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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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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記者

동아일보 政治部

購讀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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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部 警察팀, 産業部 財界팀 거쳐 政治部 國會팀 出入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取材分野

2024-03-30~2024-04-29
政治一般 47%
選擧 37%
칼럼 7%
大統領 7%
國會 2%

  • 鄭成湖 “‘김건희 特檢’부터 處理… 與野 合意 안되면 多數黨 뜻 따라야”

    “이番 總選을 치르면서 ‘180席이나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大體 뭐했느냐’는 指摘을 많이 들었다. 22代 總選은 尹錫悅 政府에 對한 審判인 同時에 有權者들이 더불어民主黨에도 일하라고 주는 마지막 機會라고 생각한다.” 4·10總選에서 5線에 成功한 민주당 정성호 議員(京畿 洋酒)은 25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多數黨이 되긴 했지만, 國民의힘과의 地域區 得票率 差異는 5.4%포인트에 그쳤다. 決코 民主黨이 잘해서 勝利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21代 國會에서는 ‘채 上兵 特檢法’ 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하고, 22代 國會에선 더 積極的인 立法 成果로 支持者들에게 效能感을 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總選 直後부터 21代 國會 任期 內 채 上兵 特檢法 處理를 위해 速度戰에 나서는 한便 ‘第2糧穀法’과 ‘民主有功者法’ 等을 野圈 單獨으로 本會議에 職回附하는 等 ‘立法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일보는 鄭 議員을 첫 順序로 다음 달 30日 開院하는 22代 國會에서 ‘키 플레이어’로서 活動이 豫想되는 與野 議員들의 인터뷰를 이어간다.● “國會 押收搜索, 逮捕同意案 濫發 막을 것” 鄭 議員은 22代 國會가 開院하는 대로 김건희 特檢法과 채 上兵 特檢法부터 빨리 處理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只今 國政 運營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理由는 國民이 政權을 信賴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채 上兵 事件과 김건희 女史 問題를 處理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곪아버린다”고 指摘했다. 次期 國會議長 競選에 出馬한 鄭 議員은 “다만 只今도 與黨이 채 上兵 特檢法 處理에 反對하고 있어 議事日程 合意가 全혀 안 되는 狀況”이라며 “이럴 때 國會議長이 無條件 與野 合意만 要求할 게 아니라, 合意가 끝내 안 될 境遇 多數黨인 민주당 要請에 따라 本會議를 열어 處理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같은 黨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을 겨냥한 發言이다. 그는 “與野 合意가 될 때까지 放置하는 건 職務遺棄”라며 “協議를 만들어 내는 것이 議長의 役割이고, 그게 안 되면 國會法 節次에 따라 本會議를 열고, 法案을 處理해야 한다”고 했다. 鄭 議員은 國會議長이 되면 國會 本館 및 議員會館에 對한 過度한 押收搜索令狀 執行에 斷乎히 맞서겠다고 했다. 그는 “最近처럼 國會가 자주 押收搜索을 當한 적이 없다”며 “지난 國會에선 令狀이 發付되는 대로 押收搜索을 許容했는데, 내가 國會議長이 되면 令狀 執行 檢事들의 國會 出入을 物理的으로 制限하는 等 政治的 手段을 動員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憲法도 立法府 行政府 司法府 巡으로 構成돼 있다”며 “行政府가 議會를 無視하거나 立法權을 侵害하는 要素가 있을 땐 制止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國會에서 李在明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直接 報告했던 한동훈 前 法務部 長官에 對해서도 날을 세웠다. 鄭 議員은 “勿論 잘못이 있는 境遇 逮捕同意案을 國會에서 處理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 前 長官처럼 本會議場에서 拘束令狀 內容을 줄줄이 다 읽는 等의 令狀主義에도 어긋나는 行態는 議長이 直接 制止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大統領 指針에 따라 總理와 長官들도 國會에서 宏壯히 攻擊的으로 答辯하고 있는데, 이에 對해서도 國會議長이 問題를 提起하지 않은 탓에 國會가 事實上 無力化된 것”이라며 “國會의 位相과 權威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李 黨 代表 連任 나쁘지 않아” ‘親命(親李在明)’系 座長으로 불리는 鄭 議員은 이 代表와 가장 가까운 最側近 議員이다. 最近 이 代表에게도 直接 國會議長 出馬 計劃을 밝혔다는 그는 “李 代表는 웃기만 했고 따로 특별한 말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黨內 國會議長 競選이 過熱되고 있는데 좋지 않다고 본다”며 “一部 候補들이 ‘銘心(李在明의 意中)’을 말하는 것 自體가 이 代表에게 負擔을 주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最近 ‘尹 大統領과의 領袖會談에서 이 代表가 굳이 먼저 김건희 特檢法을 言及할 必要는 없다’는 趣旨로 말했다가 一部 强性 支持層들로부터 ‘수박’(겉은 民主黨 속은 國民의힘이란 意味로 非명系를 卑下하는 表現)이라고 攻擊받고 있다”며 “나는 이 代表의 19代 大選 競選부터 2018年 京畿道知事 選擧, 20代 大選 競選 候補 때도 늘 도왔던 政治的으로 가장 가까운 同志”라고 했다. 李 代表의 黨 代表 連任 必要性도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그는 “李 代表는 如前히 (連任 與否를) 苦悶 中인 것 같다”면서도 “國民이 期待하는 立法 成果를 내고, 尹錫悅 政權의 國政基調 變化를 誘導하려면 相當히 指導力 있는 代表가 唐을 繼續 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李 代表가 黨 代表를 지내는 동안 本人의 搜査 問題와 黨內 (非명系 議員들과의) 異見들로 宏壯히 힘들어했는데, 只今은 그런 異見이 없지 않나”라며 “狀況이 달라졌기 때문에 積極的으로 黨 代表 連任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助言했다”고 덧붙였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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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祖國으로 李在明을 制壓하는 이조제이(以曺制李)의 時間”[김지현의 政治언락]

    요즘 野圈에서는 ‘이조제이(以曺制李)’라는 新造語가 돌고 있습니다. ‘以夷制夷’(以夷制夷·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制壓한다)에 빗대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 間 微妙한 競爭 關係를 보여주는 表現이죠. 이番 總選에서 比例代表 12席을 確保하며 院內 3黨으로 入城하게 된 祖國革新黨을 바라보는 民主黨의 複雜한 속내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內容도 없고, 或是 誤解할 內容도 없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黨員으로서 서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되나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番 總選에서 3線에 成功한 민주당 정청래 最高委員은 最近 李在明 代表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祖國革新黨의 워크숍에 參席해 國會 常任委 活動法과 TV討論 잘하는 法을 비롯해 SNS 活動에 忠實하라는 等의 內容을 講演한 것을 두고 민주당 强性 支持層 사이에서 “‘該當(害黨)’ 行爲가 아니냐”는 反撥이 나오자 直接 鎭火에 나선 겁니다. 鄭 最高委員은 “本意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그 部分은 充分히 說明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李在明 代表와 민주당은 제가 앞장서서 지킬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썼습니다.단순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結局 民主黨과 祖國革新黨 間의 向後 關係 設定 過程의 險難함을 보여주는 豫告篇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只今은 友黨이지만, 곧 變數가 될 수도 있다”조국혁신당은 이番 總選에서 민주당 核心 텃밭인 光州와 全南, 全北에서 모두 民主黨의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습니다. 光州에선 祖國革新黨(47.72%)이 더佛語民主聯合(36.26%) 10%포인트 넘게 앞섰죠. 光州 5個 全 地域區에서 餘裕 있게 이긴 德입니다. 曺國革新黨은 全南에서도 43.97%를 얻어 더佛語民主聯合(39.88%)을 앞섰습니다. 全南에선 總 22個 市郡 가운데 木浦 麗水 順天 羅州 光陽 等 市 單位에선 祖國革新黨이 全部 勝利했습니다. 全北에서도 曺國革新黨이 45.53%로 더佛語民主聯合(37.63%)을 앞선 가운데, 全體 15個 市郡 中 茂朱 長壽 淳昌 高敞 扶安 5곳을 除外한 全 地域에서 祖國革新黨이 이겼습니다.민주당으로선 總選에서 壓勝하고도 개운치 않은 背景이겠죠. 餘裕가 사라지니 化粧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番 總選 過程에서 祖國 代表가 “院內交涉團體 議席을 現行 20席에서 10席으로 낮춰야 한다”고 主張하자 이를 곧장 總選 公約으로 發表하며 和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曺國革新黨이 實際 院內交涉團體가 될 可能性이 커지니 民主黨 內 反對 氣流가 커지고 있습니다.현재 12名인 曺國革新黨이 20名의 院內交涉團體를 만들려면 進步黨 3名, 새로운未來 1名, 基本所得當 1名, 社會民主黨 1名 等에 더해 더佛語民主聯合 內 市民社會 몫 2席까지 總 8名을 ‘靈끌’해야 합니다. 다만 이 中 進步黨 2席(地域區 除外)과 基本所得當, 社會民主黨, 市民社會 몫 2席은 더불어민주연합을 通해 들어온 比例代表이기 때문에 이들이 祖國革新黨으로 옮기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合當한 다음, 민주당이 이들을 ‘除名’해줘야 합니다. 公職選擧法上 比例代表 議員이 所屬 政黨을 脫黨하면 自動으로 議員職이 喪失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基本所得黨과 社會民主黨 出身들이 各自 本來 政黨으로 돌아가는 건 自由이지만, 市民社會 몫으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祖國革新黨으로 가라고 除名해줄 순 없다”고 했습니다. 남 좋은 일 시키려고 판을 깔아준 건 아니라는 거죠.민주당 最高委員들도 祖國革新黨의 交涉 團體化에 一齊히 反對하고 있다고 합니다. 李在明 代表는 “曺國革新黨이 交涉團體가 될 수 있도록 돕자”는 氣流인데, 最高委員들은 “曺國革新黨이 只今이야 ‘友黨(友黨)’이지만, 22代 國會 開院 後엔 ‘變數’가 될 수 있다”고 決死反對한다는 거죠. 한 민주당 關係者는 “最高委員 中 相當數가 22代 國會에서 院內代表나 常任委員長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들로선 새로운 院內 交涉團體가 생기는 것 自體가 골치 아픈 것”이라고 했습니다. ● 李在明-曺國 “同病相憐”아직까지 이 代表는 조 代表에 對해 友好的인 듯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했던 業緣이나 個人的인 因緣은 없다고 합니다. 李 代表 側 關係者는 “李 代表가 조 代表에 對해 個人的으로 同病相憐을 느끼더라”며 “繼續 司法리스크에 끌려다니고, 家族이 도륙당한 狀況이 自身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듯하다”고 說明했습니다.조 代表도 지난달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이 代表에게 ‘同病相憐’을 느꼈다는 趣旨로 말하더군요.“과거 (李 代表가) 城南市長 時節 斷食을 했는데, 너무 苦生하시는데 中央 政治人이 아니라서 아무도 關心이 없더라고요. 當時 저는 大學 敎授였는데 (보기에) 안쓰럽더라고요. 連絡이 돼서 가서 憂慮를 말씀드리고 거리에서 북토크를 했어요. 그 뒤로는 서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거 같네요. (黨 代表로서 豫防한 以後엔 따로 連絡 안 했는지?) 네. 그 분 黨 代表 돼서 斷食하시고, 저도 搜査받고 할 때 서로 連絡은 했죠. 서로 健康 操心하셔라, 搜査받을 때 잘 받으셔라 하는 程度의 疏通은 있었어요.”이 代表도 이 때의 좋은 記憶 때문인지, 總選 이틀 뒤인 12日 “曺國革新黨도 重要한 政治勢力이다. 當然히 尊重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朝 代表와도) 早速히 만나 對話하고 協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曺國革新黨과의 ‘汎野圈 連帶’ 意志를 直接 積極的으로 밝힌 것이죠.다만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維持될 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 李 代表가 그렇게 餘裕 있는 狀況은 아니기 때문이죠. 總選 後 첫 韓國갤럽 調査(4月 16~18日 全國 成人 1000名에게 電話 調査員 인터뷰. 標本誤差 ±3.1%포인트에 95% 信賴水準. 응답률은 12.1%)에 따르면 將來 大統領감을 묻는 말에 曺國 代表는 7%로 李在明(24%), 한동훈(15%)에 이어 單番에 3位 走者로 올라섰습니다. 總選 前 마지막 調査였던 3月 첫째 週보다 조 代表는 4%포인트 올랐고, 이 代表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總選에서 大勝한 李 代表로선 若干 아쉬울 법한 性的이죠.자세히 보면 조 代表는 민주당 支持層에서 次期 指導者감으로 7%의 支持를 받았습니다. 54%를 받은 李在明 代表에 비하면 아직 낮지만, 總選 前과 比較하면 조 代表는 3%에서 4%포인트가 올랐지만, 李 代表는 58%에서 4%포인트가 빠졌네요.민주당 核心 支持層인 40代에서도 비슷한 現象이 보입니다. 40代의 조 代表 支持率은 總選 前 4%에서 總選 後 11%로 늘었고, 이 代表의 支持率은 같은 期間 45%에서 38%로 7%포인트 빠졌습니다. 조 代表는 민주당의 텃밭인 光州·全羅에서 次期 指導者로 14%의 支持를 받았습니다. 總選 前(7%)보다 2倍 늘어난 數値입니다. 같은 期間 이 代表도 支持率이 30%에서 37%로 늘었습니다만, 같은 野圈 內에 두 자릿數 支持率의 競爭者가 생긴 것이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한 민주당 議員은 “조 代表가 22代 國會에 入城하면 任鍾晳, 송갑석 等 민주당의 親文, 湖南 出身 院外 人士들이 自然스레 따를 수밖에 없는 構造”라며 “李朝第二의 時間이 왔다”고 했습니다. 祖國으로 李在明을 制壓하는 것 外에는 方法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文在寅 前 大統領이 總選 勝利 後 私邸로 찾아온 조 代表에게 “政權 審判의 바람을 일으켰고 汎野圈 勝利에 큰 寄與를 했다”고 激勵한 것도 影響이 있을 겁니다.이 代表와 조 代表는 22代 國會 開院 後에나 公式的으로 만나 對話할 것이라 합니다. 192席의 巨野 首長이 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關係를 이어 나갈지 벌써 興味津津합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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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져도 된다” 運營위 等 國會 獨食 나선 民主… 與 “獨裁 發想”

