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日臺灣總統選擧에 關心 가져야 할 理由 [特派員칼럼/김기용]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1日 23時 45分

김기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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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中·反中 누가 當選돼도 韓國에 미칠 影響 커
兩岸武力衝突發生時經濟被害世界 두 番째

臺灣總統選擧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執權與黨인 民進黨의 라이칭더(賴淸德) 候補와 第1野黨인 國民黨의 虛牛乳이(侯友宜) 候補가 誤差範圍內薄氷의 支持率隔差를 보이며 熾烈하게 競爭했다. 그 結果가 이제 곧 나온다. 우리는 이 結果에 對해 非常한 關心을 가져야 한다. ‘남의 나라 選擧에 웬 오지랖이냐’라고 생각한다면 危機不感症에 걸린 것이다.

이番臺灣總統選擧는 美國이냐 中國이냐, 친(親)중국이냐 反(反)中國이냐의 極端的二分法構圖로 進行됐다. 民進黨의 라이 候補는 反中性向으로 臺灣獨立意志가 剛하다. 中國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反面國民黨의 허우 候補는 親中性向이며 中國과 더 協力하고 密着하기를 바라는 人物이다.

反中性向의 라이 候補가 當選되면 中國은 臺灣에 對해 더 攻勢的으로 나올 것이 分明하다. 强力한 軍事力을 앞세워 臺灣을 壓迫할 것이다. 量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專門家인 者오춘산(趙春山) 臺灣丹粧臺名譽敎授는 “中國經濟가 좋을 때는 臺灣에 對한 中國의 威脅强度가 낮았다”면서 “하지만 中國의 經濟危機가 長期化하면서 內部不滿이 적지 않고 이 不滿을 抑制하기 위해서라도 中國共産黨은 (라이 候補가 勝利한다면) 反中性向의 새 臺灣政權에 只今보다 더 强勁策을 펼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다.

中國의 强勁策이 臺灣侵攻이라는 最惡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境遇韓國이 받는 被害는 深刻하다. 民間經濟硏究機關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量案間戰爭이 勃發할 境遇韓國은 國內總生産(GDP)의 23.3%가 減少할 것이라는 推算値를 내놨다. 國際通貨基金(IMF) 外換危機直擊彈을 맞아 온 國民이 苦痛받던 1998年當時韓國의 GDP 減少는 5.1% 水準이었다. 數値上으로만 볼 때 그때보다 最少 4倍以上의 苦痛이 不可避하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李擴散했던 2020年에도 많은 國民들이 힘들었지만 GDP 減少는 0.7%였다.

經濟的打擊은 韓國이 唯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은 13.5%, 中國 16.7%, 美國 6.7% 減少로 推算됐다. 攻擊對象인 臺灣은 GDP가 40% 減少할 것으로 豫測됐다. 韓國經濟의 對中國輸出依存度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現象으로 보인다. 最惡의 境遇를 想定한 것이지만 排除할 수만은 없는 現實이다.

親中性向의 허우 候補가 當選될 境遇戰爭이나 直接的인 衝突危機는 多少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美國이 臺灣을 통해 中國을 牽制하고자 했던 計劃에 蹉跌이 不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韓國도 變化된 狀況에 對한 對處方案을 苦悶해야 한다. 美國이 中國을 壓迫할 때 韓國을 더 剛하게 끌어들일 蓋然性도 充分하다. 中國과 臺灣의 協力이 强化되면 韓中間技術隔差가 더 좁혀지면서 韓國의 中國輸出이 더 줄어들 可能性도 있다. 다만 一部에서는 中國과 臺灣의 半導體協力이 强化되면 美國의 制裁對象에 걸리게 돼 韓國이 世界半導體市場占有率을 擴大할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來日 어느 쪽이 當選되더라도 韓國에 미치는 影響이 적지 않은 것은 分明하다. 狀況에 따라 韓國에 풀기 어려운 高次方程式問題가 던져질 수도 있다. 問題를 풀 때 基本은 問題를 제대로 읽고 理解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臺灣總統選擧에 非常한 關心을 가져야 하는 理由다.

김기용 베이징 特派員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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