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民主黨 檢事犯罪對應 TF가 ‘한동훈 法務部 長官 彈劾’을 發表했는데 (民主黨) 指導部에서는 關心 없다고 밝히는 等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國民主權을 守護하는 最後 堡壘인 彈劾을 政略的 目的으로 濫發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適正線인지 判斷力 잃고 本人들끼리 右往左往하는 모습이다. 法務部 長官이 눈에 거슬려 彈劾하려니 國民 批判이 무섭고, 彈劾 카드를 접자니 强性 支持層 怨聲이 두려워 繼續 ‘肝 보기’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態度다.”국민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의 11月 17日 黨 院內對策會議 中 發言입니다. 너무 共感되는 知的이라 原文 그대로 옮겨봤습니다.전날(16일) 金容民, 민형배, 朴贊大, 朴柱民 等 黨內 强勁派 爲主로 構成된 民主黨 檢事犯罪對應TF는 한 長官 彈劾 可能性을 公開的으로 言及했죠. TF팀長인 金容民 議員은 “韓 長官의 不適切한 發言과 憲法을 違反하는 듯한 매우 激昂된 反應에 對해 必要한 措置를 檢討하겠다”며 “韓 長官에 對한 彈劾 與否도 必要하면 檢討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日 한 長官이 민주당의 이원석 檢察總長 彈劾설에 발끈하며 “萬若 法務部가 自由民主主義를 破壞했다는 理由로 민주당에 對해 違憲政黨審判을 請求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한 것이 몹시 不適切했다는 거죠. 自己들은 해도 되고, 長官은 하면 안 된다는 心보입니다. 이원석 總長 彈劾說은 14日 午前 10時頃 國民日報가 ‘[單獨] 民主黨, 이원석 檢察總長 ‘彈劾’ 檢討…“김건희 搜査 職務遺棄” 라는 記事를 띄우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마침 報道가 나온 비슷한 時點에 金容民 議員이 민주당 院內對策會議에 參席해 이 總長을 겨냥한 날선 發言을 쏟아내고 있었죠.“(이원석 總長도) 政治的 中立 義務가 있는 檢察總長으로서 憲法을 違反했다. 特殊部 檢事들에 對한 彈劾이 發議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쳤다. (中略) 이원석의 特殊部 檢事 지키기는 軍部獨裁의 하나會 지키기 같다. 檢察總長의 輕擧妄動에 警告한다. 尹錫悅 大統領도 이 總長을 解任하거나, 적어도 公開警告하길 바란다. 犯罪檢事에 對해 민주당은 追加 彈劾을 推進할 것이고 그 對象 範圍를 擴大할 것이다.” 當然히 會議 直後 記者들 사이에선 亂離가 났고, 崔惠英 院內代辯人은 “이 總長 彈劾이 맞느냐”는 取材陣 質問에 “論議는 될 것 같다”고 答했습니다. 大騷動이 始作된 時點입니다. 崔 院內代辯人의 말과 달리 黨 院內指導部는 以後 이어진 동아일보 記者들과의 通話에서 “檢討한 적 없고, 들은 바 없다”고 一蹴했습니다. 金容民 議員도 곧 該當 記事 링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檢討한 바 없습니다”고 적었습니다. 結局 崔 院內代辯人은 “이원석 總長 彈劾과 關聯해 ‘論議될 것 같다’고 한 發言限 것은 ‘잘못이 있으면 論議할 수도 있다’는 趣旨이며, 檢察總長 彈劾은 論議한 적도 논의 計劃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백브리핑 訂正’ 公知를 냈습니다.그렇게 해프닝처럼 끝나는가 싶었는데, 氣流가 妙하게 異常하더군요. 絶對 아니라고 線을 긋는 院內指導部와 달리, 李在明 代表와 가까운 複數의 黨 核心 人士들이 거듭 ‘이 總長에 對한 彈劾을 들여다본 것은 事實’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A 氏 “아직 論議 初期 段階여서 말을 아끼는 것이고, 檢討하는 건 맞다”B 氏 “(彈劾 對象이) 果然 4名만일까?”, “對象이 누구든, 總長이든, 只今 政權 非理를 庇護만 하고 공정한 搜査를 하지 않는다 하면 누구든 檢討된다.” 結局 公式 會議 席上에 議題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 極히 一部 核心 指導部 論議 過程에서 ‘이원석 總長도 彈劾하자는 말도 있던데요?’라는 式으로 言及이 됐다는 겁니다. 特히 李在明 代表도 여기저기서 檢察總長 彈劾 必要性을 傳해 듣고 있어서 周邊에 그런 要求들이 있다는 걸 認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黨內에서도 한쪽에선 맞는다고 하고, 한쪽에선 틀리다고 하는 어수선한 狀況에서 한 長官도 登板했습니다. 