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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記者 購讀|東亞日報
김기용

김기용 記者

동아일보 海外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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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베이징 特派員입니다. 韓民族 5000年 歷史에서 한 番도 빠진 적이 없는 나라, 좋든 싫든 함께 부대껴야 하는 나라 中國의 裏面과 속내를 알기 위해 努力하겠습니다.

kky@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國際一般 58%
칼럼 13%
中國 13%
아시아 7%
國際經濟 3%
自動車 3%
國際交流 3%
  • 머스크도 緊張한 中電氣車 비야디… “貿易障壁 없으면 獨走할것”

    “貿易障壁이 없으면 비야디가 다른 電氣車 業體를 거의 다 무너뜨릴 것이다.” 美國 電氣車 企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最高經營者(CEO)가 올 1月 中國 競爭社 비야디(比亞?·BYD)를 두고 한 말이다. 2011年 한 美國 放送에서 비야디 車輛을 비웃으며 “저런 차 봤나요”라고 嘲弄했던 것과 完全히 다른 態度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自身의 嘲弄 映像이 다시 注目받자 이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시 올린 後 “이 映像은 數年 前 일이며 現在 비야디의 競爭力이 매우 剛하다”고 好評했다. 12日 美國 뉴욕타임스(NYT) 또한 “過去 비야디는 全 世界 自動車 業界의 웃음거리였지만 只今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비야디가 非但 低價 攻勢로 成長한 게 아니라며 그 戰略을 集中 報道했다. 비야디는 지난해 4分期(10∼12月) 史上 最初로 테슬라를 제치고 全 世界 1位 業體에 올랐다. 올해는 果敢한 投資를 통해 年間 全體로도 世界 1位 業體가 되겠다는 野心이 가득하다.● 디자인 經營-自體 生産 배터리 NYT는 비야디가 中國 特有의 촌스러운 디자인을 克服하기 위해 2016年 獨逸 아우디의 首席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에거를 迎入했다는 點에 注目했다. 에거는 ‘龍의 얼굴(dragon face)’이라 불리는 비야디의 獨特한 全面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랜드로버를 떠올리게 하는 SUV ‘양왕(仰望)’ 等 高級 모델도 發表했다. 에거가 合流한 後 비야디는 低價品의 이미지를 벗고 西歐 有名 自動車業體 못지않은 ‘디자인 經營’을 한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또 다른 成功 祕訣로 배터리도 꼽았다. 비야디는 電氣車의 核心 部品인 배터리를 直接 生産하는 唯一한 電氣車 會社다. 1995年 BYD 設立 當時 小型 배터리 製造業體로 出發했고 2003年 旣存 自動車 會社를 引受하면서 完成車 業界에 뛰어들었다. 卽, 배터리부터 電氣車까지 直接 製造하는 低費用·高效率 生産 體系를 武器로 다른 業體에서 배터리를 調達하는 테슬라를 제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야디는 現在 電氣車 배터리 部門에서 中國 CATL에 이은 世界 2位 業體다. 特히 비야디는 2020年 3月 길쭉하고 얇은 模樣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出市했다. 旣存 리튬燐酸鐵(LFP) 배터리보다 相當히 優秀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月 블레이드 배터리를 搭載해 出市된 ‘韓(漢)’은 테슬라 同級 製品 ‘모델3’보다 低廉하면서도 走行距離, 제로백(停止 狀態에서 時速 100㎞까지 加速에 걸리는 時間), 充電 時間 等 性能 面에서 優秀하다.● 輸出 擴大 노려 世界 最大 次 運搬船 運營 비야디는 內需 市場에만 依存하지 않고 유럽 等 全 世界로의 輸出 또한 擴大하고 있다. 輸出 擴大의 一等 功臣으로 直接 乾燥해 運營하는 世界 最大 自動車 運搬船 ‘비야디 익스플로러 1號’가 꼽힌다. 비야디는 지난달 10日 익스플로러 1號의 첫 出港 記念式을 열었다. 또한 2年 안에 이 같은 自動車 運搬船을 7代까지 늘려 海外 販賣를 加速化하겠다고 强調했다. 우크라이나 戰爭과 中東 戰爭 等으로 全 世界 物流 費用이 치솟고 있는 狀況에서 自體 運送 手段을 確保한 비야디가 物流費를 아껴 價格 競爭力을 强化할 수 있을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비야디가 배터리에서부터 海外 運送 等 物流까지 自動車 供給網의 垂直統合을 實現했다는 點을 높이 評價하며 “費用 面에서 優位를 占한 비야디가 테슬라를 더욱 壓迫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야디는 中國의 情報技術(IT) 據點인 광둥省 宣傳에서 積極的으로 硏究 人力 確保에 熱을 올리고 있다. 職員들을 위한 ‘미니 都市’를 만들어 宿所에서 事務室까지 出退勤用 모노레일을 設置했다.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會長은 NYT에 “우리의 最大 資産은 技術者”라고 强調했다. 15個月 前 비야디에 合流했다는 한 硏究員은 “現在 硏究 人力이 내가 入社했을 當時보다 3倍 늘었다”고 傳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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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홍콩 公立大學 敎職員 退職率 最高値…‘中國化’ 影響 分析도

    지난해 홍콩의 8個 公立大에서 學校를 떠난 敎授 等 敎職員 數가 1997年 홍콩 返還 以後 最高値를 記錄한 것으로 나타났다. 敎育界를 包含해 홍콩 社會 全般이 갈수록 ‘中國化’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5日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學年도(2022~2023년) 홍콩대, 홍콩敎育隊, 홍콩科技大, 홍콩中文臺 等 홍콩의 有名 8個 公立大에서 退社한 敎職員은 總 380名, 退社率은 7.6%로 나타났다. 直前 361名이 退社한 것보다 19名 增加한 數値로 홍콩이 英國에서 中國으로 返還된 1997年 以後 가장 많은 數字다. 以前까지 홍콩 公立大들에서 退社하는 敎職員은 300名 水準으로 退社率은 6%를 維持해 왔다. 8個 大學 가운데 홍콩敎育隊의 移職率이 1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敎職員 36名이 退社했는데 直前 18名의 두 倍를 記錄했다. 홍콩 公立大學들에 豫算을 配定하는 大學補助金委員會 關係者는 “退職者에는 契約終了나 完了, 停年 退任者 等의 數字가 모두 包含된다”면서 “지난해 退職者 數字가 多少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380名이 떠난 以後 大大的 新規 採用으로 退職者보다 더 많은 660名이 새로 採用됐다”고 說明했다. 新規採用이 大大的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홍콩 敎育現場의 憂慮는 크다. 熟鍊된 硏究者들이 떠나고 新規 人力이 急速度로 增加할 境遇 期待할만한 硏究 成果가 나오지 않을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 內에선 大學에서 敎職員 離脫이 홍콩 國家保安法 施行 等 政治 環境 變化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解釋도 나온다. SCMP는 홍콩 敎育隊 關係者를 引用해 “退職者가 增加한 具體的 原因은 正確한 統計가 있어야 分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基本的으로 敎職員들의 移職率이 너무 높다”고 傳했다. 또 “政治 環境의 變化로 自發的으로 홍콩을 떠나려는 젊은 學者들이 있지만 이에 對한 統計는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一部에서는 홍콩 國家保安法 等의 影響으로 大學 敎職員들의 자유로운 發言이 制約되는 等 홍콩이 갈수록 ‘中國化’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홍콩에서는 2020年 國家保安法이 制定된 以後 2021年 6月 半(反)中國 性向 新聞인 핑궈일보가 廢刊됐고, 反中 集會를 主導하던 民主 陣營 人士들이 잇달아 逮捕됐다. 또 選擧制度 改編을 통해 反中 人士들의 出馬가 源泉 封鎖되는 等 홍콩의 中國畫家 速度를 내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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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칼럼/김기용]‘經濟의 봄’ 올까… ‘춘제 效果’ 期待하는 中國

