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과 中國의 代理戰으로 評價되는 臺灣 總統 選擧에서 勝利한 親美 獨立 性向 라이칭더 民進黨 候補가 지난 13日 臺灣 新베이에서 支持者들에게 손을 흔들어 人事하고 있다. 新베이=AP 뉴시스
“5月 20日까지 臺灣은 ‘4個의 時點(時點)’에 注目해야 한다.”(대만 中央通信社)
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反(反)中國 性向인 라이칭더(賴淸德) 民主進步黨 候補가 當選되자 豫見됐던 量案(兩岸·中國과 臺灣) 葛藤이 벌써부터 尋常치 않다. 現地 言論이 꼬집어 짚은 5月 20日은 라이 當選人의 總統 就任式이 열리는 날. 앞으로 約 4個月 동안 中國과 臺灣의 主要 政治行事가 豫定돼, 當選人이 總統 官邸에 入城하기 前부터 거센 波濤가 連달아 밀어닥칠 것이란 暗鬱한 展望이다.
警告燈은 이미 빗발치고 있다. 라이 當選人은 15日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 國務部長官 等 美國 非公式代表團과 만나 “美國의 持續的인 支援”을 當付해 벌써부터 中國의 心氣를 건드리고 있다. 같은 날 太平洋 섬나라 ‘나우루’는 “臺灣과 斷交하고 中國과 修交하겠다”고 밝혀 妙한 氣流를 斟酌케 했다. 前날 왕이__30 中國共産黨 中央外事辦公室 主任 兼 外交部長(長官)은 “臺灣 獨立 推進은 죽음의 길”이란 强勁 메시지도 내놓았다.
①中國 國務院 대만사무판공실 年例會議
첫 番째 波濤는 다음달 춘제(春節·中國 설 名節) 直後 열릴 豫定인 國務院(行政府) 대만사무판공실의 첫 年例會議다. 臺灣 關聯 業務를 總括하는 臺灣事務辦公室은 該當 組織은 이 會議에서 올해 中國의 臺灣 政策 草案을 마련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어떤 政策과 表現을 내놓는지를 보면 向後 中國이 取할 움직임을 斟酌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왕이 外交部長이 14日 아프리카 巡訪 中에 내놓은 立場文은 이를 가늠할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는 “臺灣 地域 選擧는 中國의 地方 事務. 世界엔 오직 ‘하나의 中國’만 存在한다”며 “臺灣 獨立 推進은 平和와 安定을 破壞하는 길”이라고 警告했다.
美國과 中國의 代理戰으로 評價되는 13日 臺灣 總統 選擧에서 親美 獨立 性向 執權 民進黨의 라이칭더 候補가 勝利했다.라이칭더 臺灣 總統 當選人이 13日 타이베이 민진당사 밖에서 열린 選擧 勝利 集會에 러닝 메이트 샤오메이친이 參席해 支持者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2024.01.13. 타이베이=AP/뉴시스
②中國全國人民代表會議 & ③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月 初 하루 이틀 사이에 열리는 中國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國會 格)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精筴)는 흔히 둘을 합쳐 ‘兩會’라 부른다. 中國共産黨의 年例 最大 政治行事인 兩會 前後로 中國이 强力한 壓迫을 試圖할 可能性마저 提起된다.
먼저 열리는 精筴은 各界 專門家들이 臺灣 政策을 構想해 全國靭帶에 報告한다. 以後 全國靭帶는 主要 關聯 政策을 確定하고 別途 聲明 等을 發表할 수 있다. 뭣보다 시진핑(習近平) 國家主席의 演說이 核心 行事인데, 여기엔 臺灣에 對한 言及이 반드시 包含된다.
지난해는 “臺灣의 分離 獨立을 反對하고 祖國 統一을 變함없이 推進할 것”이란 通常的 水準의 發言만 나왔으나, 올해는 基調가 完全히 바뀔 可能性이 높다. 人民解放軍을 動員해 臺灣을 包圍하는 等 軍事的 壓力을 行使하는 카드도 排除할 수 없다.
④라이 當選人 就任式
마지막 時點은 5月 20日 라이 當選人 就任式 前後다. 中國은 이미 總統 選擧 直後에 “再執權한 民進黨은 臺灣 多數의 民意를 代辯하지 못하고 있다”고 規定했다. 이를 빌미로 라이 當選人의 就任 自體를 問題 삼고 나설 수도 있다. 例를 들어, 就任式에 外國 使節이 參席할 境遇 中國은 ‘內政 干涉’이라며 問題 삼을 수도 있다.
나우루의 臺灣 斷交 宣言은 이런 脈絡에 對한 端初를 提供한다. 작은 섬나라지만 나우루가 빠지면서 臺灣의 修交國은 이제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바티칸, 팔라우 等 12個國밖에 남지 않았다. 就任式 前에 修交國 數字를 더 줄여 라이 當選人의 立地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 라이 當選人은 스티븐 해들리 前 國家安保補佐官과 로라 로젠버거 美國재대萬協會(AIT) 會長이 包含도니 美 非公式代表團과 만난 자리에서 “臺灣은 이제 世界의 臺灣”이라며 支援을 呼訴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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