀況에서 當局의 認識이 現實과 맞지 않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現實과 동떨어진 法規가 企業 活動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最近 중소기업중앙회는 企財部에 2011年 導入된 中小企業 就業者에 對한 勤勞所得 稅額控除 制度의 適用 對象을 서비스業 全般으로 넓혀 달라고 要求했다. 現行法은 農林漁業, 鑛業, 製造業의 境遇 該當 業種 全般에 勤勞所得 稅額控除 惠澤을 주고 있다. 反面 서비스業의 境遇 都小賣業, 廣告業, 不動産業 및 賃貸業 等 法에 明示된 特定 業種만 稅金 惠澤을 받을 수 있다. 保健業, 敎育서비스業 等 新規 就業者가 많은 서비스業에 就職하는 사람은 이런 惠澤을 받을 수 없다. 財界 關係者는 “保健業, 敎育서비스業 等은 일자리 需要는 높으면서 賃金 水準이 낮은 業體가 많아 稅制 惠澤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에 企財部는 그동안 稅金 惠澤을 주는 勤勞者의 範圍와 控除率을 繼續 擴大해 왔기 때문에 業種을 擴大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 論難 적은 制度만 골라 ‘찔끔 規制 緩和’
公務員들이 副作用이 憂慮된다는 理由로 規制 權限을 꼭 쥐고 있는 동안 社會는 빠르게 變하고 있다. 그 結果 法規와 現實 間 乖離가 커지면서 消費者들은 不便을 呼訴하는 惡循環이 反復된다. 規制 緩和가 近視眼的으로 이뤄지다 보니 같은 分野에서 規制改善 方案이 反復해서 發表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있다.
一例로 지난해 9月 政府는 “送金, 換錢 等 外換 分野의 革新的 서비스 創出을 支援하겠다”며 ‘外換制度·監督體系 改善方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證券社와 카드社에도 少額 海外送金 業務를 許容하겠다는 內容이 담겼다. 不過 6個月 만인 올 3月에는 資産 1兆 원 以上 貯蓄銀行에도 少額 送金業務를 許容키로 했다. 그러면서 證券, 카드社의 海外 送金 및 收金 限度를 件當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렸다. 애初 制度 改編 때 모든 것을 풀어주고 必要한 것만 規制하는 ‘네거티브 規制’를 하지 않고 規制 權限을 찔끔찔끔 풀면서 行政力을 浪費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行政學科 敎授는 “規制를 緩和할 때는 中長期 로드맵을 만들어 豫測性을 높여야 企業과 國民生活에 미치는 不便을 最少化할 수 있다”며 “그때그때 골라 規制를 푸는 式으로는 官僚의 裁量權만 늘려줄 뿐”이라고 指摘했다.
世宗=이새샘 記者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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