    中國 最大 名節인 춘제(春節·陰曆 설) 連休가 다음 週 始作된다. 中國人들은 公式的으로 10日부터 17日까지 쉰다. 連休 앞뒤로 休暇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體感 連休’ 期間은 더 길다. 中國 當局은 每年 춘제 前 15日, 춘제 以後 25日을 合해 總 40日間을 ‘춘윈(春運)’이라는 特別運送期間으로 定해 管理한다. 想像을 超越하는 人口 大移動이 進行되기 때문이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 이전인 2019年에는 춘윈 期間 동안 88億4700萬 名이 移動했다. 中國 當局은 올해 90億 名이 移動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歷代 最大 規模다. 中國은 올해 춘제 連休에 消費 活性化 불씨가 살아나기를 期待하고 있다. 이른바 ‘춘제 效果’를 노리는 것이다. 지난해 춘제 亦是 ‘제로 코로나’ 政策을 廢止하고 맞은 첫 番째여서 期待가 컸던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코로나19 再擴散을 막기 위해 故鄕을 訪問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는 等 코로나19 餘波가 아직 남아 있어서 期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實際로 지난해 춘윈 때 移動 人口는 2019年의 折半 水準에 그쳤다. 最近 中國 經濟는 深刻한 消費 萎縮으로 苦悶하고 있다. 消費者들이 紙匣을 열지 않으면서 企業들은 超低價 割引 競爭에 내몰리고 있다. 世界 最大 패스트푸드 業體인 맥도날드가 ‘10위안(約 1800원) 버거’를 내놓을 程度다. 願치 않는 割引 競爭에 내몰린 企業들은 生産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다시 雇傭 下落으로 이어진다. 그렇잖아도 높은 靑年失業率로 苦悶 中인 中國으로서는 避하고 싶은 狀況이다. 中國이 長期 景氣沈滯라는 惡循環의 늪에 漸漸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消費가 살아나야 經濟 回復도 期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番 춘제 때 歷代 最大 規模인 90億 名이 移動할 것이라는 展望은 中國 當局에 ‘춘제 效果’에 對한 期待感을 심어주기에 充分하다. 하지만 ‘춘제 效果’가 크지 않을 것이란 分析도 많다. 于先 移動할 것으로 豫想되는 90億 名 가운데 相當數는 時間이 오래 걸리더라도 低廉한 버스나 自家用을 利用할 計劃인 것으로 보인다. 相對的으로 高價인 高速鐵道나 飛行機를 利用하지 않으면서 費用을 아끼겠다는 생각이다. 移動費用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른 消費를 늘릴 可能性은 작아 보인다. 이 때문에 過去 춘제 때마다 통 크게 돈을 쓰던 中國人들의 모습은 줄어들고 最大限 費用을 아끼는 춘제가 될 可能性이 높다. ‘춘제 效果’와 더불어 中國은 더 많은 外國人 觀光客을 誘致해 經濟 回復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戰略도 推進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等 6個 나라와 비자 免除 協定을 締結했다. 最近에는 싱가포르와 泰國도 追加됐다. 이 같은 政策들이 效果를 내 無비자 觀光客들이 大幅 增加했다는 統計도 나왔다. 하지만 國家 安保나 臺灣 問題와 關聯된 梗塞된 態度가 外國人 觀光客 增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달 24日 中國에 入國한 韓國人 鄭某 氏(72)는 自身의 다이어리에 附着된 世界地圖에 臺灣이 別途의 國家처럼 標示돼 있다는 理由로 抑留되기도 했다. 이런 事實들이 알려지면서 當場 中國 旅行을 抛棄하려는 外國人들이 增加하고 있다. 춘제가 지나더라도 中國 經濟의 봄은 遙遠해 보인다.김기용 베이징 特派員 kk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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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아이폰, 올해 氣勢 크게 꺾일 것… 中市場 占有率 下落勢”

    지난해 中國은 勿論이고 全 世界 스마트폰 市場에서 1位(出荷量 基準)에 올랐던 애플 아이폰의 氣勢가 올해는 크게 꺾일 것이라는 展望이 나왔다. 中國 內 出荷量 減少가 가장 큰 理由다. 애플 專門 分析家인 臺灣의 궈밍지(郭明錤) TF證券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0日(現地 時間) “最新 供給網 調査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主要 半導體 部品의 出荷量을 지난해보다 15% 줄였다”면서 “特히 中國 內 出荷量이 最近 몇 週 동안 1年 前보다 30∼40% 減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은 올해 主要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中 가장 큰 幅의 下落勢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해 全 世界的으로 스마트폰 2億3460萬 臺를 出荷해 三星電子를 제치고 史上 처음 出荷量 1位에 올랐다. 中國 市場에서도 出荷量 基準으로 처음 占有率 1位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狀況은 碌碌지 않다. 올해 中國 市場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流行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애플에는 現在 폴더블폰이 없다. 게다가 中國 土種 브랜드인 화웨이가 高價 스마트폰 市場 占有率을 擴大하며 아이폰의 占有率을 가파르게 蠶食하고 있다. 궈 애널리스트는 “아이폰은 적어도 2025年까지는 디자인에 큰 變化가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며 “애플의 出荷量은 當分間 減少할 것으로 展望된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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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不動産 1位 ‘비구이위안’도 흔들… 헝다發 恐怖 擴散

    中國 不動産 業界에 다시 ‘도미노 디폴트(債務不履行) 恐怖’가 불고 있다. 29日(現地 時間) 홍콩 法院이 大型 不動産 會社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에 對해 淸算 命令을 내리자마자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완다, 소호차이나 等 다른 不動産 企業의 狀況 또한 安心할 수 없다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이 같은 憂慮를 反映한 듯 30日 中國 株式 市場은 弱勢를 면치 못했다. 상하이綜合指數와 宣傳成分指數는 各各 前日 對比 1.83%, 2.70%씩 下落 마감했다. 상하이와 宣傳 證市의 時價總額 上位 300個 種目으로 構成된 CSI 300 指數 또한 1.78% 빠졌다. 主要 不動産 企業 株價, 홍콩에 上場된 中國 不動産企業 株價를 追從하는 指數 또한 一齊히 下落했다. 中國 當局이 最近 優良 資産을 가진 不動産 會社에 該當 資産을 擔保로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는 것을 許容하기로 한 것에 對한 憂慮도 높다. 結局 ‘빚 돌려막기’에 不過해 旣存 不動産 市場의 不實만 키울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1位 비구이위안度 ‘危險’ 30日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法院의 헝다그룹 淸算 命令으로 인해 海外 投資者의 損失이 不可避해졌고 이 過程에서 中國 經濟 悲觀論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特히 不動産 市場에 對한 期待가 漸漸 낮아질 것”이라고 傳했다. 前날 홍콩 法院은 헝다그룹의 淸算을 要請하는 債權團의 請願을 承認했다. 以後 市場의 視線은 지난해부터 繼續 ‘디폴트 警告音’을 내고 있는 비구이위안 等으로 쏠리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賣出 基準 中國 1位 會社로 中國 全域에서 3000餘 件의 不動産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職員만 約 7萬 名으로 全體 規模는 헝다의 4倍에 達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9月 滿期를 맞은 美 달러 債券의 利子 1540萬 달러(藥 208億 원)를 支給하지 못했다. 經營陣 賃金 削減, 資産 賣却 等을 통해 艱辛히 急한 불을 껐지만 올해도 不動産 景氣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如前히 破産 危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또 다른 大型 會社 완다그룹度 마찬가지다. 이 그룹은 不動産뿐 아니라 미디어, 觀光, 쇼핑 等 다양한 領域에 進出해 있다. 流動性 危機를 解決하기 위해 最近 大型 쇼핑몰 10個, 상하이 高級 호텔 等을 賣却했지만 不動産 分野의 不實이 그룹 內 다른 分野로 轉移될지 모른다는 危機感이 相當하다. 業界 10位圈인 位安養(侍奴오션)그룹도 지난해 8月 디폴트 危機까지 내몰렸다. 特히 위안量그룹의 大株主는 中國生命保險이어서 자칫 不動産 部門의 危機가 保險 等 金融 全般으로 擴大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如前하다.● “中 不動産 市場 影響 制限的” 主張도 最近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J)은 “中國 國內總生産(GDP)의 約 4分의 1을 차지하는 不動産 部門의 沈滯가 數年間 이어질 것”이라고 悲觀的 展望을 내렸다. 하지만 一部에서는 홍콩 法院의 淸算 決定이 中國 本土에서도 適用될지가 未知數라며 不動産 市場 全般에 큰 打擊이 없을 것이란 樂觀論을 提起했다. 中國 媒體 관차저왕은 “中國 法院이 홍콩 法院의 決定을 認定하지 않으면 헝다의 資産 淸算 對象은 홍콩 內 資産으로 制限된다”고 傳했다. 當局 또한 “不動産 沈滯가 制御 可能한 範圍에 있다”고 거듭 强調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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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맥도날드 ‘10위안 버거’ 불티…企業들 “紙匣 열자” 超低價 競爭

