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 要素 輸出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輸出을 中斷한 것으로 傳해졌다. 化學 肥料와 消火器 粉末의 主原料인 인산암모늄은 中國産 輸入 比重이 95%가 넘는다. 中國이 原資材들을 잇달아 輸出 制限 目錄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影響과 앞으로 中國의 行步에 國內 産業界가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7日 中國 化學肥料業界 온라인 플랫폼 重페이王(中肥網)에 따르면 業界 分析家 자오훙예(趙紅葉)는 前날 中國 當局의 인산암모늄 輸出 中斷을 旣定事實化하는 報告書를 올렸다. 그러면서 “最近 國家發展改革委員會의 인산암모늄 輸出 中斷 決定은 時勢에 큰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輸出 物量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中國 要素 關聯 企業 15곳이 來年 輸出 物量을 縮小하기로 合意했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作成했다. 以後 그의 報告書대로 中國 當局은 韓國에 輸出하려던 産業用 要素 輸出을 保留한 것으로 確認됐다. 中, 이番엔 肥料 原料 輸出 中斷… 政府 “品貴는 없을것” 中 인산암모늄 輸出統制 核心鑛物 大多數 中 依存 50% 넘어産業界 “리튬-黑鉛 等은 打擊 클것”공급망법, 14個月만에 法司委 넘어 政府 關係者는 “中國에서 輸出 統制에 對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進行 狀況을 살펴보고 있다”고 7日 밝혔다. 올해 輸入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中國에서 들여온 物量은 全體의 95% 以上이다. 中國이 인산암모늄 輸出 中斷에 나선 건 國內 供給 不足 狀況 때문으로 알려졌다. 中國 化學肥料業界 分析家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業界 온라인 플랫폼 重페이王(中肥網)에 올린 報告書에서 “쓰촨省 같은 一部 地域에서 環境汚染 等을 理由로 인산암모늄 生産을 制限하거나 中斷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現在 中國 內 인산암모늄은 若干의 供給 不足 狀況을 겪고 있다”고 分析했다. 政府는 인산암모늄 輸出 統制가 實行되더라도 要素와는 달리 國內에 미치는 影響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農林畜産食品部 關係者는 “인산암모늄은 國內에서 1年에 8萬 t假量 쓰이는데 備蓄 物量이 4萬 t 程度”라며 “國內에도 年間 4萬 t 異常을 製造하는 企業이 있다”고 밝혔다. 半年 치 備蓄 物量을 活用하고 海外 輸出 物量을 國內로 돌리는 方式으로 中國의 輸出 統制에 對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農家에선 輸出 中斷이 長期化되면 ‘肥料 大亂’이 發生하지 않을까 憂慮하고 있다. 2021年 尿素水 大亂 때도 中國은 要素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輸出을 制限했다. 政府는 要素 亦是 2021年과 같은 品貴 現象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評價했다. 방문규 産業通商資源部 長官은 “(要素) 補給量이 어느 程度 充分하고 10%를 더 주고 (第3局에서) 輸入하면 되기 때문에 現實的인 問題로 크게 飛火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産業系에선 國內 企業들의 供給網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中國에서 豫期치 못한 輸出 統制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憂慮를 表示하고 있다. 要素처럼 中國 以外의 國家에서 輸入 代替處를 찾기가 比較的 쉬운 原資材 輸出 統制에도 深刻한 影響을 받는데, 리튬이나 黑鉛, 갈륨, 게르마늄, 稀少金屬 等의 境遇 打擊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實際로 더불어民主黨 정일영 議員室에 따르면 産業部가 指定한 10大 戰略 核心鑛物 가운데 리튬과 黑鉛, 稀少金屬 5種(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中國 依存度는 各各 64%와 94%, 50%였다. 리튬과 黑鉛은 2差電池의 兩極財·陰極材 生産에 必須的이고 네오디뮴 等의 稀少金屬은 電氣車 高性能 모터의 性能을 左右하는 永久磁石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中國의 經濟 運營 自體가 不安定性을 드러내면서 輸出 統制 措置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中國뿐만 아니라 글로벌 供給網 시스템 自體가 急變하고 있기 때문에 特定 國家에 過度하게 依存하는 供給網은 時急하게 點檢하고 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指摘했다. 한便 이날 國會에선 政府에 供給網과 關聯한 컨트롤타워로 供給網安定化委員會를 設置하는 內容을 核心으로 하는 ‘經濟安保를 위한 供給網 安定化 支援 基本法’(供給網 基本法)李 法制司法委員會 門턱을 넘었다. 發意된 지 1年 2個月 만이다. 供給網 基本法은 韓國輸出入銀行에 供給網安定化基金을 設置해 企業의 原資材 輸入 國家 多邊化와 備蓄物量 擴大를 돕는 內容 等도 包含돼 있다. 하지만 新設 委員會의 所屬을 어떻게 할지 等을 놓고 與野 間에 異見을 보이며 立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法査委를 通過했다. 政府 關係者는 “8日 本會議를 通過하면 國務會議를 거쳐 來年 下半期(7∼12月)부터는 法 施行이 可能하다”며 “時急한 供給網安定化基金 等은 이미 實務 準備를 하고 있기 때문에 來年 7, 8月부터는 實際 資金 執行이 可能하도록 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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