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代國會가 벌써 두렵다 [김지현의 政治언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14時 0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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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運動을 하면서 나라 걱정이 되기는 처음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더 尹錫悅政府에 火가 나 있었다. 設令 우리 黨이 過半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程度民心이면 22代國會以後任期 동안 政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

지난週 더불어民主黨의 系派色이 옅은 穩健派議員의 말입니다. 캐스팅보트 地域의 現役議員인 그는 생각보다 잔뜩 성난 民心에 놀랐다며, 이같이 傳했습니다.

勿論 민주당 議員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도 考慮해야 하겠지만, 與野 모두 이番選擧 내내 ‘심판’이라는 單語를 사람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친 건 確實합니다. 政權 3年次에 치러지는 中間坪價格의 總選을 앞두고 민주당은 일찌감치 ‘政權審判論’을, 이에 맞서 國民의힘은 ‘吏曹(李在明, 曺國) 審判論’을 외쳐왔죠. 兩쪽 다 “내가 더 잘할 테니 나를 뽑아 달라”가 아니라 “쟤를 뽑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것이니 나를 뽑아라”는 脅迫水準에 가까운 選擧運動을 펼쳤습니다. 政策公約은 사라졌고, 한동훈과 李在明與野首長을 中心으로 막말과 毒舌이 판을 쳤고요.

7일 오후 충남 공주시 공주대 후문 삼거리 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공주 부여 청양 살리기’ 유세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연호하고 있다. 공주=뉴시스 — 7日午後忠南 공주시 公州大後聞三거리 에서 열린 ‘國民의힘으로 公州扶餘靑陽 살리기’ 遊說에서 國民의힘 支持者들이 連呼하고 있다. 公州=뉴시스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송기호 서울 송파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대파를 들고 웃고 있다. 뉴스1 — 7日午後 서울 松坡區石村洞住民센터 앞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宋基昊 서울 松坡乙候補支援遊說에서 支持者들이 大파를 들고 웃고 있다. 뉴스1

여느 選擧 때나 ‘네거티브’와 ‘誹謗戰’은 있었다지만, 이番처럼 서로가 感情的으로 적對話하는 水準은 처음 보는 듯합니다.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질린다는데, 서로를 向한 辱說과 誹謗을 몇 달째 들으면서 사람들의 憤怒水位도 當然히 올라갔고요. 그 憤怒의 票心이 歷代總選最高事前投票率(31.3%)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結局 21代國會 내내 與野間協治의 발목을 잡았던 ‘憎惡政治’ ‘嫌惡政治’가 總選을 契機로 더 독해진 겁니다. 여기에 巨大兩黨만으로 모자라 한 때 나라를 서초동과 光化門으로 두동강 냈던 曺國前法務部長官까지 加勢하면서 陣營間敵對心은 極大化됐습니다. 現在雰圍氣上으론 民主黨과 祖國革新黨을 합치면 確實히 過半은 나올 것 같은데, 憤怒의 票心을 먹고 22代國會院內에 入城하게 될 이들이 自身들의 支持層만 얼마나 極端的으로 代辯할지 벌써 두렵습니다. 民主黨關係者는 “21代國會 내내 민주당 議員들이 支持層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기껏 180席 만들어 줬는데 大體 뭐한 것이냐’는 거였다. 이番에도 過半을 達成하게 되면 絶對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더 독하게 나갈 可能性이 크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 가 6일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대파가 그려진 포스터를 손에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 曺國革新黨曺國代表(가운데) 가 6日大田中區 우리들公園에서 大破가 그려진 포스터를 손에 들고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曺國革新黨提供

一旦現在支持率上比例代表 2番으로 院內 입성이 確實해 보이는 祖國代表가 그 先頭에 서겠죠. 曺國革新黨은 이미 22代國會開院直後 ‘한동훈 特檢法’을 1號法案으로 發議하겠다고 公約했습니다. 조 代表는 지난 3日記者會見에서도 “한동훈 特檢法은 法案內容이 準備돼 있다”며 “민주당 李在明代表도 當然히 同意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고요. 國民의힘에선 ‘監獄 갈 準備나 해라’며 콧방귀를 뀌는 雰圍氣이지만, 조 代表는 自身이 監獄에 가더라도 自己 뜻을 이어갈 比例代表同僚들과 黨員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自身이 議員職을 喪失한들 그렇게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民主黨의 新任黨代表候補群度 이미 面面이 華麗합니다. 鄭淸來, 禹元植, 朴贊大等李在明體制에서 ‘찐名’ 認證을 받은 분들이 8月 열리는 全黨大會에 出馬해 李在明의 뒤를 잇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밖에 朴智元, 김부겸 等 OB와 朴用鎭, 임종석 等이 候補支援遊說를 다니는 것도 事實上全黨大會準備用으로 봐야겠죠.

朴趾源前國精院長과 金富謙選對委員長은 元來도 祖國代表와 가까운 사이이고, 이番總選 때도 曺國革新黨을 向해 相當히 열린 姿勢를 維持해왔습니다. 朴前院長은 ‘名譽曺國革新黨黨員’ 얘기를 했다가 黨指導部로부터 警告까지 받았죠. ‘反曺國’ 戰線에 섰던 朴用鎭議員은 결이 다르겠지만, 임종석 前室長도 ‘親文’(親文在寅) 키워드로 조 代表와 뭉칠 可能性이 작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民主黨新任代表와 曺國革新黨新任代表間 ‘協業’ 可能性이 큰 거죠.