    深刻한 消費 絶壁과 不動産 市場 沈滯라는 二重苦를 겪고 있는 中國이 突破口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企業들은 消費者들의 紙匣을 열기 위해 超低價 競爭에 뛰어들고 있고, 政府는 不動産 市場을 살리기 위해 不動産 業體들이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을 許容하기로 했다. 또 市場에 돈을 더 풀어 景氣를 活性化하겠다는 對策도 내 놨다. ● “中紙匣 열자” 超低價 競爭 突入 펑파이 等 中國 媒體들에 따르면 24日 한때 中國 맥도날드의 온라인 注文 시스템이 다운됐다. 펑파이는 “맥도날드가 15日부터 特定 製品을 10위안(約 1800원)으로 割引하는 行事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製品들의 元來 價格은 30위안(藥 5600원), 40위안(藥 7500원) 程度인데 割引 幅이 워낙 크다보니 注文이 밀려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傳했다. 맥도날드는 當初 ‘10위안 버거’ 行事를 25日까지만 進行할 方針이었다. 하지만 消費者들의 暴發的인 反應이 確認되자 行事를 延長하거나 다른 超低價 製品 出市를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世界 最大 패스트푸드 業體인 맥도날드가 中國에서 ‘10위안 버거’를 내 놓은 것은 굳게 닫힌 中國 消費者들의 紙匣을 열기 위한 試圖로 보인다. 業界에서는 ‘10위안 버거’는 팔면 팔수록 맥도날드의 損害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맥도날드가 割引 行事 延長까지 檢討하는 것은 그만큼 中國의 消費 沈滯가 深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中國의 디플레이션(景氣 沈滯 속 物價 下落) 壓力이 높아질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면서 다른 大型 流通業體들도 低價 競爭에 뛰어들고 있다. 알리바바의 食料品 체인인 프레시包는 最近 5000個 以上 品目의 價格을 引下하기로 했다. KFC도 20.9위안(藥 38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새로 선보였고, 中國 土種브랜드인 루이싱(瑞幸)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盞을 9.9위안에 販賣하는 低價 戰略을 앞세우고 있다. 割引 行事를 거의 하지 않는 애플도 中國에서 最新 스마트폰인 아이폰15를 包含해 大部分 製品을 6~8% 낮은 價格에 販賣하고 있다. ● 不動産 景氣 活性化에도 나서중국 不動産 市場 沈滯도 如前하다. 24日 臺灣 쯔油(自由)時報 等에 따르면 中國 톈진에 있는 한 不動産會社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意味로 “집을 사고 아내를 空짜로 받아라”라는 廣告 文句를 내 걸었다가 罰金까지 물게 됐다. 不動産 市場이 바닥인 狀況에서 顧客을 確保하기 위해 無理數를 둔 셈이다. 中國 저장省의 한 建設社는 住宅을 購買하는 사람들에게 골드바를 支給하겠다는 約束을 내걸기도 했다. 中國 當局은 不動産 市場을 活性化시키기 위한 對策을 내놓고 있다. 25日 신징步 等 中國 媒體들에 따르면 中國 中央銀行인 런民銀行은 收益性이 良好한 不動産을 가지고 있는 業體들에 對해 이를 擔保로 貸出을 받아 旣存 負債를 갚는 것을 許容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이런 方式의 貸出로 빚을 갚는 것은 不法이었다. 當局이 ‘빚을 내 빚 갚기’를 許容한 것은 優良資産을 가진 不動産業體까지 무너질 境遇 不動産 市場 沈滯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憂慮 때문이다. 新징보는 “이番 措置로 不動産業體의 資金 狀況 改善에 肯定的인 役割을 할 것”이라고 評價했다.중국 當局은 景氣 回復을 위해 市場에 돈을 더 풀 方針이다. 런民銀行은 2月 5日부터 預金 支給準備率을 0.5%포인트 내려 市場에 約 1兆 위안(藥 188兆 원)을 供給할 方針이다. 支準率은 顧客의 要求에 對備해 銀行이 반드시 保有하고 있어야 할 現金 比率이다. 支給準備率을 낮추면 銀行이 活用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 市場에 돈이 풀리는 效果가 있다. 런民銀行은 지난해 3月과 9月 各各 支準率을 0.25%포인트 引下했지만 이番에는 引下 幅이 더 크다. 그만큼 景氣 浮揚에 對한 意志가 强하다는 뜻으로 解釋된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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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法院 判決로 홍콩 資産 沒收 可能… ‘資産 엑소더스’ 憂慮

    홍콩에서 벌어진 民事 訴訟에 對해 中國 本土 法院이 該當 訴訟에 關한 財産을 强制 執行할 수 있는 홍콩 條例가 29日부터 施行된다. 中國이 홍콩 內 私有財産에 對한 押留, 沒收, 凍結 等을 實施할 수 있게 된다는 意味다. 이에 홍콩 富裕層들이 싱가포르, 스위스 等으로 財産을 移轉하는 ‘홍콩 資産 엑소더스’가 發生할 可能性이 높다는 憂慮가 나온다. 一角에서는 “홍콩은 이제 ‘아시아 金融 허브’가 아니며 ‘허브 遺跡地’가 됐다”는 自嘲 섞인 말까지 나온다. 24日 홍콩프리프레스(HKFP) 等 홍콩 媒體들은 ‘民事 및 事業 問題에 對한 本土 判決 및 相互 執行 條例’가 29日부터 施行된다고 報道했다. 相當數 홍콩 富裕層이 財産權 侵害를 憂慮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 條例의 核心은 홍콩 法院과 中國 法院이 各自 내린 民事 判決이나 命令을 相互 認定하는 것이다. 中國 法院이 決定하면 홍콩 內 資産을 押留하거나 沒收할 수 있다는 意味다. 존 리 홍콩 行政長官(行政首班)은 이 條例의 施行을 두고 “홍콩이 ‘法의 支配’下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自畫自讚했다. 同一 紛爭에 對해 홍콩과 中國에서 各各 訴訟을 提起하지 않도록 訴訟 當事者의 便宜性을 높여 주는 措置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홍콩 市民들은 事實上 홍콩 資産에 對한 中國의 直接 統制가 始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憂慮하고 있다. 主要 企業이 續續 홍콩을 떠나는 흐름도 뚜렷하다. 지난해 홍콩 證市에서는 55個 企業이 上場을 廢止했다. 企業公開(IPO)는 2019年과 比較해 10% 水準으로 急減했다. 中國 本土에서도 홍콩보다 싱가포르를 훨씬 魅力的으로 보고 있다. 2022年 中國人의 싱가포르 不動産 購入은 3年 前보다 50% 以上 增加했다. 같은 期間 中國人의 싱가포르 移民 問議 또한 83% 늘었다. HKFP는 財産權 侵害 憂慮를 넘어 홍콩과 中國 사이에 모든 司法 關聯 情報가 完全히 共有되는 狀況도 發生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2019年 大規模 反中 示威 또한 홍콩 犯罪人을 中國 本土로 直接 送還할 수 있는 所謂 ‘送還法’ 導入을 試圖하는 過程에서 勃發했다. 當局은 送還法 導入을 撤回했지만 以後 反(反)中國 性向의 홍콩 人事를 大大的으로 彈壓했다. 反中 活動에 無期懲役을 加할 수 있는 國家保安法 또한 2020年 導入했다. 이 渦中에 兩國의 司法 體系까지 統合을 推進한다면 事實上 홍콩의 ‘一國兩制(一國兩制·1國家 2體制)’가 無意味해진다는 分析이 나온다. 中國은 1997年 홍콩 返還 當時 “向後 50年間 一國兩制를 保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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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臺灣 經濟壓迫 “農水産物 34種 無關稅 中斷할 듯”

    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 性向인 執權 民進黨 所屬 라이칭더(賴淸德) 候補가 當選된 것에 거듭 反感을 드러내고 있는 中國이 臺灣에 經濟的 壓迫을 加하고 있다. 라이 當選人이 5月 20日 執權 後에도 反中 行步를 繼續하면 追加 報復에 나설 可能性도 示唆했다. 23日 中國의 國政諮問機構 ‘人民政治協商會議(精筴·政協)’가 發行하는 機關紙 人民政挾輔는 最近 匿名 消息通을 引用해 熱帶 과일의 一種인 ‘牝狼(檳?)’, 갈치 等 臺灣産 農水産物 34種에 附與하던 無關稅 特惠를 中斷할 수 있다고 報道했다. 量案(兩岸·中國과 臺灣)의 自由貿易協定인 ‘兩岸經濟協力基本協定(ECFA)’ 自體가 廢棄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고 報道했다. 中國과 2010年 臺灣과 締結한 ECFA에 따라 2013年 1月부터 臺灣産 267個 品目에 對한 關稅 減免 및 無關稅 惠澤을 適用했다. 이를 통해 臺灣産 製品이 다른 나라 製品보다 싼값에 巨大 中國 市場에 進出할 수 있었고 臺灣 經濟에도 肯定的 影響이 뒤따랐다. 그러나 中國은 總統 選擧 直前인 올해 1月 1日부터 臺灣産 化學製品 12個 品目에 對해 關稅 減免을 中斷했다. 같은 달 9日에는 臺灣産 農水産物, 機械類, 自動車 部品, 纖維 等에 對한 關稅 減免을 中斷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番에는 農水産物 34種에 對한 關稅 特惠 中斷 檢討는 勿論이고 經濟協定 廢棄 可能性까지 擧論한 것이다. 人民政挾輔는 “民進黨이 臺灣 獨立 立場을 固守하는 等 兩岸 關係를 否定하면서 臺灣 同胞들이 被害를 입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어 中國의 經濟 報復은 ‘字食器과(自食其果·자기가 저지른 罪惡의 結果를 自己가 받는다는 意味)’의 側面이 剛하다고 主張했다. 라이 當選人과 民進黨이 反中 行步를 撤回하면 經濟 報復 또한 풀어주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中國은 特히 라이 當選人이 1992年 兩國이 合意한 ‘하나의 中國’을 認定하되 두 나라의 名稱은 各自 便宜대로 한다는 ‘92 公式’을 지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人民政挾輔는 “‘92 公式’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經濟 報復) 問題의 適切한 解決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威脅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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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特派員칼럼/김기용]어디로 튈지 모르는 ‘量案 불똥’