    “(國會 常任委員會 18個를) 다 가져와도 된다.”(더불어민주당 金太年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와 運營委員會는 이番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 22代 國會가 開院하기도 前부터 민주당 內에서 法査委와 運營위 等은 勿論이고 18個 國會 常任委員長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强勁한 主張이 이어지고 있다. 4·10總選에서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까지 包含해 總 175席을 얻은 민주당이 單獨으로 過半이 훌쩍 넘는 議席數를 앞세워 國會 運營權을 確實히 쥐고 가겠다는 意圖로 解釋된다. 國民의힘은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宣言”이라며 剛하게 反撥하고 있어 22代 國會 院 構成 協商의 難航이 豫想된다.● 175席 民主黨, 院內代表 選擧 앞두고 ‘强攻’ 院內代表 出身으로 5線에 成功한 金太年 議員은 17日 通話에서 “特定 政黨의 議席數가 168席을 넘으면 모든 常任委에서 過半이 된다. 理論上 168席을 넘어가는 瞬間, 그 黨이 모든 常任委員長職을 다 가져가도 國會가 돌아간다는 意味”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圓滑한 國會 運營을 위해서 與野 間 常任委員長을 配分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代 國會 때도 180席을 確保했던 민주당은 첫 院 構成 때 18個 常任委員長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固守하자 國民의힘이 協商 自體를 拒否했기 때문. 當時 金 議員이 민주당 院內代表로 該當 協商을 進行했다. 洪 院內代表도 “法司委員長을 多數 議席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番 總選의 民心”이라며 “運營委度 亦是, 國會 運營은 多數黨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運營委 被監 機關에는 大統領室 等이 包含돼 있어 慣例上 與黨 몫으로 分類돼 왔다. 亦是 5線에 成功한 尹昊重 議員도 이날 “民主黨은 22代 國會의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맡아 國民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政府與黨을 相對로 ‘일하는 國會가 무엇인지’ 本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黨內에서 院 構成 協商 段階부터 强勁하게 나가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 달 3日로 確定된 院內代表 選擧에서도 關聯 內容이 主要 爭點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次期 院 構成 協商을 主導할 院內代表 候補群에는 민주당 主流로 자리 잡은 親命(親李在明)啓가 ‘選手 破壞’를 主張하며 選手에 關係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院內代表 出馬를 檢討 中인 再選의 민형배 議員은 “旣存 汝矣島 文法대로 班長選擧 치르듯이 人氣投票 式의 院內代表 選擧를 해서는 안 된다”며 “選手를 따지는 慣例보다는 黨員들의 뜻을 反映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동안 院內代表에는 通商 3選 以上이 挑戰해왔다. 慣例上 院內 1黨의 最多選 議員들이 挑戰했던 國會議長 選擧에서도 ‘選手 破壞’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金 議員은 “議長을 꼭 最多選이 해야 하는 法은 없다”며 6選의 趙正湜 추미애 議員에 더해 追加로 挑戰狀을 냈다.● 與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을 모두 野黨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暴走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反撥했다. 그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國會를 獨斷的으로 運營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黨 代表를 지낸 金起炫 議員도 “與黨을 國政 파트너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傲慢함”이라며 “立法 暴走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除去하겠다는 無所不爲의 獨裁的 發想”이라고 했다. 黨內에선 巨大 野黨을 제때 相對하기 위해 院內代表 選出 時點을 앞당겨야 한다는 意見도 噴出했다. 嶺南圈의 한 當選人은 “院內 指導部 構成에 손 놓고 있다가 22代 國會 前半期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憂慮했다. 3線에 成功한 한 當選人도 “이미 21代 國會 前半期 民主黨이 常任委員長을 싹쓸이했던 前例가 있는 만큼 단단히 準備해야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 院內代表 候補群으로는 4線에 成功한 金度邑 金相勳 金泰浩 박대출 議員과 3線에선 李亮壽 李喆圭 宋彦錫 秋慶鎬 議員 等이 擧論된다.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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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지현]이재명의 勝利 뒤 감출 수 없는 나쁜 過程

    175席 大勝을 거둔 李在明 代表는 어쩌면 지난 公薦 過程에서의 ‘非命橫死’와 ‘脫黨 릴레이’에 對해 “거봐라, 내가 맞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結論부터 말하자면 李在明의 勝利가 아니었다. 執權與黨의 慘敗였을 뿐이다. 政府 任期 3年 次에 치러지는 中間 審判 性格의 選擧 構造上, 이番 總選은 애初 野黨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野黨은 ‘금 沙果값’도, ‘醫療 大亂’도, ‘大파 論難’도 모두 政府·與黨 탓을 하면 된다. 하지만 與黨은 野黨의 탓만 할 수는 없다. 이미 權力을 손에 쥐고도 “野黨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野黨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自體가 스스로 無能을 認定하는 것밖에 안 된다. ‘源톱’으로 選擧를 이끌면서 ‘李-조(李在明-曺國) 審判論’만 내세웠던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政治 아마추어’라는 評價를 듣는 理由다. 大選에서 票를 줬건만, 지난 2年間 못해놓고 또다시 自身들을 代身해 李在明과 祖國을 審判해 달라니 얼마나 無責任한가. 結局 無能한 尹錫悅과 어설픈 한동훈의 合作에 따른 慘敗다. 李在明의 敗着度 만만치 않다. 代表的인 게 ‘서울 銅雀乙’ 敗北다. 4選 重鎭 出身인 國民의힘 羅卿瑗 候補와 警察 出身 政治 新人 민주당 류삼영 候補가 맞붙었던 동작乙에 李 代表는 直接 찾아간 것만 8番일 程度로 功을 들였다. 事實上 ‘羅卿瑗 vs 李在明’ 構圖로 치러진 選擧에서 結局 진 거다. 李 代表가 羅 候補를 ‘나베’(羅卿瑗+아베 新潮 前 日本 總理의 合成語)라고 불러 女性 卑下 막말 論難을 일으킨 것이 決定的 敗北 要因이었다. 羅 候補는 이 發言 直後 “내가 마지막 防波堤이고 最後의 電線”이라며 呼訴 戰略에 나섰고, 이겼다. 서울 도봉甲과 麻浦甲 等 全혀 豫想도 못 하다 뺏긴 地域들도 있다. 도봉甲은 2008年 한 番을 除外하면 1988年 以來 민주당 系列이 지켜온 텃밭이다. 麻浦甲度 노웅래 議員 富者가 20年間 터를 닦아온 곳이다. 그런 도봉甲엔 ‘차은우보다 李在明’을 외쳤던 안龜齡 候補를 公薦해 國民의힘 김재섭 候補에게 敗했고, 麻浦甲에는 ‘李在明標 迎入人材’인 이지은 候補를 公薦했다가 더불어市民黨 出身 國民의힘 조정훈 候補에게 졌다. 2012年 民主統合黨 時節부터 民主黨이 지켜온 京畿 華城乙에서 敗北한 것도 結局 이 代表의 公薦 失敗다. 李 代表와 個人的 親分이 相當하다는 民主黨 공영운 候補는 ‘아빠 찬스’ 論難으로 困辱을 치르더니 結局 改革新黨 李俊錫 當選人에게 졌다. 3者 構圖 選擧에서 第3地帶 候補의 깜짝 逆轉劇이 成功했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公薦을 못했고, 選擧運動을 망쳤다는 것으로밖에 解釋되지 않는다. 悲鳴(非李在明)系 朴用鎭 議員은 總選 한 달 前인 3月 13日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總選에서 勝利할 境遇 이 代表는 ‘내 選擇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에 “國民이 바보는 아니다. 좋은 結果가 반드시 나쁜 過程을 代身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過程에 對한 記憶은 따로다. 過程에 對한 評價는 따로 있어야 한다”고 答했다. 민주당은 지난 大選에서 지고도 黨의 候補였던 李在明에 對한 評價나 反省은 하지 않았다. 果然 이番 總選 結果에 對해선 어떻게 評價할지 지켜볼 일이다.김지현 政治部 次長 jhk8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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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의 勝利가 아니다 [김지현의 政治언락]

