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若에 來年 總選에서 우리가 1黨을 놓치거나 過半을 確保하지 못하는 狀況이 發生하면…. 只今 國會라는 空間에서 민주당이 어느 程度 막고 있긴 한데, 國會까지 執權與黨으로 넘어가면 過去로의 退行 逆走行을 막을 길이 없어요. (中略) 現實의 嚴酷함이라고 하는 게 無視할 수 없는 狀況이죠. (中略) 選擧라는 건 勝負 아닙니까. 멋지게 지면 무슨 所用이에요.”더불어민주당 李在明 代表는 11月 28日 午後 豫定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放送을 켜더니 自身의 支持者들을 向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一旦 다음 國會에서도 민주당이 ‘1黨’을 維持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니 ‘이기고 보자’는 겁니다. 選擧制 改編을 둘러싼 黨內 論難이 이어지는 가운데 決定의 ‘키’를 쥔 黨 代表로서 처음 내놓은 立場입니다.사실 選擧制 改編 이슈는 워낙 複雜하고 어려운 탓에 政治部 出入 記者들도 가장 골치 아파하는 뉴스 中 하나입니다. 簡單하게 說明해 드리면, 來年 總選을 앞두고 민주당에선 ① 少數政黨의 院內 進入을 좀 더 保障하는 現行 ‘(준)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하되 ② 지난 總選처럼 少數政黨을 憑藉한 ‘衛星政黨’李 亂立하지 못하도록 ‘衛星政黨 防止法’을 黨論으로 採擇하자는 主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李 代表가 大選을 앞두고 지난해 2月 “比例代表를 擴大하고, 比例代表를 歪曲하는 衛星政黨은 禁止하겠다”라고 公約했던 것을 지키자는 거죠.반면 國民의힘은, 2016年 總選까지 適用됐던 ‘竝立形 比例代表制’로 돌아가자는 立場입니다. 竝立形 比例代表制는 地域區 國會議員과 比例代表 國會議員을 따로 뽑는 方式이라 애初에 衛星政黨 自體가 登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要求하는 衛星政黨 防止法 自體가 必要가 없다는 게 國民의힘 主張이죠. 다만 少數政黨에는 進入障壁이 그만큼 높아져 巨大 兩黨에 더 유리하게 되고요. 國民의힘은 與野가 選擧制 合意에 失敗해 現在의 準聯動型 比例制가 來年 總選에서 維持될 境遇 衛星政黨을 만들겠다고 대놓고 벼르는 中입니다.이런 狀況에서 이 代表가 一旦 이기고 보자는 건 結局 ① 蠢然同型을 維持하되 國民의힘처럼 民主黨도 衛星政黨을 만들거나 ② 아예 國民의힘이 主張하는 竝立形으로 돌아가자 둘 中 하나를 擇하자는 걸 겁니다. 黨 核心 關係者는 “민주당으로선 어떤 選擇을 해도 딜레마”라며 “竝立形으로 回歸하면 ‘退行’이라고 욕먹을 것이고, 準聯動型制를 維持하게 되면 率直히 無條件 衛星政黨을 만들어야 한다. 選擧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衛星政黨度 嚴密히 따지면 ‘남’이죠. 언제든 ‘信賴의 問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司法리스크가 山積해 있다 보니 唯獨 ‘1黨’에 對한 執着이 剛한 李在明 代表로선 민주당의 ‘姊妹政黨’을 僭稱하는 ‘宋永吉 新黨’ ‘曺國 新黨’ 等 比例龍 衛星政黨을 100% 믿지는 못할 겁니다. 當場 選擧 때야 急한 마음에 서로 連帶해서 ‘거야(巨野)’를 再創出한다고 하더라도, 選擧 過程에서 진 빚을 淸算하는 過程에서 얼마든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민주당으로선 自力으로 單獨 多數黨이 되는 것이 가장 重要한 겁니다.실제 最近 黨 指導部는 連日 竝立形 回歸 示唆 方針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대선 때 聯動型 比例制와 衛星政黨 防止를 公約했지만) 때로는 約束을 못 지키는 狀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境遇에는 堂堂하게 約束을 못 지키게 되는 狀況을 說明하고 謝過하는 게 必要하다.” (12月 5日 洪翼杓 院內代表, CBS라디오)“聯動型 比例制는 內閣制와 같이 가는 多黨制 構造이지 大統領制와 같이 가는 構造는 아닌 것 같다.” (12月 5日 金泳鎭 黨 代表 政務調整室長, YTN 라디오)“選擧制는 數的 優位로 貫徹할 수 없는 만큼 竝立形 論議도 하나의 옵션이다.” (12月 11日 洪 院內代表, 金於俊 유튜브)“(聯動型 比例制는) 現實的으로 作動이 어렵다. 現實的으로 衛星政黨을 막을 수 있는 方法은 不可能하게 돼 있다.”(12월 13日 洪 院內代表, YTN 라디오)韓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指導部 內에선 事實上 竝立形 回歸로 가는 雰圍氣”라며 “다만 아직 時間이 좀 많이 남았으니 來年 1~2月이나 돼야 最終 立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民主黨이 竝立形으로 돌아갈 幾微를 보이자 도리어 宋永吉, 曺國 等은 “準聯動型이 나쁘고, 竝立形이 옳은 건 아니다”라며 準聯動型 維持를 促求하는 寸劇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다만 黨內 反撥도 만만치 않죠. “8年 前 選擧制人 竝立形으로 回歸하는 것은 退行”이라는 批判에 더해, 李在明 特有의 ‘말바꾸기’가 지긋지긋하다는 非명系 목소리가 거셉니다. 