    ‘나우루’와 ‘리투아니아’는 모두 나라 이름이다. 平生 한 番 가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들어볼까 말까 한 이 나라들이 最近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問題와 關聯해 世界의 注目을 받았다. 西太平洋 섬나라인 나우루는 人口가 1萬餘 名으로 國土 面積은 서울 龍山區 程度다. 나라라고 하기 憫惘할 程度지만 어쨌든 하나의 國家다. 나우루는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 性向 執權 民進黨의 라이칭더(賴淸德) 候補가 當選되자마자 臺灣과 斷交하고 中國과 國交를 回復하겠다고 宣言했다. 世界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나우루의 斷交 宣言이 뭐가 그렇게 重要한 問題일까 疑訝할 수도 있겠지만 臺灣 立場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우루의 斷交 宣言으로 臺灣 修交國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아이티 팔라우 等 全 世界 12個 나라로 줄어들게 됐다. 反中 性向인 차이잉원(蔡英文) 現 總統 執權 8年 동안 10個國이 臺灣과 斷交했다. 西方 言論들은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中國의 作業 結果라고 分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地球上에서 臺灣 首校國이 全部 사라질 수도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中國의 後續 움직임은 이미 始作됐다. 官營 신화통신에 따르면 中國 企業들이 나우루의 經濟 發展을 돕는 프로젝트에 着手했다. 現代式 埠頭를 建設해 外部와 連結을 擴大하고 經濟가 發展하도록 할 豫定이다. 中國 官營 媒體들은 大使館이 開設되기도 前에 尙州 特派員까지 派遣했다. 나우루를 잃은 臺灣은 유럽의 리투아니아에 功을 들이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人口 270萬 名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3國’으로 불리는 國家다. 리투아니아는 2021年 11月 首都 빌뉴스에 ‘週리투아니아 臺灣代表處’를 設置하면서 中國과 葛藤이 커진 狀態다. 中國은 리투아니아 駐在 中國 大使를 本國으로 召喚했고 兩國 關係를 代理大使級으로 格下했다. 또 리투아니아 輸出品 通關을 막는 等 經濟 報復을 했다. 리투아니아度 中國 스마트폰 使用 禁止를 勸告하는 等 맞對應에 나섰다. 中國에 對한 經濟 依存度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臺灣은 反中 行步를 걷는 리투아니아에 最近 12億 달러(約 1兆6100億 원)를 건넸다. 리투아니아가 中國과 ‘맞짱’ 뜬 國家라는 點에서 報答 次元에서 金融 援助를 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臺灣 當局은 이 돈이 經濟協力 强化를 爲한 ‘中東·유럽 金融基金’과 ‘中東·유럽 投資基金’ 設立을 위한 돈이라고 解明했다. 臺灣 總統 選擧가 끝나자마자 뜬금없이 ‘나우루’와 ‘리투아니아’가 召喚되는 모습은 兩岸 關係 惡化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點을 端的으로 보여준다. 中國은 只今보다 더 執拗하게 臺灣을 壓迫할 것이다. 禹자오셰(吳釗燮) 臺灣 外交部長(長官)은 “中國의 情報 造作 等 ‘認知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主張했다. 歷代 代만 指導者 가운데 反中 性向이 가장 剛한 것으로 評價받는 라이 當選人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分明하다. 中國의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虎視眈眈 機會를 엿볼 것이다. 이 같은 量案 葛藤은 豫測이 어렵다는 點에서 危險하다. 한눈팔고 있다가는 날아오는 불똥에 다칠 可能性이 높다. 가까이 있을수록 危險 確率이 높아진다. 中國 臺灣과 얽히고설킨 韓國은 작은 불똥에 큰 火傷을 입을 수도 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中國과 臺灣을 지켜봐야 하는 理由다. 中國 옆에 사는 韓國의 永遠한 宿命일 수도 있겠다. 김기용 베이징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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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피아노가 안팔려”… 中産層 紙匣닫고, 人口減少 直擊彈

    中國에서 中産層 家庭의 ‘象徵’, 子女들의 ‘必須 敎養’으로 여겨졌던 피아노의 販賣量이 急減했다. 不動産 市場 不實 等으로 좀처럼 經濟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때 中國의 高度 成長을 뒷받침했던 中産層마저 紙匣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內需 不振, 景氣 追加 鈍化의 惡循環을 惹起할지 모른다는 憂慮가 相當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과 强度 높은 防疫 政策의 餘波 等으로 中國 人口가 2年 連續 減少한 가운데 젊은 勞動人口가 줄고 高齡層이 增加하면서 中國 經濟의 ‘尾部線路(未富先老·富裕해지기 前에 먼저 늙는다)’ 危機도 現實化하고 있다. 中國 經濟의 長期的 不安 要因이 累積되고 있는 모습이다.● 紙匣 닫은 中産層… 피아노 販賣 急減 17日 지무(極目)新聞 等에 따르면 中國의 지난해 피아노 販賣量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의 30%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一部 地域은 4年 前 對比 10% 水準으로 急減했다. 生活 水準이 높은 산둥省 至難의 한 피아노 販賣店은 “2019年까지 年間 最小 500代 以上의 피아노를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臺도 팔지 못했다”고 公開했다. 特히 지난해 12月에는 單 1臺만 팔았다고도 했다. 中國樂器協會에 따르면 中國 最大 피아노 製造企業 鑄鋼피아노의 지난해 2分期(4∼6月) 營業利益 또한 한 해 前보다 149.2% 減少했다. 2022年 初까지 中國 全體의 피아노 敎習所는 約 65萬 個, 피아노 販賣店은 2萬5000個가 있었지만 지난해 末까지 約 30%가 閉店했다. 業界 關係者들은 “中國의 피아노 産業 全體가 崩壞 直前”이라고 하소연했다. 中國의 피아노 販賣量은 8, 9%臺 高度 成長이 日常이었던 2000年代 中盤 以後 急速히 늘었다. 高成長으로 所得이 늘어난 中産層은 너나 할 것 없이 樂器를 배우기 始作했고 特히 피아노가 脚光받았다. 2008年 敎育 當局 또한 中·高校 入學試驗에서 피아노를 一定 水準 以上 치는 學生에게 加算點을 주는 制度를 導入했다. 2017∼2019年 中國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約 4000萬 名에 達했다. 當時 年間 피아노 販賣量 또한 40萬 臺였다. 같은 期間 美國의 피아노 販賣量(3萬 臺)보다 13倍 以上 많았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活況이 完全히 사라진 것이다.● 新生兒 1000萬 名 밑, 2年 連續 人口 減少 中國 內 피아노 販賣量 減少를 두고 中産層이 一時的으로 紙匣을 걸어 잠가서만은 아니라는 分析도 나온다. 피아노 레슨을 받을 子女 數 自體가 줄고 있다는 얘기다. 實際 中國의 人口 減少와 高齡化는 深刻하다. 17日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中國의 出生 人口는 902萬 名, 死亡者 數는 1110萬 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總人口는 2022年보다 208萬 名 減少한 14億967萬 名으로 集計됐다. 中國은 2022年 關聯 統計를 集計한 1961年 以後 61年 만에 처음으로 人口 減少를 經驗했다. 이 減少勢가 2年 連續 이어졌다. 特히 新生兒 數가 2022年(956萬 名)에 이어 2年 連續 1000萬 名 아래로 떨어지면서 人口 減少를 牽引했다. 一角에서는 이런 趨勢라면 人口 14億 名 線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老人 比重은 늘고 生産可能人口 比重은 減少했다. 65歲 以上 人口가 全體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022年 14.9%에서 지난해 15.4%로 늘었다. 反面 勞動年齡(16∼59歲) 人口의 比重은 61.3%로 한 해 前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이날 發表된 2023年 中國의 經濟 成長率은 5.2%였다. 當局 目標値인 ‘5% 안팎’을 達成한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國際通貨基金(IMF) 總裁는 15日 “中國이 人口 變化와 國際的 信賴 問題에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한다”며 “根本的인 構造 改革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成長率은 4%臺 以下로 떨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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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中産層 象徵’ 피아노 販賣 急減…京畿 不況-人口 減少 直擊彈

