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法院判決로 홍콩 資産沒收可能… ‘資産 엑소더스’ 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5日 03時 00分

김기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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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判決相互認定’ 條例 29日施行
市民들 “中, 홍콩 資産直接統制始作”
“亞金融허브 아닌 ‘허브 遺跡地’ 됐다”

홍콩에서 벌어진 民事訴訟에 對해 中國本土法院이 該當訴訟에 關한 財産을 强制執行할 수 있는 홍콩 條例가 29日부터 施行된다. 中國이 홍콩 內私有財産에 對한 押留, 沒收, 凍結等을 實施할 수 있게 된다는 意味다.

이에 홍콩 富裕層들이 싱가포르, 스위스 等으로 財産을 移轉하는 ‘홍콩 資産 엑소더스’가 發生할 可能性이 높다는 憂慮가 나온다. 一角에서는 “홍콩은 이제 ‘아시아 金融 허브’가 아니며 ‘허브 遺跡地’가 됐다”는 自嘲 섞인 말까지 나온다.

24日 홍콩프리프레스(HKFP) 等 홍콩 媒體들은 ‘民事 및 事業問題에 對한 本土判決 및 相互執行條例’가 29日부터 施行된다고 報道했다. 相當數 홍콩 富裕層이 財産權侵害를 憂慮하고 있다고 傳했다.

이 條例의 核心은 홍콩 法院과 中國法院이 各自 내린 民事判決이나 命令을 相互認定하는 것이다. 中國法院이 決定하면 홍콩 內資産을 押留하거나 沒收할 수 있다는 意味다.

존 리 홍콩 行政長官(行政首班)은 이 條例의 施行을 두고 “홍콩이 ‘法의 支配’下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自畫自讚했다. 同一紛爭에 對해 홍콩과 中國에서 各各訴訟을 提起하지 않도록 訴訟當事者의 便宜性을 높여 주는 措置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홍콩 市民들은 事實上 홍콩 資産에 對한 中國의 直接統制가 始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憂慮하고 있다. 主要企業이 續續 홍콩을 떠나는 흐름도 뚜렷하다. 지난해 홍콩 證市에서는 55個企業이 上場을 廢止했다. 企業公開(IPO)는 2019年과 比較해 10% 水準으로 急減했다.

中國本土에서도 홍콩보다 싱가포르를 훨씬 魅力的으로 보고 있다. 2022年中國人의 싱가포르 不動産購入은 3年前보다 50% 以上增加했다. 같은 期間中國人의 싱가포르 移民問議 또한 83% 늘었다.

HKFP는 財産權侵害憂慮를 넘어 홍콩과 中國 사이에 모든 司法關聯情報가 完全히 共有되는 狀況도 發生할 수 있다고 憂慮했다. 2019年大規模反中示威 또한 홍콩 犯罪人을 中國本土로 直接送還할 수 있는 所謂 ‘送還法’ 導入을 試圖하는 過程에서 勃發했다. 當局은 送還法導入을 撤回했지만 以後反(反)中國性向의 홍콩 人事를 大大的으로 彈壓했다. 反中活動에 無期懲役을 加할 수 있는 國家保安法 또한 2020年導入했다.

이 渦中에 兩國의 司法體系까지 統合을 推進한다면 事實上 홍콩의 ‘一國兩制(一國兩制·1國家 2體制)’가 無意味해진다는 分析이 나온다. 中國은 1997年 홍콩 返還當時 “向後 50年間一國兩制를 保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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