    이番 總選 結果에 對한 解釋을 묻는 質問에 한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이 ‘짤’ 한 張으로 모든 것이 說明된다고 했습니다. 175席 壓勝에 對해 李在明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에게 가장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執權與黨이 워낙 못한 데에 따른 民心의 매서운 審判이 민주당의 勝利라는 結果로 나타났을 뿐, 決코 民主黨이 잘해서 이긴 選擧가 아니라는 겁니다. ● 無能力한 尹錫悅과 어설펐던 한동훈政府 任期 3年 次에 치러지는 中間 審判 性格의 選擧 構造上, 이番 總選은 애初 野黨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野黨은 ‘금 沙果값’도, ‘醫療 大亂’도, ‘大파 論難’도 모두 政府·與黨 탓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與黨은 野黨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權力을 손에 쥔 執權與黨이면서, “野黨이 발목을 잡아서 못했어요”, “野黨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自體가 自身들의 無能을 스스로 認定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源톱’ 體制로 選擧를 이끌면서 ‘李-조(李在明-曺國) 審判論’을 내세웠던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政治 아마추어’라는 評價를 듣는 理由입니다. 더 나은 世上을 만들어달라고 이미 大選 때 사람들이 國民의힘에 힘을 몰아줬건만, 지난 2年 가까이 못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自身들을 代身해 李在明과 祖國을 審判해달라니 얼마나 無能하고 無氣力합니까. 野圈 關係者는 “민주당이 괜히 選擧戰문정당이 아니다”라며 “한동훈이 혼자 泣訴하다가, 갑자기 골든크로스라 했다가, 오락가락하는 選擧 메시지를 내뱉는 동안 民主黨은 李在明, 李海瓚, 金富謙이 各各 세 곳에서 한목소리로 ‘政權審判’을 외친 것이 奏效했다”고 說明했습니다. 無能한 尹錫悅과 어설픈 한동훈의 合作에 따른 慘敗라는 거죠. “(尹錫悅) 大統領도 어찌 보면 本人이 잘해서가 아니라, 相對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미웠기 때문에 大統領이 된 側面이 있잖아요. 只今 野黨도 本人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尹 大統領에 對한 審判 電線 때문에 (勝利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穩全히 나를 支持하는 거라고 錯覺하지 않는 게 가장 重要하다고 봅니다. 曺國 代表든, 李在明 代表든 只今부터 잘해서 穩全히 自己 것으로 만드는 努力을 해야지, 相對가 싫어서 얻은 表를 나를 좋아해서 찍은 票라고 錯覺하기 始作하면 그때부터 또 나빠지는 겁니다. 그걸 警戒하는 게 가장 重要합니다.”청와대 政務首席을 지낸 민주당 이철희 前 議員도 SBS 選擧 開票放送에 나와 이같이 指摘했더군요. 100% 共感합니다.● 勿論 李在明도 못 했다당내에선 ‘李在明도 이番 選擧 때 決코 잘한 건 아니’란 말도 슬슬 나옵니다. 只今쯤 李在明 代表는 어쩌면 自身의 公薦이 다 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實際 內部 評價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代表的인 게 ‘서울 銅雀乙’ 敗北입니다. 李 代表는 이番 總選 때 唯獨 銅雀乙 選擧에 功을 들였죠. 本人이 直接 動作 地域을 찾아가 民主黨 류삼영 候補를 支援한 것만 8番, 電話 連結 및 유튜브 라이브로 高空 支援에 나선 것까지 치면 10番도 넘을 겁니다. 民主黨 關係者는 “國民의힘에서 4選 重鎭 出身이 羅卿瑗 候補를 내세웠던 만큼 李在明 代表가 直接 政治 新人 류삼영 候補를 支援했던 것”이라며 “事實上 ‘羅卿瑗 臺 李在明’의 構圖였던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 겁니다.개인적으로는 이 代表가 ‘나베’라고 言及한 게 가장 큰 敗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李 代表는 지난 3日 銅雀을 支援 遊說 途中 “別名이 ‘나베’(羅卿瑗과 아베 新潮 前 日本 總理의 合成語)라고 불릴 程度로 國家觀이나 國家正體性에 對해서 疑問을 提起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나베’는 民主黨 支持者들이 羅卿瑗 候補를 卑下하기 爲해 아베 新潮 前 日本 總理의 이름을 섞어 만든 表現입니다. 日本語로는 ‘냄비’를 뜻하다 보니, 女性을 賣春婦 等에 빗대는 女性 卑下 用語라는 指摘을 받았죠.솔직히 羅 候補 立場에선 正말 ‘땡큐’였을 것 같습니다. 이 發言 德에 ‘防波堤론’으로 맞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 代表 發言 다음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決코 저는 쓰러지지 않는다. 動作 住民이 羅卿瑗을 지켜주실 것”이라며 “羅卿瑗만 무너뜨리면 大韓民國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마지막 防波堤이고 最後의 電線”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밖의 公薦 慘敗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番 總選에서 總 48席이 걸린 서울에서 37席을 얻었는데, 지난 21代 總選 때 얻었던 41席보다 4席 줄어든 成績입니다. 選擧區 劃定에 따라 텃밭 中 하나인 노원丙이 사라진 데다, 도봉甲과 麻浦甲, 銅雀乙에서 敗北했죠. 이에 對해 민주당 關係者 A 는 “革新公薦이랍시고 도봉甲에 안龜齡, 麻布甲에 이지은을 꽂았던 것이 結果的으로 失敗한 것”이라고 指摘했습니다. 도봉甲은 2008年 한나라黨 신지호 議員이 勝利했던 것을 除外하면 1988年 以來 줄곧 민주당 系列이 지켜온 代表的인 텃밭입니다. 고 김근태 前 열린우리당 議長이 1996年부터 2004年까지 現役 議員을 지냈고, 이어 金 前 議長의 婦人인 인재근 議員이 2012年부터 내리 3線에 成功했던 곳이죠. 民主黨 關係者 B는 “國民의힘 김재섭 當選人이 熱心히 바닥부터 닦는 동안 우리 黨은 도봉甲을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보고 地域 緣故도 없는 案龜齡 候補를 벼락 公薦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麻浦甲 亦是 노웅래 議員이 2004年에 한 番, 2012年부터는 내리 3選을 했던 地域이죠. 그 前엔 盧 議員의 父親인 노승환 議員이 1988年에 當選됐던 곳이기도 하고요. 노웅래 議員은 돈 封套 疑惑으로 이番 公薦 過程에서 컷오프됐고, 이 자리에 이 代表가 迎入한 인재인 警察 出身 이지은 候補가 公薦됐으나 結局 國民의힘 조정훈 當選人에게 敗했습니다.경기도로 範圍를 넓혀보면 京畿 華城乙에서 敗北한 것도 結局 이 代表의 公薦 失敗 事例입니다. 華城乙度 民主黨이 2012年 民主統合黨 時節부터 내내 지켜온 텃밭이죠. 李 代表와 個人的 親分이 相當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공영운 候補는 ‘아빠 찬스’ 論難으로 選擧 막판 困辱을 치르더니 結局 輿論調査 公表가 禁止되는 깜깜이 期間 동안 改革新黨 李俊錫 當選人에게 逆轉을 當했습니다. 3者 構圖로 치러진 選擧에서 第3地帶 政黨 候補의 깜짝 逆轉劇이 成功했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公薦을 못 했고, 공 候補가 選擧運動 過程에서 失敗했다는 것으로밖에 解釋되지 않습니다. ―總選 結果를 어떻게 展望하는지“어렵겠지만 민주당이 이기길 期待한다. 민주당 內의 非正常을 바로잡는 일도 重要하지만, 選擧를 통해 第1野黨으로서 나라 全體의 非正常을 바로잡을 義務도 있다.”―그럼 이 代表는 ‘내 選擇이 맞다’라고 할 수 있다“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좋은 結果가 반드시 나쁜 過程을 代身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過程에 對한 記憶은 따로다. 過程에 對한 評價는 따로 있어야 한다.”지난 3月 14日 민주당 朴用鎭 議員이 인터뷰 途中 했던 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大選 敗北를 分析하는 自體 白書에 當時 黨의 候補였던 李 代表에 對한 評價나 反省은 除外했습니다. 900쪽짜리 白書엔 온통 ‘政權交替 프레임 탓’, ‘文在寅 政府 탓’이어서 黨內에서도 論難이 됐죠. 민주당이 果然 이番 總選 過程에 對해선 제대로 評價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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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領袖會談 必要” 大統領室 “아직 決定 못해”

    尹錫悅 大統領이 與黨의 4·10總選 慘敗 後 國政 刷新 意志를 드러내고,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大統領과의 만남에 거듭 肯定的 立場을 나타냄에 따라 現 政府 出帆 後 첫 領袖會談 成事 與否가 政治權의 最大 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與黨 內에서도 領袖會談에 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噴出되고 있고, 後任 國務總理 認准 等 懸案 곳곳에서 巨大 野黨의 理解를 求하는 게 不可避한 만큼 會談 成事 與否가 國政基調 變化의 리트머스 試驗紙로도 評價된다. 李 代表는 12日 서울 銅雀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參拜한 뒤 記者들과 만나 尹 大統領과의 會談 可能性을 묻는 質問에 “當然히 만나고 當然히 對話할 것이다. 尹 大統領도 野黨의 協助와 協力이 當然히 必要할 것”이라며 “只今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野黨을 때려잡는 게 目標라면 對話할 必要도, 尊重할 必要도 없겠지만 (野黨은) 國政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軸”이라며 “三權分立이 憲政秩序의 基本임을 생각한다면 尊重하고 對話하고 異見이 있는 部分은 서로 妥協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大統領室은 總選 慘敗 以後 尹 大統領이 協治 意志가 있다고 說明하고 있지만 이 代表의 이날 領袖會談 提案에는 “一旦 計劃이 없다”며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只今은 組織을 추스르고 整備할 때라 마지막에 決定하게 될 것”이라며 “體制 整備도 안 된 狀態에서 섣불리 判斷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尹 大統領은 領袖會談에 對해 否定的인 立場을 내비쳐 왔다. 그러나 4·10總選에서 싸늘한 民心을 確認한 與黨에서조차 “國政 파트너로 野黨을 만나야 民生을 챙기고 法案을 통과시킬 수 있다”(김재섭 서울 도봉甲 當選人)는 發言이 나오고 있다. 尹 大統領은 다음 週 初 總選 結果에 對한 立場 發表와 함께 向後 國政 刷新 方向을 說明할 것으로 알려졌다. 對國民 談話 發表가 아닐 境遇 國務會議 等을 통해 메시지가 傳達될 可能性이 있다. 또 一方 疏通 批判을 考慮해 記者會見도 檢討 對象에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尹 大統領은 한덕수 總理의 後任 人選 콘셉트를 ‘정무형 統合型’으로 놓고 多角度로 苦心하고 있다. 國民의힘 권영세 議員, 박주선 前 議員, 최중경 前 知識經濟部 長官 等이 候補群으로 擧論되고 있다. 또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의 後任으로는 元喜龍 全 國土交通部 長官,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等 複數 人士가 擧論되고 있다.이재명 “尹, 野黨 協助 必要할 것”… 與서도 “當然히 만나야” [4·10 總選 後暴風]總選뒤 水面위 다시 오른 ‘領袖會談’李, 黨代表後 8次例 提議했지만… 尹 ‘刑事 被告人’ 認識에 만남 回避巨野, 民生 내세워 主導權 잡기 나서… 안팎 協治 壓迫에 大統領室 셈 複雜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2年이 다 되도록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代表가 大庄洞 疑惑에 連累된 搜査 對象이자 刑事裁判의 被告人이라는 認識이 剛하게 作用한 탓이다. 李 代表를 向한 搜査가 이뤄지던 2022年 下半期 尹 大統領은 한 參謀에게 이 代表가 拘束될 수 있음을 示唆하는 發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無罪 推定의 原則이 있지 않느냐”는 助言에도 尹 大統領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檢察에 不必要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判斷도 作用했다. 그러나 이 代表 逮捕同意案은 陣痛 끝에 國會에서 2次例 棄却됐고, 이番 總選 結果는 巨野의 壓勝으로 끝났다. ‘포스트 李在明’ 時代를 契機로 대야 疏通에 始動을 걸려던 尹 大統領의 시나리오는 霧散됐다. 이제 192席을 確保한 ‘反尹(反尹錫悅) 巨野’를 相對로 國政 3年을 이끌어야 하는 尹 大統領을 向해 이 代表와의 領袖會談으로 疏通과 協治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壓力이 커지면서 大統領室의 셈法도 複雜해지고 있다. ● 李 “當然히 尹 만나고 對話할 것” 李 代表는 12日 尹 大統領과의 會談 可能性에 對해 “當然히 만나고 當然히 對話할 것”이라며 “只今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領袖會談을 促求했다. “當然히 이 나라 國政을 책임지고 계신 尹 大統領께서도 野黨과의 協助, 協力이 必要할 것”이라고도 했다. 李 代表는 2022年 8月 黨 代表 就任 後 8次例 領袖會談을 提議해 왔다. 민주당 當選人들도 “領袖會談이 됐든 뭐가 됐든 大統領이 直接的으로 할 수 있는 最小限의 措置를 取하는 것이 出發點”(민형배), “첫 番째로 斷行돼야 하는 것은 이 代表와의 領袖會談”(高旼廷) 等 만남을 壓迫했다. 문희상 前 國會議長도 通話에서 “李 代表가 먼저 앞장서 尹 大統領을 비롯해 政府 與黨을 向해 對話와 統合을 위해 손을 내밀 必要가 있다”고 했다. 잇따른 會談 要求는 總選에서 壓勝한 李 代表를 筆頭로 “巨野의 세 誇示”라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 關係者는 “政治 回復이라는 名分을 野黨 代表가 먼저 던져 國政 運營 協議 過程에서 主導權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李 代表가 次期 野圈 大權走者로 確實하게 올라선 만큼, 尹 大統領과의 對等한 이미지를 强調해 自身의 存在感을 確實하게 못 박으려는 意圖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大統領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 反面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會談 可能性에 對해 “아직은 大統領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卽答을 避했다. “只今은 組織을 추스르고 整備할 때라 領袖會談 與否는 마지막 段階 때 決定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國務總理와 祕書室長 等 後任 人選, 改閣, 大統領室 改編 等 總選 敗北에 따른 宿題가 山더미처럼 밀려 尹 大統領이 熟考를 이어가는 狀況에서 卽答을 내놓기 어려운 形便이다. 그間 大統領室은 野黨 代表의 카운터파트는 與黨 代表라는 認識도 있었다. 尹 大統領이 1月 KBS 對談 때도 “大統領室은 與黨과 別個이기 때문에 領袖會談은 없어진 지 오래” “政黨 指導部와 만날 用意는 있지만 與黨 指導部를 無視할 수 있어 困難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總選 慘敗로 任期 3年을 與小野大 局面에서 이끌게 된 만큼 會談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목소리가 噴出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甲 當選人은 領袖會談에 對해 “選擇이 아닌 當爲의 問題”라며 “當然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問題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京畿 抱川-加平 金鎔泰 當選人도 “大統領이 野黨 代表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서 民生 問題를 얘기하는 것이 政治의 始作”이라고 했다. 領袖會談 提案과 霧散이 反復됨에 따른 硬直性이 與野 疏通에도 惡材로 作用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國政 課題 履行 遲延, 民生 法案 漂流를 解消하기 위해서라도 尹 大統領이 野黨 代表와의 만남을 提案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의 한 助言 그룹 人事는 “大選 直後 尹 大統領에게 2024年 總選 前까지 大統領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姿勢로 臨하라고 助言한 적이 있다”며 “이제 尹 大統領이 이 代表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不足한 狀況이 됐다”고 했다.이상헌 記者 dapaper@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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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 當然히 만나고 對話할 것”…大統領室은 卽答 避해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2年이 다 되도록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代表가 大庄洞 疑惑에 連累된 搜査 對象이자 刑事裁判의 被告人이라는 認識이 剛하게 作用한 탓이다. 李 代表를 向한 搜査가 이뤄지던 2022年 下半期 尹 大統領은 한 參謀에게 이 代表가 拘束될 수 있음을 示唆하는 發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無罪 推定의 原則이 있지 않느냐”는 助言에도 尹 大統領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檢察에 不必要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判斷도 作用했다.그러나 이 代表 逮捕同意案은 陣痛 끝에 國會에서 2次例 棄却됐고, 이番 總選 結果는 巨野의 壓勝으로 끝났다. ‘포스트 李在明’ 時代를 契機로 대야 疏通에 始動을 걸려던 尹 大統領의 시나리오는 霧散됐다. 이제 192席을 確保한 ‘反尹(反尹錫悅) 巨野’를 相對로 國政 3年을 이끌어야 하는 尹 大統領을 向해 이 代表와의 領袖會談으로 疏通과 協治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壓力이 커지면서 大統領室의 셈法도 複雜해지고 있다.● 李 “當然히尹 만나고 對話할 것”李 代表는 이날 尹 大統領과의 會談 可能性에 對해 “當然히 만나고 當然히 對話할 것”이라며 “只今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領袖會談을 促求했다. “當然히 이 나라 國政을 책임지고 계신 尹 大統領께서도 野黨과의 協助, 協力이 必要할 것”이라고도 했다. 李 代表는 2022年 8月 黨 代表 就任 後 8次例 領袖會談을 提議해 왔다.민주당 當選人들도 “領袖會談이 됐든 뭐가 됐든 大統領이 直接的으로 할 수 있는 最小限의 措置를 取하는 것이 出發點”(민형배), “첫 番째로 斷行돼야 하는 것은 이 代表와의 領袖會談”(高旼廷) 等 만남을 壓迫했다. 문희상 前 國會議長도 通話에서 “李 代表가 먼저 앞장서서 尹 大統領을 비롯해 政府 與黨을 向해 對話와 統合을 위해 손을 내밀 必要가 있다”고 했다.잇따른 會談 要求는 總選에서 壓勝한 李 代表를 筆頭로 “巨野의 세 誇示”라는 分析이 나온다. 民主黨 關係者는 “政治 回復이라는 名分을 野黨 代表가 먼저 던져 國政 運營 協議 過程에서 主導權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關係者는 “李 代表가 次期 野圈 大權走者로 確實하게 올라선 만큼, 尹 大統領과의 對等한 이미지를 强調해 自身의 存在感을 確實하게 못 박으려는 意圖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大統領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반면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會談 可能性에 對해 “아직은 大統領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卽答을 避했다. 國務總理와 祕書室長 等 後任 人選, 改閣, 大統領室 改編 等 總選 敗北에 따른 宿題가 山더미처럼 밀려 尹 大統領이 熟考를 이어가는 狀況에서 卽答을 내놓기 어려운 形便이다.그간 大統領室은 野黨 代表의 카운터파트는 與黨 代表라는 認識도 있었다. 尹 大統領이 1月 KBS 對談 때도 “大統領室은 與黨과 別個이기 때문에 領袖會談은 없어진 지 오래” “政黨 指導部와 만날 用意는 있지만 與黨 指導部를 無視할 수 있어 困難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總選 慘敗로 任期 3年을 與小野大 局面에서 이끌게 된 만큼 會談의 必要性을 强調하는 목소리가 噴出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甲 當選人은 領袖會談에 對해 “選擇이 아닌 當爲의 問題”라며 “當然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問題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京畿 抱川·加平 金鎔泰 當選人도 “大統領이 野黨 代表와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 民生 問題를 얘기하는 것이 政治의 始作”이라고 했다. 領袖會談 提案과 霧散이 反復됨에 따른 硬直性이 與野 疏通에도 惡材로 作用했다는 評價가 나온다.국정 課題 履行 遲延, 民生 法案 漂流를 解消하기 위해서라도 尹 大統領이 野黨 代表와의 만남을 提案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의 한 助言 그룹 人事는 “大選 直後 尹 大統領에게 2024年 總選 前까지 大統領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姿勢로 臨하라고 助言한 적이 있다”며 “이제 尹 大統領이 이 代表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不足한 狀況이 됐다”고 했다.장관석 記者 jks@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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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通政權 審判’ 汎野에 180餘席 몰票… 與, 最惡의 慘敗

