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民生支援金 13兆, 國債等調達…尹善心 1000兆 새발의 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4日 17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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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經濟非常事態解決을 위해 國民 모두에게 1人當 25萬 원, 家口當平均 100萬 원의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提案한다. 基礎生活受給者와 次上位階層 같은 脆弱階層에는 1人當 10萬 원 追加支給을 推進하겠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24日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傳統市場 앞에서 “오늘은 主要한 政策 하나를 發表할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李代表가 “벼랑 끝에 놓인 民生經濟回生을 위해 特段의 緊急救護措置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자 現場에선 歡呼聲이 터져 나왔다.

李代表는 2020年 코로나 當時文在寅政府가 全國民災難支援金을 支給했던 點을 强調하며 “모두가 죽겠다 할 때 家口當 100萬 원 안 되는 돈을 地域貨幣로 支給했더니 洞네가 約 6個月 동안 活況이었다”, “100萬 원도 안 되는 돈 支給할 때 正말 活況이었다. 소고기 사먹고 좋았잖아요”라고 했다. 李代表는 2022年年 25萬 원부터 始作하는 全國民普遍基本所得支給을 大選公約으로 내세운 바 있다.

● 李在明 “13兆 원 追更瑕疵”

民主黨이 推算한 豫算 13兆 원은 全國民 5132萬名에게 各 25萬 원, 그리고 基礎生活受給者 및 次上位階層 300萬名에게 追加 10萬 원씩을 合한 額數다. 李代表는 1人當支給額을 25萬 원으로 策定한 理由에 對해선 “많으면 많을수록 國民은 좋겠지만, 財源도 必要하고 지나치게 (支給額이) 많을 境遇消費物價에 影響을 줄 수 있다”며 “過去經驗値로 볼 때 4人基準으로 家口當 100萬 원이 適當하다고 봤다”고 說明했다.

李代表는 13兆 원을 ‘새발의 피’, ‘푼돈’이라고 表現했다. 그는 “尹錫悅政權이 퍼준 富者減稅, 民生討論會에서 밝혔던 欺瞞的善心約束들에 드는 約 900兆~1000兆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손톱이다”라고 했다. 서울 永登浦支援遊說에서도 “1000兆 원 쓸 생각 말고, 富者稅金數十兆 원 깎아주는 걸 撤回하라”며 “年間豫算에 比하면 푼돈 13兆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 이무식韓兩班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財源 마련 方法을 묻는 質問에 “財源은 國民稅金”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 “그럼 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텐데, 國債를 發行할 수도 있고, 旣存豫算을 調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總選結果에 相關 없이 支給의 主體는 現政府다. 李代表는 “民生回復支援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論議에 卽刻着手할 것을 (國民의힘에) 公式要請한다”고 했다. 金民錫選對委狀況室長도 “與野가 머리를 맞대면 追更의 方式으로 얼마든지 問題를 解決해갈 수 있다”고 했다.

● 與 “또 選擧用 돈 撒布”

政治權에선 卽刻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元喜龍桂陽乙候補는 “李候補가 또 始作한 것 같다. 本人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沙糖발림式生色만 내고 있다”고 했다. 改革新黨度論評에서 “‘物價를 잡겠다’ ‘돈을 뿌리겠다’와 같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全國을 누빌 게 아니라 法院에서 잡아준 裁判日程이나 忠實히 臨하라”고 李代表를 直擊했다.

文在寅政府는 2020年 4?15總選을 12日 앞두고 1人家口 40萬 원~4人家口以上 100萬 원을 나눠주는 全國民 1次災難支援金支給案을 發表해 論難이 일었다. 政治權에선 當時總選에서 민주당이 壓勝할 수 있었던 背景으로 마스크 大亂克服과 災難支援金支給을 꼽았다. 文在寅政府는 2021年 4?7 서울?釜山補闕選擧를 앞두고도 3月末부터 4次災難支援金을 支給해 “選擧用買票行爲”라는 野黨反撥이 이어졌다.

專門家들은 코로나 같은 팬데믹 事態가 아닌 時點에서 全國民에게 一括 돈을 支給하는 것이 實際經濟活性化에 도움이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코로나 事態는 全國民이 經驗해보지 못했던 아주 例外的인 狀況이었다”며 “이제 막 選擧運動이 始作된 時點에 全國民支援金을 꺼내든 것이 지난 總選 때의 學習效果에 따른 計算이라면 相當히 포퓰리즘的人 것”이라고 指摘했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