選擧制 改編을 論議하기 위해 14日 열린 議員總會에서도 竝立形 回歸에 反對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죠. 그 前날 選擧制 改革을 促求하며 總選 不出馬를 宣言한 이탄희 議員은 눈물까지 흘리며 衛星政黨 防止法 採擇을 促求했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代表는 이날 議總에 不參했고요. 차라리 ‘안보고 말겠다’는 心보일까요.이렇게 右往左往하는 가운데, 黨內에선 “竝立形으로 돌아갈 바엔 아예 衛星政黨을 만들자”는 얘기까지 本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高旼廷 最高委員은 14日 페이스북에 “竝立形 回歸를 反對한다”며 “聯動型 (比例代表制)을 지키되 ‘汎民主連席會議’에 民主黨이 參與해 그들과 連帶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只今의 準聯動型 比例制가 維持될 境遇 衛星政黨이 亂立할 수 있으니 民主黨도 市民社會 等과 함께 하는 比例聯合政黨을 結線해야 한다는 趣旨입니다. 김민석 議員도 페이스북에 議總에서 한 發言을 公開하며 “國民의힘이 (衛星政黨 防止法을) 拒否하면 不可避하게 現 聯動制度에 民主黨이 參與하는 改革比例聯合(衛星聯合, 國民聯合, 姊妹政黨 等 비슷한 趣旨의 다양한 名稱)을 할 수밖에 없음을 國民께 理解를 求하고 推進하자”고 썼습니다. 國民의힘이 衛星政黨 防止法에 同意하지 않을 테니 民主黨도 聯合型 衛星政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결국 4年 前과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겠다는 겁니다. 民主黨은 2020年 總選을 앞두고도 “衛星政黨은 안 된다” “꼼수”라고 反撥하더니,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李 期於이 衛星政黨 創黨을 公式化하자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는 척’ 부랴부랴 衛星政黨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2020年 3月 13日 이해찬 當時 代表는 74.1%가 贊成한 ‘全 黨員 投票 結果’를 名分 삼아 “黨員들이 이토록 壓倒的으로 願하니 聯合政黨 參與를 推進하겠다”고 했습니다. 率直히 黨員들에게 ‘總選에서 이겨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衛星政黨이라도 만들까’라고 물으면 當然히 壓倒的 贊成이 나오겠죠.그런데도 그는 “黨員들께서 聯合政黨 參與에 壓倒的인 贊成을 보내준 건 未來統合黨의 페이퍼 衛星政黨을 만든 反則과 脫法을 응지하고 改革과 變化의 國政을 책임지라는 뜻”이라며 “聯合 政黨에 參與하면서 統合黨을 膺懲하고 本來의 選擧法 趣旨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犧牲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主張했습니다. 李 前 代表는 스스로 衛星政黨을 “便法과 反則”이라고 認定하면서도 “그러나 反則과 脫法을 보면서 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正義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比例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李 말 그대로 拙速 創黨과 公薦 過程을 거쳐 登板했고, 選擧運動 첫날부터 우스꽝스러운 ‘꼼수 選擧運動’이 이어졌죠. 國會議員 候補란 사람들이 選擧法 團束을 避해 보겠다고 選擧 運動服을 앞뒤로 뒤집어 입고 다니는가 하면, ‘雙둥이 버스’를 利用한 露骨的 ‘妓生 選擧運動’도 펼쳐졌습니다. 當時 執權與黨이었던 민주당이 野黨 탓을 하며 總選版을 戱畫化해놓고는, 이제와서 또 必要하면 衛星政黨을 만들자는 겁니다.“민주당은 多重人格이라 믿을 수가 없다. 어제 한 公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公約을 來日 維持할 지 알 수 없는 狀況이다. 오늘이 마지막 選擧처럼 오늘만 넘기면 다음 問題가 解決되는 것처럼 하는 行態가 反復되고 있다.” 이대근 우석대 敎授가 最近 민주당 內 親文(親文在寅) 議員 모임인 民主主義 4.0이 主催한 討論會에 參席해 面前에서 민주당을 批判한 內容입니다. 4年이란 歲月이 흘렀건만, 如前히 ‘國民의힘이 한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는 民主黨은 全혀 反省이나 發展이 없는 듯 합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