    民心은 尹錫悅 政府를 審判했다. 4·10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이 21代 總選에 이어 또 地域區 議席만으로 過半을 確保하며 壓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99.73% 開票가 이뤄진 11日 午前 6時 30分 現在 민주당은 全體 254個 地域區 中 161곳에서 1位인 것으로 集計됐다. 民主黨의 比例 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 代表가 이끄는 曺國革新黨은 各各 比例 14石과 12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됐다. 이 時間 基準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革新黨이 얻는 比例 議席을 합치면 汎野圈 議席은 187席으로 豫想된다. 21代 總選 때 민주당과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 열린民主黨이 얻었던 183席보다도 늘어날 可能性이 있다. 反面 國民의힘은 90곳에서 1位에 올랐다. 國民의힘의 比例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는 19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돼 比例를 合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代 總選 때는 比例를 包含해 103席이었다.집권 3年 次에 치러진 中間評價 性格의 總選에서 與黨이 이런 隔差로 慘敗한 것은 憲政史上 처음이다. 22代 國會에서도 민주당이 壓倒的으로 議席數가 많은 與小野大 構圖가 이어지게 됐다. 22代 總選 投票率은 67.0%로, 1992年 14代 總選(71.9%) 以後 32年 만에 歷代 總選 中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122席이 걸린 首都圈 102곳에서 1位를 차지했다. 國民의힘은 19곳에서 1位를 차지했다. 釜山에서는 민주당이 1곳, 國民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曺國革新黨을 除外한 第3地帶도 群小政黨의 限界를 뛰어넘지 못하고 慘敗에 가까운 成跡을 거뒀다. 改革新黨은 地域區의 境遇 이준석 候補(京畿 華城乙)가 民主黨 공영운 候補를 누르고 當選됐다. 比例代表에서도 2席을 確保할 것으로 豫想된다. 새로운미래는 金鍾民 候補(世宗甲)의 當選이 確定됐으나 比例代表는 한 席도 確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綠色正義黨은 地域區와 比例 議席 모두 確保에 失敗해 院外 政黨으로 밀려나게 됐다.범야권의 壓勝으로 22代 國會에서도 開院 直後부터 與野 間 極限 對峙가 豫想된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미 李鐘燮 前 주호주 大使 出國 論難과 關聯해 尹 大統領을 겨냥한 國政調査 및 特檢(特別檢事)法 推進 可能性 等을 열어둔 狀態다. 曺國革新黨도 22代 國會 開院 卽時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을 통과시키겠다고 公約했다. 政策 및 立法 主導權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豫想되면서 尹錫悅 政府의 早期 레임덕이 不可避할 것이란 展望이다.대통령실은 衝擊에 빠진 모습이다. 大統領室은 出口調査 結果에 對해 公式 立場을 내지 않은 채 沈默을 지켰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어떤 立場을 傳하기조차도 어렵다”며 “最終 議席數가 定해진 뒤에 立場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여권은 就任 以後 이어진 尹 大統領의 權威主義的 리더십과 一方通行式 國政 運營, 傲氣와 獨善에 따른 不通 論難에 中道層이 등을 돌린 것을 選擧 慘敗의 原因으로 꼽았다. 여기에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 디올 百 收受 論難, 李 前 大使 論難 等이 이어지며 民心이 離叛했다는 것이다. 高物價 속 民生苦가 加重되고 醫療 空白이 長期化되는데도 政府가 解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政府에 對한 不信이 커져 野圈의 政權審判論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德成女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與黨과 大統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名分을 찾기 어려웠던 選擧”라고 評價했다.윤 大統領은 向後 國政基調 轉換과 刷新을 위해 改閣과 人的 改編 方案을 놓고 多角度로 構想할 수밖에 없다. 與圈에서는 選擧 敗北에 따른 大統領室長과 首席級 參謀들의 辭退 可能性도 擧論된다. 總選 後 刷新 次元에서 한덕수 國務總理를 交替하는 方案도 나오지만 汎野圈 손에 달린 任命同意案 通過의 壁도 더 높아졌다는 評價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核爆彈을 맞았다. 當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事實상의 植物 政府가 됐다”고 했다. 與圈에서는 大統領室과 與黨이 總選 慘敗 原因을 놓고 衝突을 빚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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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黨 壓倒的 過半… 不通 政權 審判했다

    民心은 尹錫悅 政府를 審判했다. 4·10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이 21代 總選에 이어 또 地域區 議席만으로 過半을 確保하며 壓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93.36% 開票가 이뤄진 11日 午前 3時 58分 現在 민주당은 全體 254個 地域區 中 161곳에서 1位인 것으로 集計됐다. 民主黨의 比例 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 代表가 이끄는 曺國革新黨은 各各 比例 14石과 12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됐다. 이 時間 基準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革新黨이 얻는 比例 議席을 합치면 汎野圈 議席은 187席으로 豫想된다. 21代 總選 때 민주당과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 열린民主黨이 얻었던 183席보다도 늘어날 可能性이 있다. 反面 國民의힘은 90곳에서 1位에 올랐다. 國民의힘의 比例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는 19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돼 比例를 合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代 總選 때는 比例를 包含해 103席이었다.집권 3年 次에 치러진 中間評價 性格의 總選에서 與黨이 이런 隔差로 慘敗한 것은 憲政史上 처음이다. 22代 國會에서도 민주당이 壓倒的으로 議席數가 많은 與小野大 構圖가 이어지게 됐다. 22代 總選 投票率은 67.0%로, 1992年 14代 總選(71.9%) 以後 32年 만에 歷代 總選 中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122席이 걸린 首都圈 102곳에서 1位를 차지했다. 國民의힘은 19곳에서 1位를 차지했다. 釜山에서는 민주당이 1곳, 國民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曺國革新黨을 除外한 第3地帶도 群小政黨의 限界를 뛰어넘지 못하고 慘敗에 가까운 成跡을 거뒀다. 改革新黨은 地域區의 境遇 이준석 候補(京畿 華城乙)가 民主黨 공영운 候補를 누르고 當選됐다. 比例代表에서도 2席을 確保할 것으로 豫想된다. 새로운미래는 金鍾民 候補(世宗甲)의 當選이 確定됐으나 比例代表는 한 席도 確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綠色正義黨은 地域區와 比例 議席 모두 確保에 失敗해 院外 政黨으로 밀려나게 됐다.범야권의 壓勝으로 22代 國會에서도 開院 直後부터 與野 間 極限 對峙가 豫想된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이미 李鐘燮 前 주호주 大使 出國 論難과 關聯해 尹 大統領을 겨냥한 國政調査 및 特檢(特別檢事)法 推進 可能性 等을 열어둔 狀態다. 曺國革新黨도 22代 國會 開院 卽時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을 통과시키겠다고 公約했다. 政策 및 立法 主導權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豫想되면서 尹錫悅 政府의 早期 레임덕이 不可避할 것이란 展望이다.대통령실은 衝擊에 빠진 모습이다. 大統領室은 出口調査 結果에 對해 公式 立場을 내지 않은 채 沈默을 지켰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어떤 立場을 傳하기조차도 어렵다”며 “最終 議席數가 定해진 뒤에 立場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여권은 就任 以後 이어진 尹 大統領의 權威主義的 리더십과 一方通行式 國政 運營, 傲氣와 獨善에 따른 不通 論難에 中道層이 등을 돌린 것을 選擧 慘敗의 原因으로 꼽았다. 여기에 尹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 디올 百 收受 論難, 李 前 大使 論難 等이 이어지며 民心이 離叛했다는 것이다. 高物價 속 民生苦가 加重되고 醫療 空白이 長期化되는데도 政府가 解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政府에 對한 不信이 커져 野圈의 政權審判論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德成女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與黨과 大統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名分을 찾기 어려웠던 選擧”라고 評價했다.윤 大統領은 向後 國政基調 轉換과 刷新을 위해 改閣과 人的 改編 方案을 놓고 多角度로 構想할 수밖에 없다. 與圈에서는 選擧 敗北에 따른 大統領室長과 首席級 參謀들의 辭退 可能性도 擧論된다. 總選 後 刷新 次元에서 한덕수 國務總理를 交替하는 方案도 나오지만 汎野圈 손에 달린 任命同意案 通過의 壁도 더 높아졌다는 評價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核爆彈을 맞았다. 當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事實상의 植物 政府가 됐다”고 했다. 與圈에서는 大統領室과 與黨이 總選 慘敗 原因을 놓고 衝突을 빚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장관석 記者 jks@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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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當身의 한票가 決定할 ‘來日’

    4·10 選擇의 날이 밝았다. 有權者들의 한 票가 ‘우리의 來日’을 決定한다. 尹錫悅 政府 3年 次에 치러지는 中間評價 性格의 總選에서 누가 國會 議席數 過半을, 누가 院內 1黨을 차지하느냐가 現 政府의 남은 任期 동안의 國政 運營 方向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選擧를 하루 앞둔 9日 與野 首長은 各各 “딱 한 票가 不足하다”(국민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大選 때보다 더 切迫하다”(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라며 마지막 票心에 呼訴했다. 한 委員長은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進行한 마지막 公式 遊說에서 “大韓民國은 産業化와 民主化를 同時에 이룬 偉大한 나라다. 犯罪者들이 뭔 짓이든 다 하게 넘겨주기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너무 虛脫하지 않느냐, 너무 所重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午前에 發表한 對國民 메시지에선 “政府와 與黨에 繼續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다. 李 代表는 이날 저녁 서울 용산역 廣場에서 열린 민주당의 마지막 公式 遊說에서 “來日은 審判의 날”이라며 “너희들의 國政 失敗에 對해서는 明確하게 警告한다, 警告狀을 날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그는 앞서 이날 午前 大庄洞 裁判에 出席하는 길엔 “잡으라는 物價는 못 잡고 靜寂과 反對 勢力만 때려잡는다”며 總選 前날 裁判이 잡힌 것에 反撥했다. 與野 選對委는 選擧 前날까지도 全國 50∼60곳을 本投票 當日 票心에 따라 結果가 달라질 수 있는 ‘薄氷’ 地域으로 봤다. 國民의힘은 地域區와 比例 議席을 합쳐 ‘120席 안팎’을 內部 展望値로 꼽았다. 國民의힘 選對委 關係者는 “全國 薄氷 地域 60곳에서 ‘골든크로스’(支持率 逆轉) 現象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이 中 3分의 1萬 勝利해도 120餘 席 確保가 可能하다”고 했다. 民主黨 韓秉道 戰略企劃委員長은 “(比例 議席 包含) 151席을 目標로 順航하고 있다”고 診斷했다. 與黨의 골든크로스 主張에 對해선 “저희 分析으로는 어느 곳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感知할 수 없다”고 一蹴했다. 2020年 21代 總選 때 當時 執權 與黨이었던 민주당은 180席 壓勝을 거두면서 文在寅 政府 任期 後半期에 힘을 실었다. 2016年 20代 總選에선 執權黨이었던 새누리黨이 122席으로 過半은 勿論이고 院內 1黨에 失敗하면서 ‘政府與黨 審判 投票’라는 成績表를 받았다. 李明博 政府 末期인 2012年 19代 總選 때는 ‘박근혜 非常對策委員會’가 이끌었던 새누리黨이 期待 以上의 過半을 얻어 政權 再創出을 이끌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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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代 國會가 벌써 두렵다 [김지현의 政治언락]

