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 中衛星發射에 ‘미사일 警報’ 發令… 親中野黨 “選擧 나흘 앞 反中結集意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1日 03時 00分

김기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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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執權黨, 選擧에 國家安保利用”
政府 “表現誤謬… 過剩對應은 아냐”
美-中, 1年5個月만에 軍事疏通再開

9일 중국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대만 국방부가 발령한 중국어 및 영어 방공경보 안내문. 영어 경보에는 위성을 ‘미사일’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 9日中國의 衛星發射에 對應해 臺灣國防部가 發令한 中國語 및 英語防空警報案內文. 英語警報에는 衛星을 ‘미사일’이라고 表記해 論難이 일고 있다. 타이베이=AP 뉴시스

13日實施되는 臺灣總統選擧를 나흘 앞둔 9日中國이 衛星을 發射하며 軍事威脅을 加한 것에 對應해 臺灣當局이 ‘미사일’ 表現을 使用해 防空警報를 發令한 것을 놓고 臺灣內部攻防이 거세다. 第1野黨國民黨, 第2野黨 민중당은 “執權民進黨이 過度한 安保不安感을 造成해 半(反)中國性向인 支持層을 糾合하려 한다”고 主張했다.

臺灣國防部는 이날 中國의 衛星發射直後國家級防空警報를 發令했다. 携帶電話文字로 中國語와 英語로 된 警報文도 發送했다. 當時中國은 午後 3時 4分頃 쓰촨省에서 ‘아인슈타인’이란 天文觀測衛星을 發射해 臺灣을 威脅했다. 臺灣은 11分後警報를 發令했다.

當局은 中國語警報文에서 “中國衛星이 (臺灣) 南部上空을 通過했으니 安全에 注意하라. 不明確한 物體를 發見하면 卽時警察과 消防에 申告하라”고 했다. 하지만 英語로는 “臺灣領空을 飛行하는 미사일(missile)을 注意하라”고 했다. ‘미사일’이라는 單語가 包含되자 一部市民의 恐怖는 極에 達했다. 當局이 國家級防空警報를 發令한 것 또한 異例的이다.

親中性向인 國民黨의 자오四五캉(趙少康) 副總統候補는 “總統選擧를 앞두고 發令된 防空警報가 有權者들을 恐怖로 몰아넣었다. 民進黨이 國家安保를 選擧에 利用하고 있다”고 反撥했다. 커原著(柯文哲) 민중당 總統候補 또한 “民進黨이 選擧 때마다 中國을 ‘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批判했다.

親中陣營은 民進黨의 샤오메이친(蕭美琴) 副總統이 美國人 어머니를 뒀으며 美國에 오래 살았다는 點을 問題 삼는다. 英語에 能通한 副總統候補를 保有한 民進黨과 當局이 ‘衛星’과 ‘미사일’ 같은 쉬운 英語單語를 區別하지 못했을 理 없다며 “警報發令에 政治的意圖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論難이 擴散되자 國防部는 英文警報에 ‘미사일’을 包含한 것은 誤謬라고 謝過했다. 다만 警報發令이 過剩對應은 아니라며 “該當衛星의 軌道가 過去와 다른 것을 確認했다”고 主張했다. 政治的意圖는 없었다는 얘기다.

量案(兩岸·中國과 臺灣) 간 政治的緊張이 安保危機로 飛火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오는 가운데 美國과 中國은 8, 9日美 워싱턴에서 國防政策調整會談을 열었다. 兩國軍事疏通은 2022年 8月 낸시 펠로시 當時美下院議長이 臺灣을 訪問한 以後全面中斷됐다가 지난해 11月美中頂上間合意에 따라 再開됐다.

두 나라는 臺灣을 둘러싼 팽팽한 立場差異를 보였다. 존 커비 白堊館國家安保會議(NSC) 戰略疏通調停官은 9日臺灣關聯質問을 받고 “(中國이) 臺灣의 民主主義를 尊重해야 한다”고 밝혔다. 反面次期中國外交部長으로 꼽히는 류젠차오(劉建超) 對外連絡部長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臺灣은 中國의 核心利益이며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받아쳤다. 왕이__30 中國共産黨外交擔當政治局員兼外交部長 또한 “臺灣統一을 推進하려는 決心은 ‘큰 바위(磐石)’처럼 단단하다”고 加勢했다.

베이징=김기용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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