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通政權審判’ 汎野에 180餘席 몰票… 與, 最惡의 慘敗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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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161+民主聯合 14+조국당 12… 與 109席 안팎
32年만에 總選最高投票率 67%로 政權에 ‘회초리’
尹, 國政轉換不可避… 改閣-大統領室改編可能性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밝은 얼굴로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 마련된 黨開票狀況室에서 밝은 얼굴로 開票放送을 視聽하고 있다. 오른쪽 寫眞은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같은 날 서울 汝矣島國會圖書館에 마련된 黨開票狀況室에서 굳은 表情으로 出口調査結果를 바라보는 모습. 寫眞共同取材團·이훈구 記者 ufo@donga.com

民心은 尹錫悅政府를 審判했다. 4·10總選에서 더불어民主黨이 21代總選에 이어 또 地域區議席만으로 過半을 確保하며 壓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99.73% 開票가 이뤄진 11日午前 6時 30分現在 민주당은 全體 254個地域區中 161곳에서 1位인 것으로 集計됐다. 民主黨의 比例衛星政黨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代表가 이끄는 曺國革新黨은 各各比例 14石과 12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됐다. 이 時間基準 더불어민주연합과 曺國革新黨이 얻는 比例議席을 합치면 汎野圈議席은 187席으로 豫想된다. 21代總選 때 민주당과 比例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 열린民主黨이 얻었던 183席보다도 늘어날 可能性이 있다. 反面國民의힘은 90곳에서 1位에 올랐다. 國民의힘의 比例衛星政黨人國民衣未來는 19席을 얻을 것으로 豫測돼 比例를 合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代總選 때는 比例를 包含해 103席이었다.

執權 3年次에 치러진 中間評價性格의 總選에서 與黨이 이런 隔差로 慘敗한 것은 憲政史上 처음이다. 22代國會에서도 민주당이 壓倒的으로 議席數가 많은 與小野大構圖가 이어지게 됐다. 22代總選投票率은 67.0%로, 1992年 14代總選(71.9%) 以後 32年 만에 歷代總選中 가장 높았다.

民主黨은 122席이 걸린 首都圈 102곳에서 1位를 차지했다. 國民의힘은 19곳에서 1位를 차지했다. 釜山에서는 민주당이 1곳, 國民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曺國革新黨을 除外한 第3地帶도 群小政黨의 限界를 뛰어넘지 못하고 慘敗에 가까운 成跡을 거뒀다. 改革新黨은 地域區의 境遇 이준석 候補(京畿華城乙)가 民主黨 공영운 候補를 누르고 當選됐다. 比例代表에서도 2席을 確保할 것으로 豫想된다. 새로운미래는 金鍾民候補(世宗甲)의 當選이 確定됐으나 比例代表는 한 席도 確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綠色正義黨은 地域區와 比例議席 모두 確保에 失敗해 院外政黨으로 밀려나게 됐다.

汎野圈의 壓勝으로 22代國會에서도 開院直後부터 與野間極限對峙가 豫想된다.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이미 李鐘燮前 주호주 大使出國論難과 關聯해 尹大統領을 겨냥한 國政調査 및 特檢(特別檢事)法推進可能性等을 열어둔 狀態다. 曺國革新黨도 22代國會開院卽時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特檢法’과 ‘김건희 特檢法’을 통과시키겠다고 公約했다. 政策 및 立法主導權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豫想되면서 尹錫悅政府의 早期 레임덕이 不可避할 것이란 展望이다.

大統領室은 衝擊에 빠진 모습이다. 大統領室은 出口調査結果에 對해 公式立場을 내지 않은 채 沈默을 지켰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어떤 立場을 傳하기조차도 어렵다”며 “最終議席數가 定해진 뒤에 立場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與圈은 就任以後 이어진 尹大統領의 權威主義的 리더십과 一方通行式國政運營, 傲氣와 獨善에 따른 不通論難에 中道層이 등을 돌린 것을 選擧慘敗의 原因으로 꼽았다. 여기에 尹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 디올 百收受論難, 李前大使論難等이 이어지며 民心이 離叛했다는 것이다. 高物價 속 民生苦가 加重되고 醫療空白이 長期化되는데도 政府가 解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政府에 對한 不信이 커져 野圈의 政權審判論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는 本報와의 通話에서 “與黨과 大統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名分을 찾기 어려웠던 選擧”라고 評價했다.

尹大統領은 向後國政基調轉換과 刷新을 위해 改閣과 人的改編方案을 놓고 多角度로 構想할 수밖에 없다. 與圈에서는 選擧敗北에 따른 大統領室長과 首席級參謀들의 辭退可能性도 擧論된다. 總選後刷新次元에서 한덕수 國務總理를 交替하는 方案도 나오지만 汎野圈 손에 달린 任命同意案通過의 壁도 더 높아졌다는 評價다. 與圈高位關係者는 “核爆彈을 맞았다. 當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事實상의 植物政府가 됐다”고 했다. 與圈에서는 大統領室과 與黨이 總選慘敗原因을 놓고 衝突을 빚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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