    中國에서 中産層 家庭의 ‘象徵’, 子女들의 ‘必須 敎養’으로 여겨졌던 피아노의 販賣量까지 急減했다. 不動産 市場 不實 等으로 좀처럼 經濟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때 中國의 高度 成長을 뒷받침했던 中産層마저 紙匣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內需 不振, 景氣 追加 鈍化의 惡循環을 惹起할지 모른다는 憂慮가 相當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과 强度 높은 防疫 政策의 餘波 等으로 中國 人口가 2年 連續 減少한 가운데 젊은 勞動人口가 줄고 老齡層이 增加하면서 中國 經濟의 ‘尾部線路(未富先老·富裕해지기 前에 먼저 늙는다)’ 危機도 現實化하고 있다. 中國에서 經濟의 長期的 不安 要因이 累積되고 있는 모습이다.● 紙匣 닫은 中産層… 피아노 販賣 急減17日 지무(極目)新聞 等에 따르면 中國의 지난해 피아노 販賣量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의 30% 水準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一部 地域은 4年 前 對比 10% 水準으로 急減했다. 經濟가 發達한 산둥省 至難의 한 피아노 販賣店은 “2019年까지 年間 最小 500代 以上의 피아노를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臺도 팔지 못했다”고 公開했다. 特히 지난해 12月에는 單 1臺만 팔았다고도 했다. 中國樂器協會에 따르면 中國 最大 피아노 製造企業 鑄鋼피아노의 지난해 2分期(4~6月) 營業利益 또한 한 해 前보다 149.2% 減少했다. 2022年 初까지 中國 全體의 피아노 敎習所는 約 65萬 個, 피아노 販賣店은 2萬5000個가 있었지만 지난해 末까지 約 30%가 閉店했다. 業界 關係者들은 “中國의 피아노 産業 全體가 崩壞 直前”이라고 하소연했다. 中國의 피아노 販賣量은 8, 9%臺 高度 成長이 日常이었던 2000年代 中盤 以後 急速히 늘었다. 高成長으로 所得이 늘어난 中産層은 너나 할 것 없이 樂器를 배우기 始作했고 特히 피아노가 脚光받았다. 2008年 敎育 當局 또한 中·高校 入學試驗에서 피아노를 一定 水準 以上 치는 學生에게 加算點을 주는 制度를 導入했다.2017~2019년 中國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約 4000萬 名에 達했다. 當時 年間 피아노 販賣量 또한 40萬 臺였다. 같은 期間 美國의 피아노 販賣量(3萬 臺)보다 13倍 以上 많았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活況이 完全히 사라진 것이다.● 新生兒 1000萬 名 밑, 2年 連續 人口 減少中國 內 피아노 販賣量 減少를 두고 中産層이 一時的으로 紙匣을 걸어잠궈서만은 아니라는 分析도 나온다. 한때 피아노 等 클래식 音樂 레슨 熱氣를 불러왔던 子女 數 自體가 줄고 있다는 얘기다. 實際 人口 減少와 高齡化가 深刻하다. 17日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中國의 出生 人口는 902萬 名, 死亡者 數는 1110萬 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總 人口는 2022年보다 208萬 名 減少한 14億 967萬 名으로 集計됐다. 中國은 2022年 統計에서 1961年 以後 61年 만의 첫 人口 減少를 記錄했다. 이 減少勢가 2年 連續 이어졌다. 特히 新生兒 數가 2022年(956萬 名)에 이어 2年 連續 1000萬 名 아래로 떨어지면서 人口 減少를 牽引했다. 一角에서는 이런 趨勢라면 人口 14億 名 線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노인 人口 比重은 늘고 勞動 人口는 減少했다. 65歲 以上 人口가 全體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2022年 14.9%에서 지난해 15.4%로 늘었다. 反面 勞動年齡(16∼59歲) 人口의 比重은 61.3%로 한 해 前보다 0.7%포인트 줄었다.국가통계국은 지난해 中國의 經濟 成長率이 5.2%를 記錄했다며 當局 目標値인 ‘5% 안팎’을 達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國際通貨基金(IMF) 總裁는 15日 “中國이 人口 變化와 國際的 信賴 問題에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한다”며 “根本的인 構造 改革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成長率은 4%臺 以下로 떨어질 수 있다”고 警告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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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臺灣 獨立推進 죽음의 길”… 라이칭더, 美代表團에 支援要請

    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 性向인 라이칭더(賴淸德) 민주진보당(民進黨) 候補가 當選되자 豫見됐던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葛藤이 벌써부터 尋常치 않다. 라이 當選人은 15日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 國務部 副長官 等 美國 非公式 代表團과 만나 “美國의 持續的인 支援”을 當付해 벌써부터 中國의 心氣를 건드리고 있다. 같은 날 太平洋 섬나라 ‘나우루’는 “臺灣과 斷交하고 中國과 修交하겠다”고 밝혀 妙한 氣流를 斟酌하게 했다. 前날 왕이__30 中國共産黨 中央外事辦公室 主任 兼 外交部長(長官)은 “臺灣 獨立 推進은 죽음의 길”이란 强勁 메시지도 내놓았다.● 라이 當選人 美 代表團 만나… 中 反撥 太平洋 섬나라 나우루 政府는 이날 聲明에서 “國家와 國民의 利益을 위해 臺灣과 斷交하고 中國과 外交 關係를 完全히 復元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우루 共和國은 臺灣을 獨立된 國家로 認定하지 않고 中國 領土의 一部로 看做한다는 것”이라고 斷交 意味를 說明했다. 로이터通信에 따르면 톈중광(田中光) 臺灣 外交部 政務次長(次官)은 나우루에 駐在하고 있는 大使館 職員들을 撤收시키겠다고 밝혔다. 兩國은 1980年 公式 修交한 以後 2002年 斷交했다. 그 後 3年 뒤인 2005年 民進黨 所屬 천수이볜(陳水扁) 總統 執權 當時 國交가 再開됐다가 19年 만에 다시 斷交하게 됐다. 이로써 臺灣의 修交國은 과테말라 파라과이 바티칸 팔라우 等 世界 12個國으로 줄어들게 됐다. 라이 當選人 就任과 맞물려 臺灣 壓迫을 위한 中國의 外交 行步가 只今보다 더 加速化되면 臺灣 修交國들의 追加 離脫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라이 當選人은 같은 날 美國의 非公式 代表團과 만나 “美國이 繼續해서 臺灣을 支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中國의 壓迫에 맞서 美國과 協力을 强化할 뜻을 分明히 한 것이다. 臺灣 中央通信社에 따르면 美 代表團은 스타인버그 前 副長官과 스티븐 해들리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等으로 構成됐다. 라이 當選人은 이들을 만나 “臺灣은 이제 ‘世界의 臺灣’”이라며 “臺灣은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을 守護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들리 前 補佐官은 “臺灣의 民主主義는 全 世界에 빛나는 模範이 됐다”며 “臺灣에 對한 美國의 約束이 確固하고 原則的이며 超黨籍”이라고 和答했다.● 라이 就任까지 量案 ‘4個의 波高’ 이날 臺灣 中央通信社는 “5月 20日까지 臺灣은 ‘4個의 時點(時點)’에 注目해야 한다”면서 “中國은 앞으로 4個月 동안 이 時點들마다 臺灣 壓迫 强度를 높일 것”이라고 傳했다. 첫 番째는 춘제(春節·中國의 설 名節) 連休 直後 열릴 것으로 보이는 中國 國務院(行政府) 대만사무판공실의 첫 年例 會議다. 臺灣 關聯 業務를 總括하는 臺灣事務辦公室은 이 會議에서 올해 中國의 臺灣 政策 草案을 마련한다. 여기서 얼마나 强度 높은 政策과 表現들이 登場하느냐에 따라 中國의 臺灣 壓迫 水準을 가늠할 수 있다. 두 番째와 세 番째는 3月 初에 豫定된 中國共産黨 年例 最大 政治行事인 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國會 格)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精筴)다. 두 會議를 합쳐 ‘兩會’라고 부른다. 全國人代에서는 主要 政策을 確定하고 別途의 聲明 等을 發表할 수 있다. 特히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이 演說하게 되는데 여기서 臺灣 關聯 言及이 반드시 包含된다. 네 番째는 5月 20日 豫定된 라이 當選人 就任式이다. 中國은 이미 “再執權에 成功한 民進黨이 臺灣 多數의 民意를 代辯하지 못하고 있다”고 規定한 바 있다. 中國은 이를 빌미로 라이 當選人의 就任 自體를 問題 삼을 可能性이 높다. 또 萬一 就任式에 外國 使節이 參席할 境遇 中國의 內政에 干涉했다는 理由를 들어 臺灣을 包圍하는 等 軍事的 壓迫에 나설 수도 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타이베이=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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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月 20日까지 臺灣이 注目해야 할 ‘4個의 時點(時點)’

