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臺灣과 協力擴張할 것” vs 中 “잘못된 信號 보내지 말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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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總統選擧親美反中勝利]
美-中, 臺灣海峽緊張水位高調
中 “選擧結果, 臺灣民心反映 못해”… 軍事訓鍊-經濟制裁可能性 커져
바이든, 中의식한듯 “獨立支持 안해”… 中不況-美大選에 擴戰自制觀測도

歷代代만 指導者 가운데 半(反)中國性向이 가장 剛한 人物로 꼽히는 라이칭더(賴淸德) 總統當選人의 登場으로 量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가 激浪에 빠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라이 當選人은 13日受諾演說에서 “卑屈하지도, 倨慢하지도 않게 現象維持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臺灣海峽을 둘러싼 緊張高祖가 不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은 올해 新年辭에서 明示的으로 “臺灣統一”을 强調했다. 그런 詩主席이 새 政權 길들이기를 위해 中國의 年例最大政治行事인 올 3月 ‘兩會(兩會·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부터 라이 當選人이 就任하는 5月 20日까지 臺灣을 向한 軍事威脅强度를 높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이 境遇 거듭된 霸權 다툼을 벌이고 있는 美國과 中國의 葛藤이 臺灣을 舞臺로 深化될 수 있다.

다만 두 나라는 自國內狀況을 챙기기도 벅찬 形便이고, 經濟惡影響等을 憂慮해 極端葛藤은 自制할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中國은 經濟危機를 겪고 있고, 11月大選을 앞둔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中東戰爭과 우크라이나 戰爭에 더해 兩岸關係까지 惡化하면 3個戰線(戰線)을 同時에 管理해야 한다. 美國과 中國 모두 ‘現狀維持’에 置重할 것이란 分析이 提起된다.

● 5月就任까지 4個月, 中波狀攻勢憂慮

中國은 이番選擧結果를 平價切下하며 라이 當選人을 無視하는 戰略을 醉했다. 國務院(行政府)에서 臺灣業務를 擔當하는 臺灣事務辦公室은 13日 “選擧結果가 臺灣民心을 反映하지 못한다.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事實에는 變함이 없다”고 主張했다.

臺灣 싱크탱크 ‘展望財團’의 라이二重(賴怡忠) 理事長은 14日外信取材陣과의 인터뷰에서 “向後 라이 政權과 對話하지 않겠다는 事前布石”이라며 “라이 當選人이 就任하는 5月 20日까지 向後 4個月間中國이 波狀攻勢를 펼칠 수 있다”고 憂慮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中國이 臺灣에 ‘시끄러운 軍事訓鍊’, ‘조용한 軍事威脅’, ‘攻擊的인 搜査(修辭)’ 等을 번갈아 使用할 것으로 내다봤다.

中國이 非但軍事威脅뿐 아니라 經濟的壓迫, 虛僞情報擴散等을 통해 全方位的으로 臺灣에 影響力을 行使할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中國이 臺灣政治를 操縱할 수 있다는 것을 對內外에 誇示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美民間硏究所 로듐그룹의 찰스 베스트 副局長은 CNN에 “中國이 臺灣海峽에서 商船運航을 妨害하는 軍事訓鍊을 하거나 臺灣에 對한 經濟制裁에 나설 수 있다”고 豫想했다. 最近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中國이 戰爭 없이 臺灣封鎖에 나서면 全世界國內總生産(GDP)이 5% 減少할 것으로 推算했다.

● 美, 라이 반기면서도 緊張擴大憂慮

美國은 라이 當選人의 選擧勝利를 一旦 반기고는 있다. 臺灣은 安保나 半導體供給網等에서 中國防禦의 最前線이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美國務長官은 “民主主義價値에 基盤해 美國과 臺灣關係가 多方面에 걸쳐 擴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中國外交部는 “臺灣地域과 文化, 商業, 其他非公式關係만 維持하겠다는 政治的約束을 深刻하게 違反한 것”이라며 “臺灣分離獨立勢力에 重大한 잘못된 信號를 보내고 있다”고 反撥했다.

그럼에도 中國과의 緊張擴大可能性은 警戒했다. 조 바이든 美大統領은 13日取材陣에 “美國은 臺灣獨立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旣存立場을 再確認했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 같은 態度는 11月大選을 앞두고 支持率下落勢로 古典을 겪고 있는 狀況에서 中國과의 葛藤이 極限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現實論 때문으로 풀이된다. 旣存 2個의 戰爭, 大選만으로도 버거운 狀況에서 中國과의 追加葛藤을 願치 않는 것이다. 스티븐 해들리 前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 제임스 스타인버그 前國務部副長官이 14日非公式訪問으로 臺灣을 찾는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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