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지현]선거철 되니 또 全國民에게 돈 나눠주자는 李在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23時 42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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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또 全國民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을 보니 選擧철은 選擧철인가 보다.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합니다.” 그는 지난 24日 서울 松坡區遊說現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等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을 追加支給하자”고도 했다. ‘金謝過’에 ‘金波’까지, 物價에 憤怒하는 民心을 겨냥한 公約이다. 李代表가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瞬間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다. 率直히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민주당은 全國民에게 25萬 원씩 나눠주려면 13兆1000億 원이 必要하다고 推算했다. 全國民 5132萬名에게 25萬 원씩,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階層等脆弱階層 300萬名에게 10萬 원씩을 준다는 計算이다.

李代表는 이 돈을 ‘새 발의 피’, ‘푼돈’이라 했다. 그는 이날 松坡區에선 “尹錫悅政權이 그동안 퍼준 富者減稅, 民生 없는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인 善心性約束들을 履行하는 데 드는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程度에 不過하다”고 했고, 영등포에선 “13兆 원은 年間豫算에 比하면 푼돈”이라고 했다. 政府·與黨에 팁이라도 주듯 “아, 이 無識한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라고 외치기도 했다.

李代表는 참 돈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勿論自己 돈이 아니라서 問題다. 그가 中央政治판에 登板한 뒤로 大選과 總選等選擧철마다 全國民支援金 이슈가 되풀이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年 4月과 2021年 1月, 京畿道知事李在明은 京畿道民들에게 ‘災難基本所得’으로 1人當 10萬 원씩을 나눠줬다. 그걸로 뜨더니, 大選 때는 ‘基本所得’을 公約하며 全國民에게 年 25萬 원을 始作으로 任期內 100萬 원까지 주겠다고 했다.

大選에서 떨어진 뒤에도 그의 善心性 돈 풀기 公約은 이어졌다. 다만 코로나 때는 與黨이었고, 只今은 野黨이란 點을 忘却한 듯하다. 그는 昨年엔 全國 4人家口에 最大 100萬 원씩 暖房費를 나눠주자며, 이를 위한 7兆5000億 원을 만들기 위해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編成하고, 精油社들로부터 ‘橫財歲’를 거둬들이자고 했다. 李代表의 追更要求는 지난해에만 3次例, 無慮 30兆 원 規模였다. 豫算執行權限은 於此彼政府에 있기 때문에 野黨代表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最善인 거다. 結局自己가 責任지고 주지도 못할걸 말로만 먼저 생색내는 셈이다.

國民의힘은 그동안 李在明이 主導하는 現金撒布戰略에 질질 끌려다녔다. 李在明이 暖房費를 풀자고 하면 與黨 5選議員이 “全家口에 3個月間 10萬 원씩 주자”고 加勢하는가 하면, 市議員들까지 나서 政府에 돈을 풀라고 壓迫했다. 이番에도 國民의힘은 輿論 눈치를 보다 하루 늦게야 “無責任한 現金撒布公約”이라고 뒷북 攻擊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포퓰리즘 競爭에서 밀리기는 싫었는지 突然 ‘無償大學登錄金’ 카드를 꺼내 들었다. 主대도 없고 戰略도 없는 與黨이 李在明이 또 쏘아 올린 퍼주기 競爭에 이番에도 휘둘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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