    “5月 20日까지 臺灣은 ‘4個의 時點(時點)’에 注目해야 한다.”(대만 中央通信社)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 性向인 라이칭더(賴淸德) 民主進步黨 候補가 當選되자 豫見됐던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葛藤이 벌써부터 尋常치 않다. 現地 言論이 꼬집어 짚은 5月 20日은 라이 當選人의 總統 就任式이 열리는 날. 앞으로 約 4個月 동안 中國과 臺灣의 主要 政治行事가 豫定돼, 當選人이 總統 官邸에 入城하기 前부터 거센 波濤가 連달아 밀어닥칠 것이란 暗鬱한 展望이다.경고등은 이미 빗발치고 있다. 라이 當選人은 15日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 國務部長官 等 美國 非公式代表團과 만나 “美國의 持續的인 支援”을 當付해 벌써부터 中國의 心氣를 건드리고 있다. 같은 날 太平洋 섬나라 ‘나우루’는 “臺灣과 斷交하고 中國과 修交하겠다”고 밝혀 妙한 氣流를 斟酌케 했다. 前날 왕이__30 中國共産黨 中央外事辦公室 主任 兼 外交部長(長官)은 “臺灣 獨立 推進은 죽음의 길”이란 强勁 메시지도 내놓았다.①중국 國務院 대만사무판공실 年例會議첫 番째 波濤는 다음달 춘제(春節·中國 설 名節) 直後 열릴 豫定인 國務院(行政府) 대만사무판공실의 첫 年例會議다. 臺灣 關聯 業務를 總括하는 臺灣事務辦公室은 該當 組織은 이 會議에서 올해 中國의 臺灣 政策 草案을 마련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어떤 政策과 表現을 내놓는지를 보면 向後 中國이 取할 움직임을 斟酌할 수 있다.그런 뜻에서 왕이 外交部長이 14日 아프리카 巡訪 中에 내놓은 立場文은 이를 가늠할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는 “臺灣 地域 選擧는 中國의 地方 事務. 世界엔 오직 ‘하나의 中國’만 存在한다”며 “臺灣 獨立 推進은 平和와 安定을 破壞하는 길”이라고 警告했다.②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 ③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3月 初 하루 이틀 사이에 열리는 中國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國會 格)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精筴)는 흔히 둘을 합쳐 ‘兩會’라 부른다. 中國共産黨의 年例 最大 政治行事인 兩會 前後로 中國이 强力한 壓迫을 試圖할 可能性마저 提起된다.먼저 열리는 精筴은 各界 專門家들이 臺灣 政策을 構想해 全國靭帶에 報告한다. 以後 全國靭帶는 主要 關聯 政策을 確定하고 別途 聲明 等을 發表할 수 있다. 뭣보다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演說이 核心 行事인데, 여기엔 臺灣에 對한 言及이 반드시 包含된다.지난해는 “臺灣의 分離 獨立을 反對하고 祖國 統一을 變함없이 推進할 것”이란 通常的 水準의 發言만 나왔으나, 올해는 基調가 完全히 바뀔 可能性이 높다. 人民解放軍을 動員해 臺灣을 包圍하는 等 軍事的 壓力을 行使하는 카드도 排除할 수 없다.④라이 當選人 就任式마지막 時點은 5月 20日 라이 當選人 就任式 前後다. 中國은 이미 總統 選擧 直後에 “再執權한 民進黨은 臺灣 多數의 民意를 代辯하지 못하고 있다”고 規定했다. 이를 빌미로 라이 當選人의 就任 自體를 問題 삼고 나설 수도 있다. 例를 들어, 就任式에 外國 使節이 參席할 境遇 中國은 ‘內政 干涉’이라며 問題 삼을 수도 있다.나우루의 臺灣 斷交 宣言은 이런 脈絡에 對한 端初를 提供한다. 작은 섬나라지만 나우루가 빠지면서 臺灣의 修交國은 이제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바티칸, 팔라우 等 12個國밖에 남지 않았다. 就任式 前에 修交國 數字를 더 줄여 라이 當選人의 立地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 라이 當選人은 스티븐 해들리 前 國家安保補佐官과 로라 로젠버거 美國재대萬協會(AIT) 會長이 包含도니 美 非公式代表團과 만난 자리에서 “臺灣은 이제 世界의 臺灣”이라며 支援을 呼訴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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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美反中 擇한 臺灣… 中 “統一은 必然” 바로 壓迫

    ‘選擧의 해’인 2024年 主要國 첫 大選이자 美國과 中國의 代理戰 性格으로 치러진 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獨立主義 性向이 剛한 執權 民主進步黨(民進黨)의 라이칭더(賴淸德·65) 候補가 勝利했다. 그의 當選으로 臺灣은 美國과 協力해 中國을 牽制하는 現在 構圖를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이에 맞서 經濟·外交·軍事 手段을 總動員해 臺灣 壓迫 水位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可能性이 높아 臺灣海峽 情勢가 요동칠 수 있다. 直間接的 波長이 不可避한 韓國이 緻密하게 對應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臺灣 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라이 當選人은 이날 得票率 40.1%(558萬6019票)를 얻어 親中 性向인 第1野黨 國民黨의 虛牛乳이(侯友宜) 候補(得票率 33.5%·467萬1021票)와 第2野黨 민중당의 커原著(柯文哲) 候補(得票率 26.4%·369萬466票)를 제쳤다. 이로써 民進黨은 3連續 執權에 成功했다. 라이 當選人은 記者會見에서 “2024年 世界 選擧의 해, 臺灣이 民主 陣營의 첫 勝利를 거뒀다”라면서 “臺灣이 民主主義와 權威主義 中 民主主義 便에 서기를 選擇한 것”이라고 말했다. 民心이 親美·反中 路線과 親中 路線의 對決 構圖에서 前者를 擇했다는 뜻이다. 또 選擧 期間 내내 繼續된 中國의 軍事 威脅을 의식한 듯 “臺灣 國民이 外部 勢力(中國)의 介入에 抵抗하기 위한 行動을 取했다”고 自評했다. 라이 當選人의 勝利 原因으로 中國의 威脅, 國民黨 出身 마잉주(馬英九) 前 總統의 “臺灣은 시진핑(習近平)을 믿어야 한다”는 發言 等이 有權者의 反中 情緖를 刺戟해 民進黨 支持層을 結集시켰다는 分析이 나온다. 第3政黨 候補 最初로 得票率 20%의 壁을 넘은 커 候補의 善戰 또한 政權 交替를 바라는 有權者나 野圈 支持 性向 票를 分散시켰다. 다만 民進黨은 같은 날 치러진 立法委員(國會議員) 選擧에서는 全體 113席 中 51席을 얻어 國民黨(52席)에 第1黨을 내줬다. 라이 當選人이 過半 得票에 失敗한 데다 議會에서도 제2당으로 밀려 政局 運營은 勿論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에서도 不確實性이 커졌다. 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는 “民主主義에 基盤한 美國과 臺灣의 關係가 擴張되고 깊어질 것”이라며 그의 勝利를 반겼다. 中國은 “民進黨은 臺灣 酒類 民心과 乖離가 있다. 祖國 統一은 必然”이라고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타이베이=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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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臺灣과 協力 擴張할 것” vs 中 “잘못된 信號 보내지 말라”

    歷代 代만 指導者 가운데 半(反)中國 性向이 가장 剛한 人物로 꼽히는 라이칭더(賴淸德) 總統 當選人의 登場으로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가 激浪에 빠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라이 當選人은 13日 受諾 演說에서 “卑屈하지도, 倨慢하지도 않게 現象 維持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臺灣海峽을 둘러싼 緊張 高祖가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中國 國家主席은 올해 新年辭에서 明示的으로 “臺灣 統一”을 强調했다. 그런 詩 主席이 새 政權 길들이기를 위해 中國의 年例 最大 政治行事인 올 3月 ‘兩會(兩會·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부터 라이 當選人이 就任하는 5月 20日까지 臺灣을 向한 軍事 威脅 强度를 높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이 境遇 거듭된 霸權 다툼을 벌이고 있는 美國과 中國의 葛藤이 臺灣을 舞臺로 深化될 수 있다. 다만 두 나라는 自國 內 狀況을 챙기기도 벅찬 形便이고, 經濟 惡影響 等을 憂慮해 極端 葛藤은 自制할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中國은 經濟 危機를 겪고 있고, 11月 大選을 앞둔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中東 戰爭과 우크라이나 戰爭에 더해 兩岸 關係까지 惡化하면 3個 戰線(戰線)을 同時에 管理해야 한다. 美國과 中國 모두 ‘現狀 維持’에 置重할 것이란 分析이 提起된다.● 5月 就任까지 4個月, 中 波狀攻勢 憂慮 中國은 이番 選擧 結果를 平價切下하며 라이 當選人을 無視하는 戰略을 醉했다. 國務院(行政府)에서 臺灣 業務를 擔當하는 臺灣事務辦公室은 13日 “選擧 結果가 臺灣 民心을 反映하지 못한다.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事實에는 變함이 없다”고 主張했다. 臺灣 싱크탱크 ‘展望財團’의 라이二重(賴怡忠) 理事長은 14日 外信 取材陣과의 인터뷰에서 “向後 라이 政權과 對話하지 않겠다는 事前 布石”이라며 “라이 當選人이 就任하는 5月 20日까지 向後 4個月間 中國이 波狀 攻勢를 펼칠 수 있다”고 憂慮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中國이 臺灣에 ‘시끄러운 軍事 訓鍊’, ‘조용한 軍事 威脅’, ‘攻擊的인 搜査(修辭)’ 等을 번갈아 使用할 것으로 내다봤다. 中國이 非但 軍事 威脅뿐 아니라 經濟的 壓迫, 虛僞 情報 擴散 等을 통해 全方位的으로 臺灣에 影響力을 行使할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中國이 臺灣 政治를 操縱할 수 있다는 것을 對內外에 誇示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美 民間硏究所 로듐그룹의 찰스 베스트 副局長은 CNN에 “中國이 臺灣海峽에서 商船 運航을 妨害하는 軍事 訓鍊을 하거나 臺灣에 對한 經濟 制裁에 나설 수 있다”고 豫想했다. 最近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中國이 戰爭 없이 臺灣 封鎖에 나서면 全 世界 國內總生産(GDP)이 5% 減少할 것으로 推算했다.● 美, 라이 반기면서도 緊張 擴大 憂慮 美國은 라이 當選人의 選擧 勝利를 一旦 반기고는 있다. 臺灣은 安保나 半導體 供給網 等에서 中國 防禦의 最前線이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美 國務長官은 “民主主義 價値에 基盤해 美國과 臺灣 關係가 多方面에 걸쳐 擴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中國 外交部는 “臺灣 地域과 文化, 商業, 其他 非公式 關係만 維持하겠다는 政治的 約束을 深刻하게 違反한 것”이라며 “臺灣 分離獨立 勢力에 重大한 잘못된 信號를 보내고 있다”고 反撥했다. 그럼에도 中國과의 緊張 擴大 可能性은 警戒했다. 조 바이든 美 大統領은 13日 取材陣에 “美國은 臺灣 獨立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旣存 立場을 再確認했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 같은 態度는 11月 大選을 앞두고 支持率 下落勢로 古典을 겪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과의 葛藤이 極限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現實論 때문으로 풀이된다. 旣存 2個의 戰爭, 大選만으로도 버거운 狀況에서 中國과의 追加 葛藤을 願치 않는 것이다. 스티븐 해들리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 國務部 副長官이 14日 非公式 訪問으로 臺灣을 찾는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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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美反中’ 擇한 臺灣…中, 壓迫 높이며 길들이기 나설 可能性

