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法務部 長官이 안 됐으면 家族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檢察 改革’하겠다는 意志로 長官을 맡았다가 苦楚를 當하시고…. 師母님도 方今 저와 저녁을 함께 하고 오는 길인데 겨우 몸을 추스르는 程度는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다. (中略) 最近 曺國, 李在明이 겪는 걸 報告書 檢察이 저 程度로 邪惡했구나, 다시 한番 느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前 代表가 11月 29日 世宗市에서 열린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북콘서트에서 한 말입니다. 조 前 長官이 法務部 長官만 안 했으면 各種 非理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何必 長官을 맡은 탓에 걸린 것이 안타깝다는 걸로 들립니다. 조 前 長官은 올해 2月 1審에서 子女 入試 非理 嫌疑 7個 中 6個를 有罪로 認定받아 懲役 2年을 宣告받았죠. 조 前 長官의 딸인 조민 氏도 自身의 入試 非理 嫌疑 關聯 첫 裁判에서 嫌疑 自體는 모두 認定한다고 했습니다. 李 前 代表가 이렇듯 늘 曺國 便이었던 건 아닙니다. 李 前 代表는 與黨 代表이던 2019年 10月엔 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曺國 事態’ 關聯 對國民 謝過를 했었죠. 그는 當時 “민주당이 檢察改革이란 大義에 集中하다 보니 國民, 特히 靑年들이 느꼈을 不公正에 對한 相對的 剝奪感, 挫折感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이 點 與黨 代表로서 무거운 責任感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國民 여러분께 매우 送球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난 民心에 아랑곳하지 않고 ‘曺國 守護’를 외치다가 2021年 4·7 再·補闕選擧에서 慘敗하고 나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曺國 損切’을 宣言한 거죠. 이대로 大選마저 질 수는 없다는 憂慮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4年 만에 ‘曺國의 江’을 또다시 건너온 거죠. 結局 4年 前 謝過는 選擧를 앞둔 民心 달래기용, 步輿주기용이었던 셈이네요.당시 李在明 代表도 態勢 轉換에 있어선 누구보다 발 빨랐습니다. 民主黨 大選 候補가 되기 前까진 “非理性의 極致인 魔女사냥”, “조 前 長官은 選擇的 正義에 當한 것”, “尹錫悅 前 檢察總長의 言論 플레이”라며 조 前 長官을 감싸던 李 代表는 大選 候補가 되자마자 曺國 損切에 나섰습니다. 그는 2021年 11月 “執權 勢力의 一部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건 當然하다”, “똑같은 責任도 權限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했죠. 열흘 뒤엔 公式 謝過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國民들의 公正性에 對한 期待를 毁損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點은 辨明의 餘地가 없는 잘못”이라며 ‘公式 謝過’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質問에 “제가 할 수 있는 範圍 內에서는 아주 낮은 姿勢로 眞摯하게 謝過드린다”고 答했습니다. 黨內 競選을 通過하기 前까진 黨內 主流인 親文(親文在寅)과 親曺國 等 强性 支持層 눈치를 본 것일 테고, 大選 候補가 된 뒤부터는 中道層 票心을 計算한 거겠죠. 이처럼 이미 한 次例 줄줄이 曺國 事態를 謝過했던 민주당이 來年 總選을 앞두고 이제 와서 또 다시 祖國 타령을 始作한 겁니다. 發端은 올해 6月 조 前 長官이 文在寅 前 大統領의 慶南 梁山 평산冊房을 찾으면서였을 겁니다. 조 前 長官은 門 前 大統領과 만난 直後 페이스북에 “地圖도 羅針盤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었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 內에서도 ‘설마’ 하는 雰圍氣가 强했는데 結果的으로 그게 事實上 出馬宣言이었던 셈입니다. 文 前 大統領이 끝내 그 門을 다시 열어준 거죠.문 前 大統領은 ‘曺國의 總選 出馬 關聯 本人 立場을 直接 밝히라’(금태섭 前 議員)는 壓迫에도 沈默으로 繼續 조 前 長官을 擁護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親文 議員은 “文 前 大統領은 조 前 長官에 對한 個人的 未安함이 如前히 크다. 그래서 確實히 도와주려고 평산에서 抱擁까지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더군요.이렇게 門 前 大統領을 뒤에 업은 조 前 長官은 “非法律的 方式으로 저의 名譽를 回復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11월 6日) “어떤 方式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民生經濟 破綻 狀況을 解決하는) 거기에 一助는 해야겠다는 覺悟는 하고 있다”(11월 29日)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12月 4日) “尹錫悅 政權에 阿附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할 수 있는 役割을 하겠다”(12월 5日)며 連日 總選 出馬 意志를 다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민주당 前·縣 指導部도 同調하며 右往左往하는 거죠. ‘上王’ 文在寅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도 있을테고, 來年 總選에서도 現行 準聯動型 比例代表制가 維持돼 ‘曺國 新黨’ 같은 꼼수 比例 衛星政黨이 登板할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다는 計算일 겁니다.최근 만난 指導部 所屬 議員은 “曺國 新黨이 李俊錫 新黨보다 훨씬 破壞力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며 ‘지난 總選 때 열린民主黨과의 關係처럼 初盤엔 線을 긋다가도 나중에 손잡을 可能性이 있느냐’는 質問에 “우리가 한 席이라도 더 이겨야 하는 狀況이 오면…”이라고 可能性을 열어두더군요.또 다른 指導部 議員도 “조 前 長官 本人이 民主黨으로 들어오는 건 本人도, 민주당에서도 負擔 있는 것이 事實”이라며 “(總選에) 나온다면 比例 新黨 形式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地域區로 나오면 민주당 候補와 對決해야 한다는 點이 問題가 되는데, 그건 조 前 長官에게도 負擔일 것이란 겁니다. 그동안 줄곧 조 前 長官을 掩護하던 强勁派 議員들은 요즘은 대놓고 ‘曺國 新黨’을 擁護하고 있죠. 한 强勁派 議員은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曺國의 江을 건넜느니 어쩌니’ 헛소리 하던데 우리가 그 認識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도 올해 11月 國會에서 열린 민주당 出身 尹美香 議員의 出版記念會에 參席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曺國도 改革 抵抗인 거지, 무슨 地方大 表彰狀 받으러 일부러 僞造하러 그럽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入學 評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미리 알고선, 地方大 表彰狀을 일부러 僞造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쿠데타로 가는 前兆였는데 그걸 民主黨이, 當時 靑瓦臺가 못 알아들은 거죠.” 大體 무슨 말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딸을 醫師로 만드는 데에 血眼이 된 엄마가 期於이 大學 表彰狀까지 僞造한 事件이 都大體 檢察改革과 무슨 相關이라는 걸까요. (秋 前 長官은 지난 大選을 앞두고 李在明 代表가 뒤늦게 ‘曺國 事態’에 對해 謝過했을 때 “‘曺國은 不公正하다’고 한 番 더 낙인찍게 된 것”, “人間 尊嚴을 짓밟는 것”이라고 公開 反撥한 바 있습니다. 어이는 없어도 義理는 있네요.) 지난 大選을 앞두고 뒤늦게 “우리는 ‘曺國의 江’을 모두 건넜다”고 宣言하던 민주당이 來年 總選을 앞두고 政權審判 輿論에 醉해 스스로 다시 ‘曺國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듯합니다. 또 모르죠, 이러다 다시 輿論이 나빠지거나 조 前 長官의 裁判 結果가 안 좋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損切할指導요. 果然 民主黨에 眞情性이라는 게 存在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選擧철입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