民主黨이 1黨이 될 境遇國會議長도 맡게 됩니다. 國會議長은 慣例上院內 1黨의 最多選議員이 맡는데, 京畿下南甲 민주당 候補로 出馬한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이 이番에 當選되면 6線이라 黨內最多選中 한 名이죠. 秋前長官은 이미 最近 인터뷰에서 “憲政史女性最初國會議長이란 期待感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革新議長’에 對한 期待라면 제가 얼마든지 自信感 있게 그 課題를 떠안을 수 있다”고 挑戰意思를 밝힌 바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후보가 7일 오후 경기 하남시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사랑의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뉴시스 — 22代總選에 出馬한 더불어民主黨秋美愛京畿下南甲候補가 7日午後京畿 하남시에서 遊說車輛에 올라 사랑의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 野黨議員은 “秋美愛國會議長時代가 열리면, 兩黨 모두 院內代表가 必要 없지 않겠나”라며 “與野合意고 뭐고, 秋美愛 하고 싶은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쓴웃음을 짓더군요. 하긴, ‘院內入城後檢察改革立法을 어떻게 推進할 것이냐’는 質問에 “剛斷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쫄지 않고 하면 된다. 그걸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答한 秋候補인데, 國會議長도 正말 ‘쫄지 않고’ 할까 봐 제가 쫄립니다.

여기에 初選候補들도 尋常치 않죠. 社會的論難을 일으켜도 謝過하기는커녕 “國民의힘이 더 甚하다” 또는 “그게 뭐가 問題냐”는 ‘배째라’ 式의 論理도 버팁니다.

大學生 딸 이름으로 便法貸出까지 받아 가며 서울 반포 아파트를 買入해 論難이 된 민주당 양문석 候補(京畿安山甲)는 “言論과 檢察, 大統領室惡의 3軸結託을 突破하겠다”고 되레 攻勢에 나섰습니다. 그는 4日地域遊說에서 “어따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告訴하나” “한동훈에게 警告한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이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1 — 京畿安山甲에 出馬한 더불어民主黨 양문석 候補가 3日午前京畿安山市檀園區 SK브로드밴드 한빛放送에서 열린 第22代國會議員選擧放送討論會에 參席해 待機室로 들어가던 中取材陣質問에 答辯을 拒否하고 있다. 뉴스1

民主黨 공영운 候補(京畿華城乙)도 ‘아빠 찬스’ 論難 앞에서 매우 堂堂했죠. 그는 軍服務中이던 25살짜리 아들에게 現時勢 30億 원 水準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땅과 建物을 贈與해 論難이 되자 “子女가 向後結婚等을 準備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贈與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에겐 서울 聖水洞 땅 물려주고, 本人은 火星으로 出馬하네요. 공 候補는 以後 32살짜리 딸도 같은 聖水洞에 22億 원짜리 住宅을 갖고 있는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을 때도 “靈끌, 갭投資를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고 反駁하기도 했습니다. 온 家族이 聖水洞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서울 中城洞甲으로 出馬하시지 그러셨을까요. (實際黨에서도 提案했던 것으로 아는데 本人이 조금 더 텃밭으로 分類되는 火星出馬를 强力希望했던 것으로 傳해집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화성시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화성을)와 부인 이혜경 씨가 투표를 하고 있다. 공 후보는 20대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증여해 ‘아빠찬스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 事前投票 첫날인 5日午前 화성시 東灘4棟行政福祉센터에 마련된 事前投票所에서 더불어民主黨 공영운 候補(華城을)와 夫人 이혜경 氏가 投票를 하고 있다. 공 候補는 20代 아들에게 서울 聖水洞 땅과 建物을 贈與해 ‘아빠찬스 特惠論難’이 불거졌다.

李在明代表의 ‘大庄洞辯護士’인 民主黨 양부남(光州鉏乙) 候補도 20代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再開發區域內單獨住宅을 贈與한 事實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兩候補는 “父母찬스라는 指摘은 謙虛히 받아들인다”면서도 “檢事時節이었던 當時(2004年), 서울 發令을 豫想하고 買入한 單獨住宅으로 再開發好材를 노린 不動産投資가 絶對 아니다”라고 主張했죠. 自身이 사들인 韓男3區域再開發事業은 2020年 6月確定됐으니 再開發을 노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韓男3區域은 2003年 뉴타운으로 指定된 곳이고, 이미 2000年부터 ‘용산구 一帶再開發 활활…漢南洞等 5個區域에서 9萬2000餘坪推進’(韓國經濟) 等關聯記事들이 쏟아졌던 이른바 ‘大將株’인데,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요.

아직 議員 배지 달기도 前부터 이런데 議員 나리들이 되시면 얼마나 더 氣勢騰騰할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代表的인 進步陣營市民團體인 참여연대마저 공영운 양문석 양부남 候補(國民의힘에선 장진영 候補)를 콕 찍어 “22代國會入城이 不適切하다”라고 했겠습니까. 黨內에선 벌써 21代 민주당 初選議員 모임 ‘처럼회’보다 더 독한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憂慮도 나옵니다. 舊官이 名官이라더니 正말 지긋지긋하던 21代國會가 벌써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