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在明 “1人當 25萬원”… 總選앞 民生支援金 提案|東亞日報

李在明 “1人當 25萬원”… 總選앞 民生支援金 提案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5日 03時 00分


코멘트

13兆 들어… 與 “돈撒布 DNA” 批判
李 “尹 善心 1000兆 비해 새발의 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남인순(송파병) 송기호(송파을) 후보, 이 대표, 조재희(송파갑) 후보.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오른쪽에서 두 番째)가 24日 서울 송파구 새마을傳統市場에서 열린 現場 記者會見에서 發言하고 있다. 李 代表는 “民生經濟 非常事態 解決을 위해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南仁順(송파병) 宋基昊(松坡乙) 候補, 李 代表, 조재희(送波甲) 候補.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4日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 回復 支援金 支給을 (政府에) 提案한다”고 밝혔다. 李 代表는 이를 爲해 必要한 財源을 約 13兆 원 規模라고 밝히며 “尹錫悅 政權이 그동안 퍼준 富者 減稅와 ‘民生 없는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 善心 公約 履行에 드는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正말 새 발의 피, 손톱 程度에 不過하다”고 主張했다. 文在寅 政府는 2020年 4·15總選을 12日 앞두고 14兆3000億 원 規模의 1次 코로나 災難支援金 支給案을 發表해 ‘돈 選擧’ 論難이 인 바 있다. 總選을 17日 앞두고 다시 나온 前 國民 支援金 主張에 對해 國民의힘은 “뼛속 깊은 ‘돈 撒布’ DNA”라고 批判했다.

李 代表는 이날 서울 松坡區 遊說 現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벼랑에 놓인 民生經濟를 위해 特段의 對策을 내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 階層 等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의 追加 支給을 推進하겠다고도 했다.

李 代表는 13兆 원의 財源 마련 方案으로는 “國民 稅金”이라며 “國債를 發行할 수도 있고 旣存 豫算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國家 財政赤字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萬 원과 餘裕 있을 때 100萬 원의 價値는 다르다”며 “13兆 원의 財源을 다른 데서 調整하든지 해서 만들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民生回復支援金을 地域貨幣로 支給할 것을 提案했다. 地域貨幣는 李 代表가 京畿道知事 때부터 推進해온 代表 브랜드 政策이다. 李 代表는 尹錫悅 政府와 與黨에 “民生回復支援 追加更正豫算(追更)案 論議에 卽刻 着手할 것을 公式 要請한다”고 했다.

李 “民生支援金 13兆 追更瑕疵” 與 “또 選擧用 돈撒布냐”


‘1인 25萬원 支援金’ 提案 論難
李 “富者稅金 數十兆 안깎아주면돼… 災難金때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나”
文政府 總選땐 災難支援金 論難… 與 “李가 줄수도 없는 돈으로 生色”
“民生經濟 非常事態 解決을 위해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 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한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 階層 같은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 追加 支給을 推進하겠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4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傳統市場 앞에서 “오늘은 主要한 政策 하나를 發表할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代表가 “벼랑 끝에 놓인 民生經濟 回生을 위해 特段의 緊急 救護 措置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자 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다.

李 代表는 2020年 코로나 當時 文在寅 政府가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支給했던 點을 强調하며 “모두가 죽겠다 할 때 家口當 100萬 원 안 되는 돈을 地域貨幣로 支給했더니 洞네가 約 6個月 동안 活況이었다”, “100萬 원도 안 되는 돈 支給할 때 正말 活況이었다.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아요”라고 했다. 李 代表는 2022年 年 25萬 원부터 始作하는 全 國民 普遍基本所得 支給을 大選 公約으로 내세운 바 있다.

● 李在明 “13兆 원 追更瑕疵”

民主黨이 推算한 豫算 13兆 원은 全 國民 5132萬 名에게 各 25萬 원,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 階層 300萬 名에게 追加 10萬 원씩을 合한 額數다. 李 代表는 1人當 支給額을 25萬 원으로 策定한 理由에 對해선 “많으면 많을수록 國民은 좋겠지만, 財源도 必要하고 지나치게 (支給額이) 많을 境遇 消費物價에 影響을 줄 수 있다”며 “過去 經驗値로 볼 때 4人 基準으로 家口當 100萬 원이 適當하다고 봤다”고 說明했다.

李 代表는 13兆 원을 ‘새 발의 피’, ‘푼돈’이라고 表現했다. 그는 “尹錫悅 政權이 퍼준 富者減稅,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 善心 約束들에 드는 約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손톱이다”라고 했다. 서울 永登浦 支援 遊說에서도 “1000兆 원 쓸 생각 말고, 富者 稅金 數十兆 원 깎아주는 걸 撤回하라”며 “年間 豫算에 比하면 푼돈 13兆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이 無識한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財源 마련 方法을 묻는 質問에 “財源은 國民 稅金”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國債를 發行할 수도 있고, 旣存 豫算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總選 結果에 相關 없이 支給의 主體는 現 政府다. 李 代表는 “民生回復 支援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論議에 卽刻 着手할 것을 (國民의힘에) 公式 要請한다”고 했다. 金民錫 選對委 狀況室長도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追更의 方式으로 얼마든지 問題를 解決해갈 수 있다”고 했다.

● 與 “또 選擧用 돈 撒布”

政治權에선 卽刻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元喜龍 仁川 桂陽乙 候補는 “李 候補가 또 始作한 것 같다. 本人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沙糖발림式 生色만 내고 있다”고 했다. 또 與圈은 尹錫悅 大統領이 1000兆 원 規模의 公約을 쏟아냈다는 이 代表의 主張에도 “該當 公約엔 民間 投資가 大部分인 事業이나 민주당이 必要性을 主張한 事業도 相當數 包含돼 있다”고 反駁했다. 改革新黨度 論評에서 “‘物價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全國을 누빌 게 아니라 法院에서 잡아준 裁判 日程이나 忠實히 臨하라”고 李 代表를 直擊했다.

文在寅 政府는 2020年 4·15總選을 12日 앞두고 1人 家口 40萬 원∼4人 家口 以上 100萬 원을 나눠주는 全 國民 1次 災難支援金 支給案을 發表해 論難이 일었다. 政治權에선 當時 總選에서 민주당이 壓勝할 수 있었던 背景으로 마스크 大亂 克服과 災難支援金 支給을 꼽았다. 文在寅 政府는 2021年 4·7 서울·釜山 補闕選擧를 앞두고도 3月 末부터 4次 災難支援金을 支給해 “選擧用 買票 行爲”라는 野黨 反撥이 이어졌다.

專門家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事態가 아닌 時點에 全 國民에게 一括 돈을 支給하는 것이 實際 經濟 活性化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코로나 事態는 全 國民이 經驗해보지 못했던 아주 例外的인 狀況이었다”며 “이제 막 選擧運動이 始作된 時點에 全 國民 支援金을 꺼내 든 것이 지난 總選 때의 學習 效果에 따른 計算이라면 相當히 포퓰리즘的人 것”이라고 指摘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李在明 #總選 #選擧 #民生 #支援金 #與黨 #尹錫悅 政府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