    ‘슈퍼 選擧의 해’ 主要國 첫 打者이자 美國과 中國의 代理戰 性格으로 치러진 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獨立主義 性向이 剛한 執權 民進黨의 라이칭더(賴淸德·65) 候補가 勝利했다. 그의 當選으로 臺灣은 美國과 協力해 中國을 牽制하는 現在 構圖를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이에 맞서 經濟·外報·軍事手段을 總動員해 臺灣 壓迫 水位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可能性이 높아 臺灣海峽 情勢가 요동칠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職·間接的 波長이 不可避한 韓國이 緻密하게 對應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대만 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라이 當選人은 이날 得票率 40.1%(558萬6019票)를 얻어 親中 性向인 第1野黨 國民黨의 虛牛乳이(侯友宜) 候補(得票率 33.5%·467萬1021票)와 第2野黨 민중당의 커原著(柯文哲) 候補가 得票率 26.4%(369萬466票)를 제쳤다. 이로써 民進黨은 3連續 執權에 成功했다.라이 當選人은 記者會見에서 “2024年 世界 選擧의 해, 臺灣이 民主 陣營의 첫 勝利를 거뒀다”라면서“대만이 民主主義와 權威主義 中 民主主義 便에 서기를 選擇한 것”이라고 말했다. 親美·反中-親中 構圖의 選擧에서 民心은 親美·反中을 選擇했다는 뜻이다. 또 選擧 期間 내내 繼續된 中國의 軍事 威脅을 의식한 듯 “臺灣 國民이 外部 勢力(中國)의 介入에 抵抗하기 위한 行動을 取했다”고 自評했다.라이 當選人의 勝利 原因으로 中國의 威脅, 國民黨 出身 마잉주(馬英九) 前 總統의 “臺灣은 시진핑(習近平)을 믿어야 한다”는 發言 等이 有權者의 反中 情緖를 刺戟해 民進黨 支持層을 結集시켰다는 分析이 나온다. 第3政黨 候補 最初로 得票率 20%의 壁을 넘은 커 候補의 善戰 또한 政權交替를 바라는 有權者나 野圈 支持 性向 票를 分散시켰다.다만 民進黨은 같은 날 치러진 立法委員(國會議員) 選擧에서는 全體 113席 中 51席을 얻어 國民黨(52席)에 第1黨을 내줬다. 라이 當選人이 過半 得票에 失敗한 데다 議會에서도 제2당으로 밀려 政局 運營은 勿論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에서도 不確實性이 커졌다.조 바이든 美國 行政府는 “民主主義에 基盤한 美國과 臺灣의 關係가 擴張되고 깊어질 것”이라며 그의 勝利를 반겼다. 反面 中國은 “民進黨은 臺灣 酒類 民心과 乖離가 있다. 祖國 統一은 必然”이라고 不便한 心氣를 드러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타이베이=이지윤 記者 asap@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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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泮中·親美’ 라이칭더 臺灣 總統 當選…民進黨 3連續 執權

    13日 치러진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 性向이자 執權 與黨인 민주진보당(民進黨) 라이칭더(賴淸德·65) 候補가 勝利했다. 臺灣 總統 選擧는 ‘슈퍼 選擧의 해’ 主要國 첫 選擧이자 美國과 中國의 代理戰 性格이라 全 世界의 關心을 모았다. 親中國 性向 第1野黨인 國民黨 虛牛乳이(侯友宜·63) 候補는 選擧 過程에서 量案(中國과 臺灣) 關係 安定化를 强調했다. 하지만 臺灣 有權者들을 親中 性向으로 政權交替 時 中國의 影響力이 커질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하며 라이 候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臺灣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發表하는 實時間 開票 狀況에 따르면 이날 午後 8時(現地 時間) 開票率 93% 基準 라이 候補는 518萬8867票를 얻어 得票率 40.4%를 記錄하며 勝利했다. 2位인 第1野黨 國民黨 허우 候補는 428萬3647票(得票率 33.3%)를 얻었다. 1, 2位 票 差異가 90萬5000餘 票에 達하면서 逆轉이 不可能한 狀況이 되자 許維 候補는 같은 時間 敗北를 宣言했다. 라이 候補 側은 直後 午後 8時 半에 內外信 記者會見을 열겠다고 公知했다. 막판까지 宣傳한 第2野黨 민중당 커原著(柯文哲·65) 候補는 337萬4921票(得票率 26.3%)를 얻어 3位를 차지했다. 라이 候補가 當選되면서 臺灣에서 2000年 以後 繼續 이어져 온 ‘政權交替 8年 週期說’이 깨졌다. 國民黨이 長期 執權해 온 臺灣은 2000年 國民黨에서 民進黨으로 첫 政權交替가 이뤄졌다. 以後 民進黨과 國民黨이 8年씩 번갈아가면서 執權했다. 하지만 이番에 라이 候補가 當選되면서 民進黨은 차이잉원(蔡英文) 總統 8年에 이어 이番에 4年을 더해 12年 執權에 成功하게 됐다. 라이 當選人이 選擧 過程에서 밝혔던 것처럼 執權 以後 中國과 ‘距離두기’에 나서며 ‘臺灣 獨立’ 基調를 내세울 境遇 兩岸 關係는 激浪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라이 當選人은 ‘中國이 가장 싫어하는 臺灣 女性 政治人’으로 꼽히는 차이 總統보다 反中 性向이 더 짙다는 評價를 받는다. 그는 公開的으로 臺灣이 主權 國家이고, 中國으로부터 獨立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臺灣을 第 2의 홍콩, 第 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그를 ‘臺灣 獨立을 위한 實務者’라고 批判하며 “臺灣 獨立 强勁論을 頑固하게 固執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라이 當選人는 가난한 鑛夫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두 살 때 아버지가 炭鑛 爆發 事故로 死亡하면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려운 形便에도 ‘水災’ 소리를 들었던 그는 대만대 醫大를 卒業하고, 美國 하버드대에서 公共保健學 碩士 學位를 받았다. 內科醫師 生活을 하다가 1994年 政界에 入門했다. 立法委員(國會議員 格) 4線에 成功했고, 2010年부터 7年間 타이난 市場을 맡았다. 2017年에는 行政院長(國務總理 格)에 올랐고, 지난해 1月 15日에는 地方選擧 敗北 責任을 지고 民進黨 主席에서 물러난 차이 總統에게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타이베이=이지윤 記者 asap@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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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의 臺灣選擧 介入-挑發 容納 못해”… 中, 臺灣 隣近 軍用機 15代-軍艦 띄워 壓迫