    “選擧運動을 하면서 나라 걱정이 되기는 처음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尹錫悅 政府에 火가 나 있었다. 設令 우리 黨이 過半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程度 民心이면 22代 國會 以後 任期 동안 政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 지난週 더불어民主黨의 系派色이 옅은 穩健派 議員의 말입니다. 캐스팅보트 地域의 現役 議員인 그는 생각보다 잔뜩 성난 民心에 놀랐다며, 이같이 傳했습니다. 勿論 민주당 議員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도 考慮해야 하겠지만, 與野 모두 이番 選擧 내내 ‘심판’이라는 單語를 사람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친 건 確實합니다. 政權 3年 次에 치러지는 中間 坪價格의 總選을 앞두고 민주당은 일찌감치 ‘政權審判論’을, 이에 맞서 國民의힘은 ‘吏曹(李在明, 曺國) 審判論’을 외쳐왔죠. 兩쪽 다 “내가 더 잘할 테니 나를 뽑아 달라”가 아니라 “쟤를 뽑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것이니 나를 뽑아라”는 脅迫 水準에 가까운 選擧 運動을 펼쳤습니다. 政策公約은 사라졌고, 한동훈과 李在明 與野 首長을 中心으로 막말과 毒舌이 판을 쳤고요. 여느 選擧 때나 ‘네거티브’와 ‘誹謗戰’은 있었다지만, 이番처럼 서로가 感情的으로 적對話하는 水準은 처음 보는 듯합니다.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질린다는데, 서로를 向한 辱說과 誹謗을 몇 달째 들으면서 사람들의 憤怒 水位도 當然히 올라갔고요. 그 憤怒의 票心이 歷代 總選 最高 事前投票率(31.3%)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結局 21代 國會 내내 與野 間 協治의 발목을 잡았던 ‘憎惡 政治’ ‘嫌惡 政治’가 總選을 契機로 더 독해진 겁니다. 여기에 巨大 兩黨만으로 모자라 한 때 나라를 서초동과 光化門으로 두동강 냈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까지 加勢하면서 陣營 間 敵對心은 極大化됐습니다. 現在 雰圍氣上으론 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을 합치면 確實히 過半은 나올 것 같은데, 憤怒의 票心을 먹고 22代 國會 院內에 入城하게 될 이들이 自身들의 支持層만 얼마나 極端的으로 代辯할지 벌써 두렵습니다. 民主黨 關係者는 “21代 國會 내내 민주당 議員들이 支持層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기껏 180席 만들어 줬는데 大體 뭐한 것이냐’는 거였다. 이番에도 過半을 達成하게 되면 絶對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더 독하게 나갈 可能性이 크다”고 했습니다. 一旦 現在 支持率 上 比例代表 2番으로 院內 입성이 確實해 보이는 祖國 代表가 그 先頭에 서겠죠. 曺國革新黨은 이미 22代 國會 開院 直後 ‘한동훈 特檢法’을 1號 法案으로 發議하겠다고 公約했습니다. 조 代表는 지난 3日 記者會見에서도 “한동훈 特檢法은 法案 內容이 準備돼 있다”며 “민주당 李在明 代表도 當然히 同意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요. 國民의힘에선 ‘監獄 갈 準備나 해라’며 콧방귀를 뀌는 雰圍氣이지만, 조 代表는 自身이 監獄에 가더라도 自己 뜻을 이어갈 比例代表 同僚들과 黨員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自身이 議員職을 喪失한들 그렇게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민주당의 新任 黨 代表 候補群度 이미 面面이 華麗합니다. 鄭淸來, 禹元植, 朴贊大 等 李在明 體制에서 ‘찐名’ 認證을 받은 분들이 8月 열리는 全黨大會에 出馬해 李在明의 뒤를 잇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밖에 朴智元, 김부겸 等 OB와 朴用鎭, 임종석 等이 候補 支援 遊說를 다니는 것도 事實上 全黨大會 準備用으로 봐야겠죠. 朴趾源 前 國精院長과 金富謙 選對委員長은 元來도 祖國 代表와 가까운 사이이고, 이番 總選 때도 曺國革新黨을 向해 相當히 열린 姿勢를 維持해왔습니다. 朴 前 院長은 ‘名譽 曺國革新黨 黨員’ 얘기를 했다가 黨 指導部로부터 警告까지 받았죠. ‘反曺國’ 戰線에 섰던 朴用鎭 議員은 결이 다르겠지만, 임종석 前 室長도 ‘親文’(親文在寅) 키워드로 조 代表와 뭉칠 可能性이 작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民主黨 新任 代表와 曺國革新黨 新任 代表 間 ‘協業’ 可能性이 큰 거죠. 民主黨이 1黨이 될 境遇 國會議長도 맡게 됩니다. 國會議長은 慣例上 院內 1黨의 最多選 議員이 맡는데, 京畿 下南甲 민주당 候補로 出馬한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 이番에 當選되면 6線이라 黨內 最多選 中 한 名이죠. 秋 前 長官은 이미 最近 인터뷰에서 “憲政史 女性 最初 國會議長이란 期待感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革新 議長’에 對한 期待라면 제가 얼마든지 自信感 있게 그 課題를 떠안을 수 있다”고 挑戰 意思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 野黨 議員은 “秋美愛 國會議長 時代가 열리면, 兩黨 모두 院內代表가 必要 없지 않겠나”라며 “與野 合意고 뭐고, 秋美愛 하고 싶은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쓴웃음을 짓더군요. 하긴, ‘院內 入城 後 檢察 改革 立法을 어떻게 推進할 것이냐’는 質問에 “剛斷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쫄지 않고 하면 된다. 그걸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答한 秋 候補인데, 國會議長도 正말 ‘쫄지 않고’ 할까 봐 제가 쫄립니다. 여기에 初選 候補들도 尋常치 않죠. 社會的 論難을 일으켜도 謝過하기는커녕 “國民의힘이 더 甚하다” 또는 “그게 뭐가 問題냐”는 ‘배째라’ 式의 論理도 버팁니다. 大學生 딸 이름으로 便法 貸出까지 받아 가며 서울 반포 아파트를 買入해 論難이 된 민주당 양문석 候補(京畿 安山甲)는 “言論과 檢察, 大統領室 惡의 3軸 結託을 突破하겠다”고 되레 攻勢에 나섰습니다. 그는 4日 地域 遊說에서 “어따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告訴하나” “한동훈에게 警告한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이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민주당 공영운 候補(京畿 華城乙)도 ‘아빠 찬스’ 論難 앞에서 매우 堂堂했죠. 그는 軍 服務 中이던 25살짜리 아들에게 現 時勢 30億 원 水準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땅과 建物을 贈與해 論難이 되자 “子女가 向後 結婚 等을 準備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贈與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에겐 서울 聖水洞 땅 물려주고, 本人은 火星으로 出馬하네요. 공 候補는 以後 32살짜리 딸도 같은 聖水洞에 22億 원짜리 住宅을 갖고 있는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을 때도 “靈끌, 갭投資를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고 反駁하기도 했습니다. 온 家族이 聖水洞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서울 中城洞甲으로 出馬하시지 그러셨을까요. (實際 黨에서도 提案했던 것으로 아는데 本人이 조금 더 텃밭으로 分類되는 火星 出馬를 强力 希望했던 것으로 傳해집니다.) 李在明 代表의 ‘大庄洞 辯護士’인 民主黨 양부남(光州 鉏乙) 候補도 20代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再開發 區域 內 單獨住宅을 贈與한 事實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兩 候補는 “父母찬스라는 指摘은 謙虛히 받아들인다”면서도 “檢事 時節이었던 當時(2004年), 서울 發令을 豫想하고 買入한 單獨住宅으로 再開發 好材를 노린 不動産 投資가 絶對 아니다”라고 主張했죠. 自身이 사들인 韓男3區域 再開發 事業은 2020年 6月 確定됐으니 再開發을 노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韓男3區域은 2003年 뉴타운으로 指定된 곳이고, 이미 2000年부터 ‘용산구 一帶 再開發 활활…漢南洞 等 5個 區域에서 9萬2000餘 坪 推進’(韓國經濟) 等 關聯 記事들이 쏟아졌던 이른바 ‘大將株’인데,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요.아직 議員 배지 달기도 前부터 이런데 議員 나리들이 되시면 얼마나 더 氣勢騰騰할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代表的인 進步 陣營 市民團體인 참여연대마저 공영운 양문석 양부남 候補(國民의힘에선 장진영 候補)를 콕 찍어 “22代 國會 入城이 不適切하다”라고 했겠습니까. 黨內에선 벌써 21代 민주당 初選 議員 모임 ‘처럼회’보다 더 독한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憂慮도 나옵니다. 舊官이 名官이라더니 正말 지긋지긋하던 21代 國會가 벌써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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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디보다 웃긴 22代 總選 [김지현의 政治언락]

    4·10 總選 公式 選擧運動 期間이 幕을 올렸습니다. 每日 正말 코미디 같은 發言과 名場面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政治人들 스스로가 政治를 우습게 만드는 瞬間들입니다. 金南局 “몰빵” 코인 投機 疑惑으로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했다가, 民主黨 衛星政黨人 더불어민주연합에 入黨한 金南局 議員이 公式 選擧運動이 始作된 3月 28日 國會 本廳 앞 階段에서 열린 選擧 出征式에 食빵 帽子를 쓴 채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몰빵’이라고 적힌 牌말을 들었습니다. ‘더佛語몰빵’은 ‘智旻費條’(地域區는 민주당, 比例代表는 祖國革新黨)가 아니라 地域構圖 民主黨, 比例代表도 民主聯合에 票를 몰아달라는 意味의 救護죠. 코인에 몰빵 投資하더니, 比例代表 投票도 몰빵하랍니다.가가호호, 가가國民…51.7㎝ 投票用紙 寸劇 投票場에서 받아보실 比例代表 投票用紙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國民의미래 等 巨大 兩黨의 衛星政黨을 비롯해 無慮 38個 政黨이 比例代表 候補를 내면서 길이가 無慮 51.7㎝에 이릅니다. 歷代 가장 긴 投票用紙라죠. 開票龍 機械가 읽을 수도 없는 길이라 100% 手作業으로 開票하게 생겼습니다. 現役 國會議員이 한 名이라도 있는 院內 政黨들이 더佛語民主聯合(3番), 國民의미래(4번)에 이어 綠色正義黨(5番), 새로운未來(6番), 改革新黨(7番), 自由統一黨(8番), 曺國革新黨(9番) 巡으로 配置됐고 그 뒤로는 院外 政黨들입니다. 院外는 가나다順으로 配定이 되다 보니 ‘가’字로 始作하는 黨 간 자리다툼度 熾烈했습니다.국민의힘 出身 민경욱 前 議員은 自身이 代表로 있는 ‘家家戶戶公明選擧大韓黨’李 院外 1等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는 3月 12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1等입니다!”라고 썼는데, 기쁨도 暫時, ‘가가國民參與新黨’李 치고 들어왔습니다. 元來는 ‘國民參與新黨’이었는데 黨命에 ‘假家’를 붙여 새로 登錄했다죠. 反共政黨코리아도 正式 黨命에 ‘가나’를 붙여 ‘가나反共政黨코리아’란 意味로 12番을 차지했습니다. 熾烈합니다.한동훈 “政治를 개 같이 해” vs 鄭淸來 “개에게 謝過해”국민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兼 總括 選擧對策委員長이 選擧 運動 첫날부터 多少 興奮했나 봅니다. 그는 3月 28日 午前 서울 신촌 集中 遊說에서 “政治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問題지 政治 自體에는 罪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平素 그의 조곤조곤 話法과 比較하면 水位가 세네요. 한 委員長의 막말 論難을 놓칠 민주당이 아니죠. ‘選擧戰문정당’ 답게 민주당은 卽刻 無學大師의 ‘不安敦睦(佛眼豚目·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故事를 引用하며 餘裕 있게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狀況室長은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그들이 低劣하게 갈 때 우리는 高尙하게 가자’(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美國 選擧 格言을 言及하며 “저희는 남아 있는 期間 동안 내내 品格 있게 國民들 앞에 支持를 呼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하지 말란다고 안 할 民主黨 議員들이 아니죠. 정청래 最高委員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에게 警告한다”며 “伴侶動物 家族들에게 謝過하라! 개에게 直接 謝過하라!”고 적었습니다. 아 正말 너무 웃기네요. 한동훈 假髮 벗기기 公約 拘束 中인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가 차린 소나무糖度 ‘獄中 創黨’부터 ‘獄中 出馬’까지, 各種 荒唐 이슈로 連日 話題죠. 最近 온라인上에선 ‘소나무黨의 破格公約’이라는 글이 ‘밈’처럼 빠르게 擴散됐는데, ‘한동훈 끌고 와 國監에서 假髮 벗기기’, ‘尹錫悅 死刑’, ‘親日派 무덤 破墓’ ‘서울大 廢止 및 모든 國公立大 統廢合’ ‘言論 全面 改革’ 等 온갖 거칠고 荒唐한 主張들이 담겨 있습니다. 소나무黨에 直接 確認해보니 黨의 公式 公約은 아니고, 소나무當 比例代表 2番을 받은 변희재 候補가 유튜브에서 해 온 말들이라 합니다. 人요한 “李鐘燮, 外國에선 이슈도 안 돼”지난해 國民의힘 革新委員長을 맡아 ‘變化’와 ‘統合’, ‘未來’를 외치던 人요한 前 委員長이 國民의힘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에서 當選圈인 比例代表 8番을 받고, 選擧對策委員長까지 맡은 것도 正말 우스운 일입니다. 不過 지난해 11月만 해도 “(國民들은) ‘그동안 黨에 責任 있는 분들이 變化하려는 意志가 果然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國民의 뜻을 嚴重히 생각하고 黨이 變化하려는 意志가 있는지부터 보여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맞는 말 大잔치’를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衛星政黨 比例代表라뇨. 너무 ‘내로남不’ 아닙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인 候補는 連日 與黨의 ‘엑스맨’에 가까운 發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3月 27日 李鐘燮 주호주 大使 出國 論難에 對해 “事實 外國에서는 이슈도 안 된다”며 別問題가 아니란 趣旨로 言及했는데 이틀 만에 이 臺詞는 辭意를 表明했습니다. 29日엔 김건희 女史 關聯 論難에 對해 “다 지나간 일”이라며 “제가 뉴욕에서 4年을 살았는데, 마피아도 아이와 夫人은 안 건든다”라고 또 海外와 比較를 했습니다. 이럴 땐 相當히 外國人 같은데, 한동훈 委員長의 ‘개’ 發言 막말 論難에 對해선 “全羅道 말로 ‘짠해 죽겄다’라고 감싸더군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曺國 “내 딸은 國法 秩序를 지키고 있다”“리보크(Revoke, 撤回)가 아니라 返納했다고요. 발런테럴리__301/NNGily, 自發的으로).”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3月 27日 外信記者 懇談會에서 銳敏한 反應을 보였습니다. 自己 딸 關聯 問題를 묻는 質問에 “(내 딸은) 學位와 醫師免許를 스스로 返納했다”라고 答했는데, 이를 通譯士가 ‘리보크’라고 通譯하자 ‘自發的’이란 意味를 담아서 다시 말해달라고 要求한 거죠. 英語로 하면 ‘발런텔럴리 리턴드’라네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조 代表는 最近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딸 얘기에 敏感하게 反應하며 “내 딸은 自意의 決定으로 스스로 學位와 醫師 免許를 返納했다. 表彰狀 提出 過程에서 딸이 介入하지 않았다는 건 判決文에도 나와 있지만, 딸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새 삶을 살고 있다. 卽 國法 秩序를 지키고 있다. 搜査 다 받았고, 非難도 다 받았고, 벌도 받았고, 問題의 表彰狀으로 받은 利益을 스스로 다 削除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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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國革新黨 支持率 突風 맞아… 總選 以後 尹政權 ‘리셋’해야”

