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競爭[김지현의 政治언락]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5日 14時 0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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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또 全國民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것을 보니 選擧철은 選擧철인가 봅니다. 지난해 2月 14日 ‘李在明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競爭’(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13/117855562/1 ) 이란 題目으로 칼럼을 썼었는데요, 13個月만에 또 돈을 나눠 走者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4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傳統市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全國民에게 25萬 원씩 民生回復支援金으로 支給하겠다는 公約을 發表하고 있다. 뉴스1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합니다.”

李在明代表는 24日 서울 松坡區遊說現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벼랑에 놓인 民生經濟回復을 위해 特段의 緊急救護措置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等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을 追加支給하자고도 했습니다. ‘金謝過’에 ‘金波’까지, 요즘 物價에 憤怒하는 民心을 겨냥한 公約인거죠. 李代表가 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瞬間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습니다. 率直히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全國民에게 25萬 원씩 나눠주는 데 드는 豫算이 13兆 1000億 원이라고 推算했습니다. 全國民 5132萬名에게 25萬 원씩,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階層等脆弱階層 300萬名에게 10萬 원씩을 준다는 計算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과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4日午後 서울 瑞草區高速버스터미널에서 市民들과 손을 잡으며 人事를 나누고 있다. 뉴스1

李代表는 이날 하루 終日 서울 곳곳을 누비며 13兆 원을 ‘새발의 피’, ‘손톱’, ‘푼돈’이라고 했습니다. 松坡區에선 “13兆 원 程度로 죽어가는 民生經濟와 小商工人, 골목經濟, 地方經濟를 살릴 수 있다 ”며 “尹錫悅政權이 그 동안 퍼준 富者減稅, 民生 없는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인 善心性約束들을 履行하는 데 드는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 ‘손톱’ 程度에 不過하다” 고 했습니다. 영등포에선 “當場 1000兆 원 쓸 생각 말고, 富者稅金數十兆 깎아주는 거 撤回하고 13兆 원은 年間豫算에 比하면 푼돈” 이라고 했고요. 政府與黨에게 選擧 팁이라도 주는 듯 “그렇게 해야 돈이 도는 거예요, 經濟가 사는 거예요” 라며 “아, 이 無識한 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라고 외치기도 했더군요.

참 돈 나눠주기 좋아하는 李在明代表입니다. 自己 돈이 아닌 게 問題이지만요. 李代表가 中央政治판에 登板한 뒤로 大選과 總選等主要選擧철마다 全國民支援金 이슈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총선을 보름 앞두고 2020년 3월 30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돈풀기 선거”라고 반발했다. 동아일보 DB — 文在寅大統領이 21代總選을 보름 앞두고 2020年 3月 30日 코로나 緊急災難支援金支給計劃을 밝히고 있다. 文大統領은 “어려운 國民들의 生計를 支援하고 危機克服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對해 慰勞와 應援이 必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國民의힘은 “돈풀기 選擧”라고 反撥했다. 東亞日報 DB

2020年 코로나 때도 그는 全國民災難支援金 이슈의 最大受惠者였습니다. 2020年 4月京畿道知事時節 그는 ‘1次災難基本所得’ 名目으로 京畿道民 1293萬餘名에게 1人當 10萬 원씩 1兆 원 넘게 나눠줬습니다. 이듬해 1月에는 京畿道에 사는 外國人까지 包含해 또 1兆 3000億 원 넘게 쐈고요. 當時 같은 민주당 所屬인 文在寅政府도 “急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말렸지만 그는 ‘普遍支給’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지난 大選 때는 ‘基本所得’을 公約하며 全國民에게 年 25萬 원을 始作으로 任期內 100萬 원을 주겠다고 했고요.

2020년 4월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접수받고 있다. 신청 후 2, 3일 후에 선불카드에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동아일보 DB — 2020年 4月 20日午前京畿道 과천시 별양동住民센터에서 競技도 災難基本所得을 接受받고 있다. 申請後 2, 3日後에 先拂카드에 金額이 充電되는 方式이다. 東亞日報 DB

大選後에도 그의 善心性 돈풀기 公約은 이어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는 與黨이었고, 只今은 野黨이란 點을 잊은 듯 합니다. 그는 2023年 1月 “暖房費가 暴騰하고 있다”며 全國 4人家口基準最大 100萬 원씩 ‘에너지 物價支援金’을 支給하자고 했습니다.총 7兆5000億 원짜리 프로젝트를 위해 追加更正豫算(追更)案을 編成하고, 精油社等에 ‘橫財歲’를 걷자고 했죠. 요즘 이 代表가 “超大企業이 黑字가 몇 兆 원 씩 나는데, 稅金 몇百億 씩 깎아주면 投資할 것 같냐”, “돈이 없다면서 超大企業, 超資産家稅金은 왜 깎아주냐”고 便 가르기식 主張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論理입니다. 李代表는 지난해에만 세 次例 30兆 원 規模의 ‘民生回復 프로젝트’를 主張하며 거듭 追更編成을 要求했습니다. 豫算執行權限은 結局政府에 있으니 野黨代表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最善인 겁니다. 結局 말로만 생색내는 거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인천 계양을) 페이스북 캡처 — 國民의힘 원희룡 候補(仁川桂陽乙) 페이스북 캡처

이에 對해 ‘李在明狙擊手’인 國民의힘 원희룡 候補(仁川桂陽乙)는 SNS에 “ 李在明候補가 또 始作한 것 같다. 本人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沙糖발림式生色만 내고 있다 ”고 批判했습니다. 安哲秀候補(城南盆唐甲)도 “ 亡國的惡性포퓰리즘 煽動 ”이라며 “ 國家的危機나 災難狀況도 아닌 總選局面에서 無差別的으로 돈 撒布公約으로 票를 더 얻어보겠다는 속셈 ”이라고 했고요.

改革新黨度 “物價는 市場에 있는 돈이 흘러가는 程度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이 흘러가면 갈수록 物價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풀면서 物價를 잡겠다는 것은 집에 불났는데 기름 넣는 꼴입니다. (中略 ) ‘物價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全國을 누비실 것이 아니라 法院에서 잡아준 裁判日程이나 忠實히 臨해야 합니다 ”라고 李在明 뼈를 때렸고요.

정작 國民의힘은 이날 公式論評을 내지 않고 一旦沈默하더군요. 李代表의 提案이 選擧局面에서 票心에 미칠 影響에 對해서는 銳意注視하고 狀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與黨核心關係者는 當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 (李代表의 提案을) 單純히 ‘포퓰리즘’이라고 가볍게 置簿하면 國民들 立場에선 ‘野黨은 國民 돕자고 하는데 與黨은 都大體 뭐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突然 “세 子女以上家口에 對한 모든 大學登錄金을 免除하고 두 子女以上家庭에 對해서도 段階的으로 擴大할 것”이라며 ‘無償大學登錄金 카드’를 꺼내들더군요.

그 동안 國民의힘은 이 代表가 퍼주기 競爭信號彈을 쏘아 올릴 때마다 番番이 휘둘렸습니다. 5線重鎭議員이 앞장서 “全家口에 3個月間 10萬 원씩 暖房費를 支給하자”고 李代表主張에 加勢하는가 하면, 市議會議員들까지 “政府가 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죠. 主대없는 國民의힘이 李在明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競爭에 이番에도 말려드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有權者의 賢明한 判斷이 必要한 時點입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