    美國과 中國의 代理戰 樣相으로 展開된 臺灣 總統 選擧(13日)를 앞두고 美中 神經戰이 漸入佳境이다. 두 나라는 서로에게 警告를 날리며 으르렁댔고, 相對方을 向해 “選擧 介入을 中斷하라”고 促求했다. 英國 파이낸셜타임스(FT) 等에 따르면 조 바이든 行政府의 高位 當局者는 10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臺灣 選擧는 正常的이며 日常的인 民主主義 節次의 한 部分”이라며 “中國이 (臺灣에) 追加로 軍事的 壓迫을 하거나 强壓으로 對應할 境遇 挑發者(provocateur)가 될 뿐”이라며 “어떤 形態의 (選擧) 介入도 容納할 수 없다”고 警告했다. 이 當局者는 總統 選擧가 끝난 뒤 美國의 非公式 代表團을 臺灣에 보낼 計劃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美國이 臺灣과 非公式 外交 關係를 維持하면서 前職 政府 官僚와 前職 議員 等 高位級을 非公式 代表團으로 派遣한 前例가 있다”고 덧붙였다. 非公式 代表團을 臺灣에 보내더라도 異例的인 건 아니라는 뜻이다. 中國은 强하게 反撥했다. 마오닝(毛寧)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世界에는 오직 하나의 中國만 있을 뿐”이라며 “臺灣은 中國의 一部分이고 中國은 美國이 臺灣과 어떠한 形態라도 公式的인 往來를 하는 것을 단호히 反對한다”고 밝혔다. 마오 代辯人은 “美國이 臺灣 獨立 分裂 勢力에 잘못된 信號를 보내는 것을 中斷해야 한다”면서 “美國이 臺灣 選擧에 介入해서는 안 된다”고 主張했다. 中國은 軍事的 壓迫에도 나섰다. 11日 臺灣 쯔油(自由)時報 等에 따르면 臺灣軍은 10日 午前 6時부터 11日 午前 6時까지 中國 人民解放軍 所屬 軍用機 15臺와 軍艦 4隻이 臺灣 周邊에서 活動하는 것을 捕捉했다. 이 가운데 中國 軍用機 2代는 臺灣 防空識別區域(ADIZ)에 進入한 것으로 傳해졌다. 臺灣 民心을 向한 宥和策도 내놨다. 10日 中國 官營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中國 當局은 兩岸(兩岸·中國과 臺灣) 統合 發展을 위한 包括的인 指針을 發表했다. 臺灣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을 經濟 協力 前哨 基地로 삼아 開放, 協力, 高品質 貿易 및 統合 産業 開發 支援을 包含한 5代 分野 14個 措置를 實行하겠다는 提案이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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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日 臺灣 總統 選擧에 關心 가져야 할 理由 [特派員칼럼/김기용]

    臺灣 總統 選擧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執權 與黨인 民進黨의 라이칭더(賴淸德) 候補와 第1野黨인 國民黨의 虛牛乳이(侯友宜) 候補가 誤差範圍 內 薄氷의 支持率 隔差를 보이며 熾烈하게 競爭했다. 그 結果가 이제 곧 나온다. 우리는 이 結果에 對해 非常한 關心을 가져야 한다. ‘남의 나라 選擧에 웬 오지랖이냐’라고 생각한다면 危機 不感症에 걸린 것이다. 이番 臺灣 總統 選擧는 美國이냐 中國이냐, 친(親)중국이냐 反(反)中國이냐의 極端的 二分法 構圖로 進行됐다. 民進黨의 라이 候補는 反中 性向으로 臺灣 獨立 意志가 剛하다. 中國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反面 國民黨의 허우 候補는 親中 性向이며 中國과 더 協力하고 密着하기를 바라는 人物이다. 反中 性向의 라이 候補가 當選되면 中國은 臺灣에 對해 더 攻勢的으로 나올 것이 分明하다. 强力한 軍事力을 앞세워 臺灣을 壓迫할 것이다.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 專門家인 者오춘산(趙春山) 臺灣 丹粧臺 名譽敎授는 “中國 經濟가 좋을 때는 臺灣에 對한 中國의 威脅 强度가 낮았다”면서 “하지만 中國의 經濟 危機가 長期化하면서 內部 不滿이 적지 않고 이 不滿을 抑制하기 위해서라도 中國共産黨은 (라이 候補가 勝利한다면) 反中 性向의 새 臺灣 政權에 只今보다 더 强勁策을 펼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다. 中國의 强勁策이 臺灣 侵攻이라는 最惡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境遇 韓國이 받는 被害는 深刻하다. 民間 經濟硏究機關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量案 間 戰爭이 勃發할 境遇 韓國은 國內總生産(GDP)의 23.3%가 減少할 것이라는 推算値를 내놨다. 國際通貨基金(IMF) 外換危機 直擊彈을 맞아 온 國民이 苦痛받던 1998年 當時 韓國의 GDP 減少는 5.1% 水準이었다. 數値上으로만 볼 때 그때보다 最少 4倍 以上의 苦痛이 不可避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李 擴散했던 2020年에도 많은 國民들이 힘들었지만 GDP 減少는 0.7%였다. 經濟的 打擊은 韓國이 唯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은 13.5%, 中國 16.7%, 美國 6.7% 減少로 推算됐다. 攻擊 對象인 臺灣은 GDP가 40% 減少할 것으로 豫測됐다. 韓國 經濟의 對中國 輸出 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現象으로 보인다. 最惡의 境遇를 想定한 것이지만 排除할 수만은 없는 現實이다. 親中 性向의 허우 候補가 當選될 境遇 戰爭이나 直接的인 衝突 危機는 多少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美國이 臺灣을 통해 中國을 牽制하고자 했던 計劃에 蹉跌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韓國도 變化된 狀況에 對한 對處 方案을 苦悶해야 한다. 美國이 中國을 壓迫할 때 韓國을 더 剛하게 끌어들일 蓋然性도 充分하다. 中國과 臺灣의 協力이 强化되면 韓中 間 技術 隔差가 더 좁혀지면서 韓國의 中國 輸出이 더 줄어들 可能性도 있다. 다만 一部에서는 中國과 臺灣의 半導體 協力이 强化되면 美國의 制裁 對象에 걸리게 돼 韓國이 世界 半導體 市場 占有率을 擴大할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來日 어느 쪽이 當選되더라도 韓國에 미치는 影響이 적지 않은 것은 分明하다. 狀況에 따라 韓國에 풀기 어려운 高次方程式 問題가 던져질 수도 있다. 問題를 풀 때 基本은 問題를 제대로 읽고 理解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臺灣 總統 選擧에 非常한 關心을 가져야 하는 理由다. 김기용 베이징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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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臺灣, 中衛星 發射에 ‘미사일 警報’ 發令… 親中 野黨 “選擧 나흘 앞 反中 結集 意圖”

    13日 實施되는 臺灣 總統 選擧를 나흘 앞둔 9日 中國이 衛星을 發射하며 軍事 威脅을 加한 것에 對應해 臺灣 當局이 ‘미사일’ 表現을 使用해 防空警報를 發令한 것을 놓고 臺灣 內部 攻防이 거세다. 第1野黨 國民黨, 第2野黨 민중당은 “執權 民進黨이 過度한 安保 不安感을 造成해 半(反)中國 性向인 支持層을 糾合하려 한다”고 主張했다. 臺灣 國防部는 이날 中國의 衛星 發射 直後 國家級 防空警報를 發令했다. 携帶電話 文字로 中國語와 英語로 된 警報文도 發送했다. 當時 中國은 午後 3時 4分頃 쓰촨省에서 ‘아인슈타인’이란 天文 觀測 衛星을 發射해 臺灣을 威脅했다. 臺灣은 11分 後 警報를 發令했다. 當局은 中國語 警報文에서 “中國 衛星이 (臺灣) 南部 上空을 通過했으니 安全에 注意하라. 不明確한 物體를 發見하면 卽時 警察과 消防에 申告하라”고 했다. 하지만 英語로는 “臺灣 領空을 飛行하는 미사일(missile)을 注意하라”고 했다. ‘미사일’이라는 單語가 包含되자 一部 市民의 恐怖는 極에 達했다. 當局이 國家級 防空警報를 發令한 것 또한 異例的이다. 親中 性向인 國民黨의 자오四五캉(趙少康) 副總統 候補는 “總統 選擧를 앞두고 發令된 防空警報가 有權者들을 恐怖로 몰아넣었다. 民進黨이 國家安保를 選擧에 利用하고 있다”고 反撥했다. 커原著(柯文哲) 민중당 總統 候補 또한 “民進黨이 選擧 때마다 中國을 ‘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批判했다. 親中 陣營은 民進黨의 샤오메이친(蕭美琴) 副總統이 美國人 어머니를 뒀으며 美國에 오래 살았다는 點을 問題 삼는다. 英語에 能通한 副總統 候補를 保有한 民進黨과 當局이 ‘衛星’과 ‘미사일’ 같은 쉬운 英語 單語를 區別하지 못했을 理 없다며 “警報 發令에 政治的 意圖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論難이 擴散되자 國防部는 英文 警報에 ‘미사일’을 包含한 것은 誤謬라고 謝過했다. 다만 警報 發令이 過剩 對應은 아니라며 “該當 衛星의 軌道가 過去와 다른 것을 確認했다”고 主張했다. 政治的 意圖는 없었다는 얘기다.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간 政治的 緊張이 安保 危機로 飛火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가운데 美國과 中國은 8, 9日 美 워싱턴에서 國防政策 調整 會談을 열었다. 兩國 軍事 疏通은 2022年 8月 낸시 펠로시 當時 美 下院議長이 臺灣을 訪問한 以後 全面 中斷됐다가 지난해 11月 美中 頂上 間 合意에 따라 再開됐다. 두 나라는 臺灣을 둘러싼 팽팽한 立場 差異를 보였다. 존 커비 白堊館 國家安保會議(NSC) 戰略疏通調停官은 9日 臺灣 關聯 質問을 받고 “(中國이) 臺灣의 民主主義를 尊重해야 한다”고 밝혔다. 反面 次期 中國 外交部長으로 꼽히는 류젠차오(劉建超) 對外連絡部長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臺灣은 中國의 核心 利益이며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받아쳤다. 왕이__30 中國共産黨 外交擔當 政治局員 兼 外交部長 또한 “臺灣 統一을 推進하려는 決心은 ‘큰 바위(磐石)’처럼 단단하다”고 加勢했다.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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