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 D―18]
與野 衛星比例政黨 等 38個 亂立
拙速 檢證 候補들 當選圈에 配置
‘專門家 等 配慮’ 比例 趣旨 外面
4·10總選에 比例代表 候補者를 내는 政黨만 38個에 肉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代 總選 때 35個보다 3個 많은 歷代 最多 記錄이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이들을 모두 認定하면 有權者들이 選擧날 받는 投票用紙 길이가 歷代 最長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政治權에서는 “衛星政黨을 許容하는 準聯動型 比例制 以後 생긴 奇現象이 이番 選擧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急造된 ‘꼼수’ 衛星政黨과 比例 專門 政黨이 選擧 直前에 拙速으로 亂立하면서 檢證도 되지 않은 各種 前科者 및 無資格者들이 院內에 入城하게 됐다”는 批判이 나왔다. 職能別 專門家 및 少數 政治勢力을 保護하기 위한 比例代表制 趣旨 自體가 無色해졌다는 指摘이다.
22日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候補 登錄 마감日인 이날까지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各各 主導하는 衛星政黨 國民衣未來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曺國革新黨, 綠色正義黨, 새로운未來, 改革新黨 等 38個 政黨이 一齊히 比例候補를 냈다.
이들이 當選圈에 配置한 候補들 中엔 前科者 및 各種 論難性 人物이 包含됐다. 民主黨은 더불어민주연합을 進步黨 等 野圈 少數 政黨 및 市民社會團體와 함께하는 ‘준(準)衛星政黨’으로 包裝하려다 보니 反美 示威 參與 履歷 等 論難이 있는 人士들의 院內 入城을 保障해 줬다는 批判을 받는다. 進步黨이 推薦한 候補 3人은 더佛語民主聯合 5番, 11番, 15番을 받았다. 4年 前 總選에서 民主黨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은 17番까지 當選됐다.
國民의힘도 民主黨보다 앞서 衛星政黨 創黨을 宣言하고도 拙速으로 候補를 檢證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金位相 韓國勞總 大邱地域本部 議長은 橫領 및 暴力 前科에도 當選圈인 10番에 配置됐다. 國民의힘 前身인 未來統合黨의 衛星政黨 未來韓國黨은 21代 總選에서 19席을 確保했다.
巨大 兩黨의 衛星政黨이 亂立하는 틈을 타 兩 陣營의 極端的 性向의 比例 專門 政黨들도 덩달아 登板했다. 曺國革新黨의 境遇 比例 2番을 받은 曺國 代表를 비롯해 黃雲夏(8番), 차규근(10番) 等 當選圈 內에 裁判 中인 사람만 3名이다. 自由統一黨度 不法 政治資金 疑惑 속에 國民의힘을 脫黨하고 不出馬를 宣言했던 皇甫承希 議員과 國民의힘 競選에서 컷오프(公薦 排除)된 석동현 前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事務處長을 比例 1, 2番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黨略的으로만 接近하다 보니 정작 黨의 價値나 比例代表制의 趣旨를 살릴 사람들은 排除됐다”고 指摘했다.
與野 ‘衛星政黨 꼼수’ 25億 챙기고… 無資格論難 人事, 當選圈에
4年前보다 더 亂立한 比例政黨… 暴力前科者 面接도 없이 包含
裁判 中인 人士들도 當選圈에… “議員職 喪失刑 땐 줄줄이 承繼”
專門家 “比例 制度 뜯어고쳐야”
21代에 이어 22代 總選에도 比例代表 專用 衛星政黨이 出現하면서 無資格 論難 比例代表 議員들이 또다시 院內에 大擧 入城할 것으로 展望된다. 巨大 兩黨은 이番에도 比例投票 用紙 上段을 차지하기 위한 議員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면서 數十億 원의 選擧補助金度 따로 챙겼다. 專門家들은 “比例代表制 自體에 對한 淑儀가 必要한 時點”이라고 指摘했다.