    “尹錫悅 政權은 4·10總選 以後 深刻한 危機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危機에 빠뜨릴 것입니다.”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는 25日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英語로 하면 ‘리셋(reset)’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꼭 大統領 彈劾으로만 (結果가) 制限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尹 大統領은 세월호 事件 以後 朴槿惠 前 大統領처럼 ‘데드德’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代表는 “朴 前 大統領은 세월호 事件 以後 國民들이 ‘더 以上 못 참겠다’는 段階에 이르렀고, 結局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 等이 터지면서 끝내 彈劾으로 마무리됐다”며 “尹錫悅 政府도 行態를 보면 朴槿惠 政府와 똑같진 않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 彈劾 可能性도 열어뒀다. 그는 “汎野圈이 大統領 彈劾 推進에 必要한 200席을 確保하는 것은 現在로서 매우 어려운 課題”라고 前提한 뒤 “大統領의 不法이 確認되고, 그 部分이 憲法裁判所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尹 大統領의 不法 疑惑은 李鐘燮 주호주 大使 出國과 關聯해 明白한 搜査 妨害 等 이미 여러 가지”라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에게도 날을 세웠다. 조 代表는 22代 國會 開院 後 첫 特別檢事(特檢)法으로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겠다고 豫告한 바 있다. 그는 “尹 大統領도 한동훈 特檢法에 對해선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을 수 있다”며 “總選 以後엔 民心을 考慮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委員長과의 1 對 1 討論도 提案했다. 그는 “나는 한 委員長을 먼저 非難한 적이 한 番도 없는데 한 委員長이 자꾸 나를 보고 ‘極端主義者’라는 둥 이야기한다”라며 “韓 委員長은 總選 以後 國會議員이 될 것도 아니니, 只今 해야 할 일은 選擧運動이 아닌 搜査받을 準備”라고 했다. 그는 最近 曺國革新黨의 支持率 上昇勢에 對해 “‘突風’이라는 表現이 客觀的으로 맞는 말 같다”고 했다. 그는 “2月 13日 創黨 宣言 當時 目標를 10席, 院內 3黨이라고 했는데 期待値보다 輿論調査 結果가 좀 더 잘 나오고 있다”고 했다. 總選에서 最少 10席 以上을 確保해 開院 後 민주당과의 本格 立法 連帶에 나서겠다는 目標다. 國會 常任委員會 案件調停委員會에서도 민주당을 支援하는 役割을 自請했다. 案件調停委는 與野 間 異見이 있는 法案에 對해 充分히 熟議하라는 趣旨로 마련된 制度이지만, 21代 國會에서 民主黨이 민형배 議員을 꼼수 脫黨시켜 制度를 無力化하는 等 ‘거야(巨野)’의 立法 暴走 手段으로 惡用됐다는 批判을 받았다. 이에 對해 조 代表는 “現實的으로 巨大 兩黨 間 熟議를 통한 合意가 이뤄지는 境遇가 거의 없다”며 “(案件調停委 無力化는) 現實 政治 안에서의 選擇”이라고 했다. 2審에서 懲役 2年 實刑을 宣告받고 大法院 確定 判決을 기다리고 있는 조 代表는 “내가 統制하거나 介入할 수 없는 決定 때문에 只今 내 役割과 任務를 抛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曺國革新黨 黨員만 14萬3000名이고, 比例代表 議員도 10名 以上 생긴다”며 “最惡의 結果가 나오더라도 그들이 내 뒤를 이어 尹錫悅 政權 終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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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國, 한동훈에 ‘1代1 討論’ 提案…“韓, 選擧運動 아닌 搜査 받을 準備해야”