그는 이날 果川 法務部 廳舍를 나가며 作定한 듯 “민주당은 이제 하루 한 名씩 彈劾을 推進하는 것 같다”며 “判事를 彈劾했고, (이상민) 行政安全部 長官을 彈劾했고, (이동관) 放送通信委員長을 彈劾한다고 했고, 檢査 세 名을 彈劾한다고 했고, 저를 彈劾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檢察總長 彈劾한다고 했다가 雰圍氣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민주당이 最近 꺼내 들었던 彈劾 카드를 줄줄이 읊었습니다.이어 “民主主義 破壞를 막는 最後의 手段으로 國會 側에 彈劾訴追가 있고 政府 側에 違憲政黨審判 請求가 있다. 萬若 法務部가 自由民主主義를 破壞했다는 理由로 민주당에 對해 違憲政黨審判을 請求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取材陣에게 되묻더군요. 그러더니 “法務部는 現在 違憲政黨審判 請求를 할 計劃이 없다”며 “國家機能을 痲痹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國民께 避해줄 可能性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正말 그것 말고 方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只今 민주당은 全혀 그렇지 않다”라고 一喝했습니다. 이 發言에 민주당이 完全히 들끓은 겁니다. 金容民 議員은 15日 MBC라디오에서 “民主主義의 秩序를 完全히 흔들어버리는 宏壯히 深刻한 發言”이라며 “韓 長官은 襟度를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違憲政黨 審判은 民主主義에서 劇藥 處方이다. 彈劾이랑 比較 對象 自體가 아니다”라며 “韓 長官이 實際 內心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다”고 主張했습니다. 韓 長官 本人이 政府를 代表해 違憲政黨 解散을 請求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番이라도 檢討했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民主黨도 한 番이라도 檢討했거나 생각을 했으니 ‘檢察總長 彈劾’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그러더니 다음날 곧장 檢査犯罪對應 TF 會議를 열고 한 長官 彈劾 可能性을 꺼내 든 겁니다. 大體 이番 달에만 몇 名째 입으로 彈劾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亦是 指導部는 이番에도 이들과 線을 그으며 애써 못 들은 척을 했고요.그러니 當然히 “민주당 內에서부터 말을 맞추라”는 批判이 나올 수 밖에요. 17日 大邱를 찾은 한 長官은 “민주당 內部 交通整理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黨內에서도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分 뒤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하지만 巨大野黨의 ‘彈劾 간보기’는 한 長官, 이 總長 線에서 멈추지 않죠. 金容民 議員은 19日 光州에서 열린 민형배 議員의 북콘서트에 參席해 “反尹 連帶를 形成할 수 있는 行動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行動이 尹錫悅 彈劾 發議라고 생각한다”고 尹 大統領에 對한 彈劾도 꺼내들었습니다. “彈劾案을 發議하면 國民의힘에서도 同意할 사람들이 많다”는 그의 主張에 閔 議員은 “一旦 彈劾 發議를 해놓고 나서 反尹 連帶를, 班檢察獨裁連帶 政治連帶 等을 꾸려서 選擧聯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提案이 有效하다”고 거들었고요.이 程度면 院內 1黨이자 第1野黨인 민주당이 ‘彈劾’이라는 두 글字의 무게感을 忘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盧武鉉, 朴槿惠 等 前 大統領 彈劾 過程을 거치면서 온 國民이 받았던 衝擊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考慮한다면 그렇게 막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닐 텐데요. 尹 院內代表의 17日 黨 會議 發言을 조금 더 引用하며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彈劾은 重大한 事件이 터졌을 때 國民 合意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推進돼야 할 政治的 決斷이다. 그런데 드러난 違法 內容이 없는 狀況에서 特定 國家組織을 標的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對象者를 選定하고 彈劾하겠다는 건 危重한 彈劾權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無責任한 態度다.”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