● 暴行 前科者도 當選圈 包含
이番 總選에 出馬하는 比例代表 候補者 中에는 過去 反美 運動에 加擔했거나 暴行 前科로 論難이 된 人物들이 包含됐다. 野圈 比例代表 衛星政黨人 더佛語民主聯合 比例代表 候補者 名單에는 駐韓美軍射擊場 閉鎖 等을 主張한 進步黨 정혜경 前 慶南道黨 副委員長(5番), 李石基 前 統合進步黨 議員의 赦免復權을 主張했던 전종덕 前 民勞總 事務總長(11番) 等이 이름을 올렸다.
國民의힘 比例代表 衛星政黨人 國民衣未來에서 10番을 받은 金位相 韓國勞總 大邱地域本部 議長은 過去 公金 橫領과 暴力 前科(執行猶豫)에도 不拘하고 勞動界와의 關係를 考慮해 面接도 없이 當選圈에 配定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曺國革新黨 比例代表 1番을 받은 박은정 前 光州地檢 部長檢事는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이른바 ‘찍어내기 監察’로 法務部에서 解任 處分을 받았다. 曺國 代表(2番)는 子女 入試非理 및 靑瓦臺 監察 撫摩 嫌疑로 3審을 앞두고 있고, 黃雲夏 議員(8番)도 蔚山市長 選擧 介入과 關聯해 2審 裁判 中이다. 野圈 關係者는 “이들이 모두 議員職 喪失刑을 받게 되면 뒤 番號 候補들이 줄줄이 承繼를 받게 된다”고 했다.
自由統一黨에서 比例代表 1番을 받은 皇甫承希 議員은 不法 政治資金 收受 疑惑이 불거지자 國民의힘을 脫黨하며 總選 不出馬를 宣言했다. 拘束 中인 송영길 前 民主黨 代表가 創黨한 소나무黨은 名譽毁損으로 罰金刑을 받은 변희재 氏를 2番, 孫惠園 前 民主黨 議員을 3番으로 내세웠다.
專門家들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維持로 꼼수 衛星政黨이 이番에도 登場해 比例代表 候補 檢證 機能이 弱化했을뿐더러 票의 比例性을 높이고 政治的 多樣性을 保障하기 위한 趣旨가 毁損됐다고 보고 있다. 國民衣未來는 湖南圈 人事를 뒤 番號로 排除했다가 ‘湖南忽待論’이 나오자 뒤늦게 趙培淑 前 全北道黨委員長을 13番에 配置했다. 民主黨도 市民社會 몫 比例代表로 反美 性向 團體 活動 等의 前歷이 있는 人士들이 推薦되자 뒤늦게 交替하는 等 內訌을 겪었다. 黨 안팎에선 “進步黨, 새進步聯合 推薦 人士를 앞 順番에 配置하느라 정작 地域 按排 次元에서 民主黨에서 推薦한 大邱慶北 人事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批判도 나왔다.
채진원 慶熙大 公共거버넌스硏究所 敎授는 “아무리 ‘姊妹政黨’이라고 해도 母情糖이 衛星政黨에 하나하나 關與할 순 없다 보니 생기는 問題”라고 指摘했다.
● 衛星政黨에도 選擧補助金 數十億 원씩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25日 總 501億9700萬 원 規模의 選擧補助金을 配分할 豫定이다. 總額의 折半을 院內 交涉團體에 支給하도록 돼 있어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最小 125億 원假量씩 받는다. 兩黨의 衛星政黨度 5席 以上 20席 未滿 政黨에 總額 5%를 支給하는 規定에 따라 25億 원假量씩 챙긴다. 두 黨은 投票用紙 上段을 차지하기 위해 現役 議員들을 衛星政黨으로 ‘꿔주기’ 하면서 各各 14席(더佛語民主聯合), 13席(國民의미래)을 確保한 狀態다. 黃雲夏 議員과 皇甫承希 議員의 入黨으로 院內 政黨이 된 祖國革新黨과 自由統一黨度 選擧補助金 殘餘金 一部를 議席數 比率에 따라 支給받게 됐다.
現役 議員 5名 以上을 保有한 綠色正義黨과 새로운미래도 最少 25億 원의 選擧補助金을 받는다. 議席이 없거나 5席 未滿 政黨이라도 最近 選擧 得票率 等에 따라 總額의 2%를 支給한다는 政治資金法 27條에 따라 氣候民生黨(民生黨 後身)과 進步黨도 最小 10億 원의 補助金을 챙길 것으로 展望된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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