    “尹錫悅 政權은 4?10 總選 以後 深刻한 危機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危機에 빠뜨릴 것입니다.”조국혁신당 曺國 代表는 25日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英語로 하면 ‘리셋(reset)’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꼭 大統領 彈劾으로만 (結果가) 制限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尹 大統領은 세월호 事件 以後 朴槿惠 前 大統領처럼 ‘데드德’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代表는 “朴 前 大統領은 세월호 事件 以後 國民들이 ‘더 以上 못 참겠다’는 段階에 이르렀고, 結局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 等이 터지면서 끝내 彈劾으로 마무리 됐다”며 “尹錫悅 政府도 行態를 보면 朴槿惠 政府와 똑같진 않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 彈劾 可能性도 열어뒀다. 그는 “汎野圈이 大統領 彈劾 推進에 必要한 200席을 確保하는 것은 現在로서 매우 어려운 課題”라고 前提한 뒤 “大統領의 不法이 確認되고, 그 部分이 憲法裁判所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尹 大統領의 不法 疑惑은 李鐘燮 주호주大使 出國 關聯 明白한 搜査妨害 等 이미 여러 가지”라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에게도 날을 세웠다. 조 代表는 22代 國會 開院 後 첫 特別檢事(特檢)法으로 ‘한동훈 特檢法’을 發議하겠다고 豫告한 바 있다. 그는 “尹 大統領도 한동훈 特檢法에 對해선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을 수 있다”며 “總選 以後엔 民心을 考慮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委員長과의 1代1 討論도 提案했다. 그는 “나는 한 委員長을 먼저 非難한 적이 한 番도 없는데 한 委員長이 자꾸 나를 보고 ‘極端主義者’라는 둥 이야기한다”라며 “韓 委員長은 總選 以後 國會議員이 될 것도 아니니, 只今 해야 할 일은 選擧運動이 아닌 搜査받을 準備”라고 했다. 그는 最近 曺國革新黨의 支持率 上昇勢에 對해 “‘突風’이라는 表現이 客觀的으로 맞는 말 같다”고 했다. 그는 “2月 13日 創黨 宣言 當時 目標를 10席, 院內 3黨이라고 했는데 期待値보다 輿論調査 結果가 좀 더 잘 나오고 있다”고 했다. 總選에서 最少 10席 以上을 確保해 開院 後 민주당과의 本格 立法 連帶에 나서겠다는 目標다. 國會 常任委員會 案件調停委員會에서도 민주당을 支援하는 役割을 自請했다. 案件調停委는 與野 間 異見이 있는 法案에 對해 充分히 熟議하라는 趣旨로 마련된 制度이지만, 21代 國會에서 民主黨이 민형배 議員을 꼼수 脫黨시켜 制度를 無力化하는 等 ‘거야(巨野)’의 立法 暴走 手段으로 惡用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이에 對해 조 代表는 “現實的으로 巨大 兩黨 間 熟議를 통한 合意가 이뤄지는 境遇가 거의 없다”며 “(案件調停委 無力化는) 現實 政治 안에서의 選擇”이라고 했다. 2審에서 懲役 2年 實刑을 宣告받고 大法院 確定 判決을 기다리고 있는 조 代表는 “내가 統制하거나 介入할 수 없는 決定 때문에 只今 내 役割과 任務를 抛棄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曺國革新黨 黨員만 14萬3000名이고, 比例代表 議員도 10名 以上 생긴다”며 “最惡의 結果가 나오더라도 그들이 내 뒤를 이어 尹錫悅 政權 終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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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化門에서/김지현]선거철 되니 또 全 國民에게 돈 나눠주자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또 全 國民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을 보니 選擧철은 選擧철인가 보다.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합니다.” 그는 지난 24日 서울 松坡區 遊說 現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 等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을 追加 支給하자”고도 했다. ‘金謝過’에 ‘金波’까지, 物價에 憤怒하는 民心을 겨냥한 公約이다. 李 代表가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瞬間 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다. 率直히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민주당은 全 國民에게 25萬 원씩 나눠주려면 13兆1000億 원이 必要하다고 推算했다. 全 國民 5132萬 名에게 25萬 원씩,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階層 等 脆弱階層 300萬 名에게 10萬 원씩을 준다는 計算이다. 李 代表는 이 돈을 ‘새 발의 피’, ‘푼돈’이라 했다. 그는 이날 松坡區에선 “尹錫悅 政權이 그동안 퍼준 富者 減稅, 民生 없는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인 善心性 約束들을 履行하는 데 드는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程度에 不過하다”고 했고, 영등포에선 “13兆 원은 年間 豫算에 比하면 푼돈”이라고 했다. 政府·與黨에 팁이라도 주듯 “아, 이 無識한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라고 외치기도 했다. 李 代表는 참 돈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勿論 自己 돈이 아니라서 問題다. 그가 中央 政治판에 登板한 뒤로 大選과 總選 等 選擧철마다 全 國民 支援金 이슈가 되풀이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年 4月과 2021年 1月, 京畿道知事 李在明은 京畿道民들에게 ‘災難基本所得’으로 1人當 10萬 원씩을 나눠줬다. 그걸로 뜨더니, 大選 때는 ‘基本所得’을 公約하며 全 國民에게 年 25萬 원을 始作으로 任期 內 100萬 원까지 주겠다고 했다. 大選에서 떨어진 뒤에도 그의 善心性 돈 풀기 公約은 이어졌다. 다만 코로나 때는 與黨이었고, 只今은 野黨이란 點을 忘却한 듯하다. 그는 昨年엔 全國 4人 家口에 最大 100萬 원씩 暖房費를 나눠주자며, 이를 위한 7兆5000億 원을 만들기 위해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編成하고, 精油社들로부터 ‘橫財歲’를 거둬들이자고 했다. 李 代表의 追更 要求는 지난해에만 3次例, 無慮 30兆 원 規模였다. 豫算 執行 權限은 於此彼 政府에 있기 때문에 野黨 代表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最善인 거다. 結局 自己가 責任지고 주지도 못할걸 말로만 먼저 생색내는 셈이다. 國民의힘은 그동안 李在明이 主導하는 現金 撒布 戰略에 질질 끌려다녔다. 李在明이 暖房費를 풀자고 하면 與黨 5選 議員이 “全 家口에 3個月間 10萬 원씩 주자”고 加勢하는가 하면, 市議員들까지 나서 政府에 돈을 풀라고 壓迫했다. 이番에도 國民의힘은 輿論 눈치를 보다 하루 늦게야 “無責任한 現金 撒布 公約”이라고 뒷북 攻擊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포퓰리즘 競爭에서 밀리기는 싫었는지 突然 ‘無償 大學登錄金’ 카드를 꺼내 들었다. 主대도 없고 戰略도 없는 與黨이 李在明이 또 쏘아 올린 퍼주기 競爭에 이番에도 휘둘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김지현 政治部 次長 jhk85@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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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競爭[김지현의 政治언락]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또 全 國民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을 보니 選擧철은 選擧철인가 봅니다. 지난해 2月 14日 ‘李在明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競爭’() 이란 題目으로 칼럼을 썼었는데요, 13個月만에 또 돈을 나눠 走者네요.“국민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합니다.”이재명 代表는 24日 서울 松坡區 遊說 現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벼랑에 놓인 民生經濟 回復을 위해 特段의 緊急救護措置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 等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을 追加 支給하자고도 했습니다. ‘金謝過’에 ‘金波’까지, 요즘 物價에 憤怒하는 民心을 겨냥한 公約인거죠. 李 代表가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瞬間 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습니다. 率直히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민주당은 全 國民에게 25萬 원씩 나눠주는 데 드는 豫算이 13兆 1000億 원이라고 推算했습니다. 全 國民 5132萬 名에게 25萬 원씩,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階層 等 脆弱階層 300萬 名에게 10萬 원씩을 준다는 計算입니다. 李 代表는 이날 하루 終日 서울 곳곳을 누비며 13兆 원을 ‘새발의 피’, ‘손톱’, ‘푼돈’이라고 했습니다. 松坡區에선 “13兆 원 程度로 죽어가는 民生經濟와 小商工人, 골목經濟, 地方經濟를 살릴 수 있다”며 “尹錫悅 政權이 그 동안 퍼준 富者 減稅, 民生 없는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인 善心性 約束들을 履行하는 데 드는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 ‘손톱’ 程度에 不過하다”고 했습니다. 영등포에선 “當場 1000兆 원 쓸 생각 말고, 富者 稅金 數十 兆 깎아주는 거 撤回하고 13兆 원은 年間 豫算에 比하면 푼돈”이라고 했고요. 政府 與黨에게 選擧 팁이라도 주는 듯 “그렇게 해야 돈이 도는 거예요, 經濟가 사는 거예요”라며 “아, 이 無識한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라고 외치기도 했더군요. 참 돈 나눠주기 좋아하는 李在明 代表입니다. 自己 돈이 아닌 게 問題이지만요. 李 代表가 中央 政治판에 登板한 뒤로 大選과 總選 等 主要 選擧철마다 全國民 支援金 이슈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0年 코로나 때도 그는 全國民 災難支援金 이슈의 最大 受惠者였습니다. 2020年 4月 京畿道知事 時節 그는 ‘1次 災難基本所得’ 名目으로 京畿道民 1293萬餘 名에게 1人當 10萬 원씩 1兆 원 넘게 나눠줬습니다. 이듬해 1月에는 京畿道에 사는 外國人까지 包含해 또 1兆 3000億 원 넘게 쐈고요. 當時 같은 민주당 所屬인 文在寅 政府도 “急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말렸지만 그는 ‘普遍 支給’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지난 大選 때는 ‘基本所得’을 公約하며 全 國民에게 年 25萬 원을 始作으로 任期 內 100萬 원을 주겠다고 했고요.대선 後에도 그의 善心性 돈풀기 公約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는 與黨이었고, 只今은 野黨이란 點을 잊은 듯 합니다. 그는 2023年 1月 “暖房費가 暴騰하고 있다”며 全國 4人 家口 基準 最大 100萬 원씩 ‘에너지 物價 支援金’을 支給하자고 했습니다.총 7兆5000億 원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編成하고, 精油社 等에 ‘橫財歲’를 걷자고 했죠. 요즘 이 代表가 “超大企業이 黑字가 몇 兆 원 씩 나는데, 稅金 몇百 億 씩 깎아주면 投資할 것 같냐”, “돈이 없다면서 超大企業, 超資産家 稅金은 왜 깎아주냐”고 便 가르기식 主張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論理입니다. 李 代表는 지난해에만 세 次例 30兆 원 規模의 ‘民生 回復 프로젝트’를 主張하며 거듭 追更 編成을 要求했습니다. 豫算 執行 權限은 結局 政府에 있으니 野黨 代表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最善인 겁니다. 結局 말로만 생색내는 거죠. 이에 對해 ‘李在明 狙擊手’인 國民의힘 원희룡 候補(仁川 桂陽乙)는 SNS에 “李在明 候補가 또 始作한 것 같다. 本人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沙糖발림式 生色만 내고 있다”고 批判했습니다. 安哲秀 候補(城南 盆唐甲)도 “亡國的 惡性포퓰리즘 煽動”이라며 “國家的 危機나 災難 狀況도 아닌 總選 局面에서 無差別的으로 돈 撒布 公約으로 票를 더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고요. 改革新黨度 “物價는 市場에 있는 돈이 흘러가는 程度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흘러가면 갈수록 物價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풀면서 物價를 잡겠다는 것은 집에 불났는데 기름 넣는 꼴입니다. (中略) ‘物價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全國을 누비실 것이 아니라 法院에서 잡아준 裁判日程이나 忠實히 臨해야 합니다”라고 李在明 뼈를 때렸고요. 정작 國民의힘은 이날 公式 論評을 내지 않고 一旦 沈默하더군요. 李 代表의 提案이 選擧 局面에서 票心에 미칠 影響에 對해서는 銳意注視하고 狀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與黨 核心 關係者는 當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李 代表의 提案을) 單純히 ‘포퓰리즘’이라고 가볍게 置簿하면 國民들 立場에선 ‘野黨은 國民 돕자고 하는데 與黨은 都大體 뭐하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더군요.그러더니 다음날 突然 “세 子女 以上 家口에 對한 모든 大學登錄金을 免除하고 두 子女 以上 家庭에 對해서도 段階的으로 擴大할 것”이라며 ‘無償 大學登錄金 카드’를 꺼내들더군요.그 동안 國民의힘은 이 代表가 퍼주기 競爭 信號彈을 쏘아 올릴 때마다 番番이 휘둘렸습니다. 5線 重鎭 議員이 앞장서 “全 家口에 3個月間 10萬 원씩 暖房費를 支給하자”고 李 代表 主張에 加勢하는가 하면, 市議會 議員들까지 “政府가 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죠. 主대없는 國民의힘이 李在明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競爭에 이番에도 말려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有權者의 賢明한 判斷이 必要한 時點입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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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1人當 25萬원”… 總選앞 民生支援金 提案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4日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 回復 支援金 支給을 (政府에) 提案한다”고 밝혔다. 李 代表는 이를 爲해 必要한 財源을 約 13兆 원 規模라고 밝히며 “尹錫悅 政權이 그동안 퍼준 富者 減稅와 ‘民生 없는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 善心 公約 履行에 드는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正말 새 발의 피, 손톱 程度에 不過하다”고 主張했다. 文在寅 政府는 2020年 4·15總選을 12日 앞두고 14兆3000億 원 規模의 1次 코로나 災難支援金 支給案을 發表해 ‘돈 選擧’ 論難이 인 바 있다. 總選을 17日 앞두고 다시 나온 前 國民 支援金 主張에 對해 國民의힘은 “뼛속 깊은 ‘돈 撒布’ DNA”라고 批判했다. 李 代表는 이날 서울 松坡區 遊說 現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벼랑에 놓인 民生經濟를 위해 特段의 對策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 階層 等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의 追加 支給을 推進하겠다고도 했다. 李 代表는 13兆 원의 財源 마련 方案으로는 “國民 稅金”이라며 “國債를 發行할 수도 있고 旣存 豫算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國家 財政赤字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萬 원과 餘裕 있을 때 100萬 원의 價値는 다르다”며 “13兆 원의 財源을 다른 데서 調整하든지 해서 만들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民生回復支援金을 地域貨幣로 支給할 것을 提案했다. 地域貨幣는 李 代表가 京畿道知事 때부터 推進해온 代表 브랜드 政策이다. 李 代表는 尹錫悅 政府와 與黨에 “民生回復支援 追加更正豫算(追更)案 論議에 卽刻 着手할 것을 公式 要請한다”고 했다. 李 “民生支援金 13兆 追更瑕疵” 與 “또 選擧用 돈撒布냐” ‘1人 25萬원 支援金’ 提案 論難李 “富者稅金 數十兆 안깎아주면돼… 災難金때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나”文정부 總選땐 災難支援金 論難… 與 “李가 줄수도 없는 돈으로 生色” “民生經濟 非常事態 解決을 위해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한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 階層 같은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 追加 支給을 推進하겠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4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傳統市場 앞에서 “오늘은 主要한 政策 하나를 發表할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代表가 “벼랑 끝에 놓인 民生經濟 回生을 위해 特段의 緊急 救護 措置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자 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다. 李 代表는 2020年 코로나 當時 文在寅 政府가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던 點을 强調하며 “모두가 죽겠다 할 때 家口當 100萬 원 안 되는 돈을 地域貨幣로 支給했더니 洞네가 約 6個月 동안 活況이었다”, “100萬 원도 안 되는 돈 支給할 때 正말 活況이었다.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아요”라고 했다. 李 代表는 2022年 年 25萬 원부터 始作하는 全 國民 普遍基本所得 支給을 大選 公約으로 내세운 바 있다. ● 李在明 “13兆 원 追更瑕疵” 民主黨이 推算한 豫算 13兆 원은 全 國民 5132萬 名에게 各 25萬 원,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 階層 300萬 名에게 追加 10萬 원씩을 合한 額數다. 李 代表는 1人當 支給額을 25萬 원으로 策定한 理由에 對해선 “많으면 많을수록 國民은 좋겠지만, 財源도 必要하고 지나치게 (支給額이) 많을 境遇 消費物價에 影響을 줄 수 있다”며 “過去 經驗値로 볼 때 4人 基準으로 家口當 100萬 원이 適當하다고 봤다”고 說明했다. 李 代表는 13兆 원을 ‘새 발의 피’, ‘푼돈’이라고 表現했다. 그는 “尹錫悅 政權이 퍼준 富者減稅,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 善心 約束들에 드는 約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손톱이다”라고 했다. 서울 永登浦 支援 遊說에서도 “1000兆 원 쓸 생각 말고, 富者 稅金 數十兆 원 깎아주는 걸 撤回하라”며 “年間 豫算에 比하면 푼돈 13兆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이 無識한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財源 마련 方法을 묻는 質問에 “財源은 國民 稅金”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國債를 發行할 수도 있고, 旣存 豫算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總選 結果에 相關 없이 支給의 主體는 現 政府다. 李 代表는 “民生回復 支援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論議에 卽刻 着手할 것을 (國民의힘에) 公式 要請한다”고 했다. 金民錫 選對委 狀況室長도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追更의 方式으로 얼마든지 問題를 解決해갈 수 있다”고 했다. ● 與 “또 選擧用 돈 撒布” 政治權에선 卽刻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元喜龍 仁川 桂陽乙 候補는 “李 候補가 또 始作한 것 같다. 本人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沙糖발림式 生色만 내고 있다”고 했다. 또 與圈은 尹錫悅 大統領이 1000兆 원 規模의 公約을 쏟아냈다는 이 代表의 主張에도 “該當 公約엔 民間 投資가 大部分인 事業이나 민주당이 必要性을 主張한 事業도 相當數 包含돼 있다”고 反駁했다. 改革新黨度 論評에서 “‘物價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全國을 누빌 게 아니라 法院에서 잡아준 裁判 日程이나 忠實히 臨하라”고 李 代表를 直擊했다. 文在寅 政府는 2020年 4·15總選을 12日 앞두고 1人 家口 40萬 원∼4人 家口 以上 100萬 원을 나눠주는 全 國民 1次 災難支援金 支給案을 發表해 論難이 일었다. 政治權에선 當時 總選에서 민주당이 壓勝할 수 있었던 背景으로 마스크 大亂 克服과 災難支援金 支給을 꼽았다. 文在寅 政府는 2021年 4·7 서울·釜山 補闕選擧를 앞두고도 3月 末부터 4次 災難支援金을 支給해 “選擧用 買票 行爲”라는 野黨 反撥이 이어졌다. 專門家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事態가 아닌 時點에 全 國民에게 一括 돈을 支給하는 것이 實際 經濟 活性化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코로나 事態는 全 國民이 經驗해보지 못했던 아주 例外的인 狀況이었다”며 “이제 막 選擧運動이 始作된 時點에 全 國民 支援金을 꺼내 든 것이 지난 總選 때의 學習 效果에 따른 計算이라면 相當히 포퓰리즘的人 것”이라고 指摘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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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民生支援金 13兆, 國債 等 調達…尹善心 1000兆 새발의 피”

    “民生經濟 非常事態 解決을 위해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한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 階層 같은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 追加 支給을 推進하겠다.”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24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傳統市場 앞에서 “오늘은 主要한 政策 하나를 發表할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代表가 “벼랑 끝에 놓인 民生經濟 回生을 위해 特段의 緊急 救護 措置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자 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다.이 代表는 2020年 코로나 當時 文在寅 政府가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던 點을 强調하며 “모두가 죽겠다 할 때 家口當 100萬 원 안 되는 돈을 地域貨幣로 支給했더니 洞네가 約 6個月 동안 活況이었다”, “100萬 원도 안 되는 돈 支給할 때 正말 活況이었다.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아요”라고 했다. 李 代表는 2022年 年 25萬 원부터 始作하는 全 國民 普遍基本所得 支給을 大選 公約으로 내세운 바 있다.● 李在明 “13兆 원 追更瑕疵”민주당이 推算한 豫算 13兆 원은 全 國民 5132萬 名에게 各 25萬 원,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 階層 300萬 名에게 追加 10萬 원씩을 合한 額數다. 李 代表는 1人當 支給額을 25萬 원으로 策定한 理由에 對해선 “많으면 많을수록 國民은 좋겠지만, 財源도 必要하고 지나치게 (支給額이) 많을 境遇 消費物價에 影響을 줄 수 있다”며 “過去 經驗値로 볼 때 4人 基準으로 家口當 100萬 원이 適當하다고 봤다”고 說明했다.이 代表는 13兆 원을 ‘새발의 피’, ‘푼돈’이라고 表現했다. 그는 “尹錫悅 政權이 퍼준 富者減稅,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 善心 約束들에 드는 約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손톱이다”라고 했다. 서울 永登浦 支援 遊說에서도 “1000兆 원 쓸 생각 말고, 富者 稅金 數十 兆 원 깎아주는 걸 撤回하라”며 “年間 豫算에 比하면 푼돈 13兆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이무식韓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그는 財源 마련 方法을 묻는 質問에 “財源은 國民 稅金”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國債를 發行할 수도 있고, 旣存 豫算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총선 結果에 相關 없이 支給의 主體는 現 政府다. 李 代表는 “民生回復支援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論議에 卽刻 着手할 것을 (國民의힘에) 公式 要請한다”고 했다. 金民錫 選對委 狀況室長도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追更의 方式으로 얼마든지 問題를 解決해갈 수 있다”고 했다.● 與 “또 選擧用 돈 撒布”政治權에선 卽刻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元喜龍 桂陽乙 候補는 “李 候補가 또 始作한 것 같다. 本人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沙糖발림式 生色만 내고 있다”고 했다. 改革新黨度 論評에서 “‘物價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全國을 누빌 게 아니라 法院에서 잡아준 裁判日程이나 忠實히 臨하라”고 李 代表를 直擊했다.문재인 政府는 2020年 4?15總選을 12日 앞두고 1人 家口 40萬 원~4人 家口 以上 100萬 원을 나눠주는 全 國民 1次 災難支援金 支給案을 發表해 論難이 일었다. 政治權에선 當時 總選에서 민주당이 壓勝할 수 있었던 背景으로 마스크 大亂 克服과 災難支援金 支給을 꼽았다. 文在寅 政府는 2021年 4?7 서울?釜山 補闕選擧를 앞두고도 3月 末부터 4次 災難支援金을 支給해 “選擧用 買票 行爲”라는 野黨 反撥이 이어졌다.전문가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事態가 아닌 時點에서 全 國民에게 一括 돈을 支給하는 것이 實際 經濟 活性化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코로나 事態는 全 國民이 經驗해보지 못했던 아주 例外的인 狀況이었다”며 “이제 막 選擧運動이 始作된 時點에 全國民 支援金을 꺼내든 것이 지난 總選 때의 學習 效果에 따른 計算이라면 相當히 포퓰리즘的人 것”이라고 指摘했다.안규영 記者 kyu0@donga.com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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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科者-反美-被告人 ‘金배지’ 달아주는 比例黨

    4·10總選에 比例代表 候補者를 내는 政黨만 38個에 肉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代 總選 때 35個보다 3個 많은 歷代 最多 記錄이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이들을 모두 認定하면 有權者들이 選擧날 받는 投票用紙 길이가 歷代 最長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政治權에서는 “衛星政黨을 許容하는 準聯動型 比例制 以後 생긴 奇現象이 이番 選擧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急造된 ‘꼼수’ 衛星政黨과 比例 專門 政黨이 選擧 直前에 拙速으로 亂立하면서 檢證도 되지 않은 各種 前科者 및 無資格者들이 院內에 入城하게 됐다”는 批判이 나왔다. 職能別 專門家 및 少數 政治勢力을 保護하기 위한 比例代表制 趣旨 自體가 無色해졌다는 指摘이다. 22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候補 登錄 마감日인 이날까지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各各 主導하는 衛星政黨 國民衣未來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曺國革新黨, 綠色正義黨, 새로운未來, 改革新黨 等 38個 政黨이 一齊히 比例候補를 냈다. 이들이 當選圈에 配置한 候補들 中엔 前科者 및 各種 論難性 人物이 包含됐다. 民主黨은 더불어민주연합을 進步黨 等 野圈 少數 政黨 및 市民社會團體와 함께하는 ‘준(準)衛星政黨’으로 包裝하려다 보니 反美 示威 參與 履歷 等 論難이 있는 人士들의 院內 入城을 保障해 줬다는 批判을 받는다. 進步黨이 推薦한 候補 3人은 더佛語民主聯合 5番, 11番, 15番을 받았다. 4年 前 總選에서 民主黨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은 17番까지 當選됐다. 國民의힘도 民主黨보다 앞서 衛星政黨 創黨을 宣言하고도 拙速으로 候補를 檢證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金位相 韓國勞總 大邱地域本部 議長은 橫領 및 暴力 前科에도 當選圈인 10番에 配置됐다.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의 衛星政黨 未來韓國黨은 21代 總選에서 19席을 確保했다. 巨大 兩黨의 衛星政黨이 亂立하는 틈을 타 兩 陣營의 極端的 性向의 比例 專門 政黨들도 덩달아 登板했다. 曺國革新黨의 境遇 比例 2番을 받은 曺國 代表를 비롯해 黃雲夏(8番), 차규근(10番) 等 當選圈 內에 裁判 中인 사람만 3名이다. 自由統一黨度 不法 政治資金 疑惑 속에 國民의힘을 脫黨하고 不出馬를 宣言했던 皇甫承希 議員과 國民의힘 競選에서 컷오프(公薦 排除)된 석동현 前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長을 比例 1, 2番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黨略的으로만 接近하다 보니 정작 黨의 價値나 比例代表制의 趣旨를 살릴 사람들은 排除됐다”고 指摘했다.여야 ‘衛星政黨 꼼수’ 25億 챙기고… 無資格論難 人事, 當選圈에4년전보다 더 亂立한 比例政黨… 暴力前科者 面接도 없이 包含裁判 中인 人士들도 當選圈에… “議員職 喪失刑 땐 줄줄이 承繼”專門家 “比例 制度 뜯어고쳐야” 21代에 이어 22代 總選에도 比例代表 專用 衛星政黨이 出現하면서 無資格 論難 比例代表 議員들이 또다시 院內에 大擧 入城할 것으로 展望된다. 巨大 兩黨은 이番에도 比例投票 用紙 上段을 차지하기 위한 議員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면서 數十億 원의 選擧補助金度 따로 챙겼다. 專門家들은 “比例代表制 自體에 對한 淑儀가 必要한 時點”이라고 指摘했다.● 暴行 前科者도 當選圈 包含 이番 總選에 出馬하는 比例代表 候補者 中에는 過去 反美 運動에 加擔했거나 暴行 前科로 論難이 된 人物들이 包含됐다. 野圈 比例代表 衛星政黨人 더佛語民主聯合 比例代表 候補者 名單에는 駐韓美軍射擊場 閉鎖 等을 主張한 進步黨 정혜경 前 慶南道黨 副委員長(5番), 李石基 前 統合進步黨 議員의 赦免復權을 主張했던 전종덕 前 民勞總 事務總長(11番) 等이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 比例代表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에서 10番을 받은 金位相 韓國勞總 大邱地域本部 議長은 過去 公金 橫領과 暴力 前科(執行猶豫)에도 不拘하고 勞動界와의 關係를 考慮해 面接도 없이 當選圈에 配定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曺國革新黨 比例代表 1番을 받은 박은정 前 光州地檢 部長檢事는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이른바 ‘찍어내기 監察’로 法務部에서 解任 處分을 받았다. 曺國 代表(2番)는 子女 入試非理 및 靑瓦臺 監察 撫摩 嫌疑로 3審을 앞두고 있고, 黃雲夏 議員(8番)도 蔚山市長 選擧 介入과 關聯해 2審 裁判 中이다. 野圈 關係者는 “이들이 모두 議員職 喪失刑을 받게 되면 뒤 番號 候補들이 줄줄이 承繼를 받게 된다”고 했다. 自由統一黨에서 比例代表 1番을 받은 皇甫承希 議員은 不法 政治資金 收受 疑惑이 불거지자 國民의힘을 脫黨하며 總選 不出馬를 宣言했다. 拘束 中인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가 創黨한 소나무黨은 名譽毁損으로 罰金刑을 받은 변희재 氏를 2番, 孫惠園 前 民主黨 議員을 3番으로 내세웠다. 專門家들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維持로 꼼수 衛星政黨이 이番에도 登場해 比例代表 候補 檢證 機能이 弱化했을뿐더러 票의 比例性을 높이고 政治的 多樣性을 保障하기 위한 趣旨가 毁損됐다고 보고 있다. 國民衣未來는 湖南圈 人事를 뒤 番號로 排除했다가 ‘湖南忽待論’이 나오자 뒤늦게 趙培淑 前 全北道黨委員長을 13番에 配置했다. 民主黨도 市民社會 몫 比例代表로 反美 性向 團體 活動 等의 前歷이 있는 人士들이 推薦되자 뒤늦게 交替하는 等 內訌을 겪었다. 黨 안팎에선 “進步黨, 새進步聯合 推薦 人士를 앞 順番에 配置하느라 정작 地域 按排 次元에서 民主黨에서 推薦한 大邱慶北 人事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批判도 나왔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아무리 ‘姊妹政黨’이라고 해도 母情糖이 衛星政黨에 하나하나 關與할 순 없다 보니 생기는 問題”라고 指摘했다. ● 衛星政黨에도 選擧補助金 數十億 원씩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25日 總 501億9700萬 원 規模의 選擧補助金을 配分할 豫定이다. 總額의 折半을 院內 交涉團體에 支給하도록 돼 있어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最小 125億 원假量씩 받는다. 兩黨의 衛星政黨度 5席 以上 20席 未滿 政黨에 總額 5%를 支給하는 規定에 따라 25億 원假量씩 챙긴다. 두 黨은 投票用紙 上段을 차지하기 위해 現役 議員들을 衛星政黨으로 ‘꿔주기’ 하면서 各各 14席(더佛語民主聯合), 13席(國民의미래)을 確保한 狀態다. 黃雲夏 議員과 皇甫承希 議員의 入黨으로 院內 政黨이 된 祖國革新黨과 自由統一黨度 選擧補助金 殘餘金 一部를 議席數 比率에 따라 支給받게 됐다. 現役 議員 5名 以上을 保有한 綠色正義黨과 새로운미래도 最少 25億 원의 選擧補助金을 받는다. 議席이 없거나 5席 未滿 政黨이라도 最近 選擧 得票率 等에 따라 總額의 2%를 支給한다는 政治資金法 27條에 따라 氣候民生黨(民生黨 後身)과 進步黨도 最小 10億 원의 補助金을 챙길 것으로 展望된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유채연 記者 ycy@donga.com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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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時敏, 李鐘燮 任命 批判하며 막말 論難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寫眞)李 尹錫悅 大統領의 李鐘燮 주호주 大使 任命 過程을 批判하면서 “미친 ×들”이라고 言及한 事實이 21日 뒤늦게 알려져 막말 論難이 일었다. 兪 前 理事長은 前날 公開된 유튜브에서 “이 臺詞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海外로) 안 보냈는데 不利해지면 말을 할 사람이라 ‘빨리 빼라’고 해서 言論 接觸이 不可能한 外國 大使館에 딱 捕獲해서 가둬 놓은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與黨) 輿論調査 支持率이 좋았다. 이 程度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을 것”이라며 “輿論調査가 하루에 2%, 3%(포인트)씩 繼續 오르는 게 나오니까 그 미친”이라고 말한 뒤 손으로 입을 가린 뒤 暫時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곧바로 “근데 미친 ×들인 게 (支持率) 40%가 높은 것이냐”고 덧붙였다. 兪 前 理事長은 “28%까지 갔다가 40%로 오르니 엄청 오른 걸로 錯覺한 것”이라며 “文在寅 前 大統領(支持率)이 第一 낮았을 때 水準이다. 眞짜 제精神이 아니어도 分數가 있지”라고 했다. 兪 前 理事長은 尹 大統領과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葛藤 局面과 關聯해서도 “(韓 非對委員長이) 안 맞아서 그렇다”며 “가끔 맞아야 하는데 지난番에도 한 番 대들었다”라고 했다. ‘毆打’를 의미하냐는 進行者 質問에 兪 前 理事長은 “政治的 毆打”라며 “지난番에도 火災 現場에 가서 政治的 毆打를 當하고 수그렸지 않았느냐. 이番에도 저러다가 政治的 體罰을 當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國民의힘 薄情하 中央選擧對策委員會 公報團長은 “아무리 유튜브 放送에서 하는 弄談이라 하더라도 한때 長官까지 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言語치고는 相當히 低級하다”고 批判했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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