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 9月 15日(現地 時間) 美國 리먼브러더스 破産을 契機로 觸發된 글로벌 金融危機가 이달 15日로 15周年을 맞았다. 그 衝擊으로 主要國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成長率을 냈던 2009年 韓國은 0.8% ‘깜짝 플러스 成長’을 하면서 金融危機의 風浪을 잘 헤쳐 나온 優等生으로 꼽혔다. 하지만 10餘 年이 흐른 只今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高物價 高換率 等 글로벌 複合 危機의 衝擊 속에 家計負債는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으로 치솟았고, 産業 構造改革은 더디게 進行되면서 ‘長期 低成長’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14日 동아일보가 國際決濟銀行(BIS) 및 國際通貨基金(IMF) 等의 各種 指標를 分析한 結果다. 韓國은 2007年과 견줘 지난해 國內總生産(GDP) 對比 家計負債 增加 幅이 主要 20個國(G20) 中 中國에 이어 두 番째로 높았다. 經濟 規模 對比 家計負債 比率(105%)도 濠洲에 이어 두 番째로 主要國 中 最上位圈이다. GDP 對比 政府負債는 같은 期間 2倍 以上으로 치솟았다. 韓國銀行은 14日 ‘通貨信用政策 報告書’에서 “家計負債는 主要國과 달리 디레버리징(借入 縮小) 없이 持續的으로 늘어 巨視經濟와 金融 安定을 沮害하는 水準에 이르렀다”고 評價했다. 成長 엔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政府가 展望한 올해 經濟成長率은 1.4%지만 더 낮아질 可能性도 있다. 올해 韓國의 成長率이 25年 만에 日本보다 낮아질 것이란 展望까지 나왔다. 이미 韓國의 成長率은 2021年 以後 2年 連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平均을 밑돌고 있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韓國은 産業 構造 面에서 보면 旣存 限界 企業들의 退出은 減少하고, 市場은 飽和狀態라 新規 革新 企業의 進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惡化된 各種 巨視經濟 指標 等을 함께 考慮하면 다음 글로벌 經濟危機 때는 對應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韓 家計빚, 金融危機展 美보다 深刻… 25年만에 成長率 日에 뒤질듯 15年前보다 36%P 올라 105%美, 2007年 金融危機 直前 99%“最惡狀況땐 걷잡을 수 없게 될것”정부부채 比率도 21.5%→44.6%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國內 經濟에서 가장 크게 惡化된 指標는 負債 部門이다. 다른 나라들이 苦痛을 堪耐하고 債務를 줄여가는 동안 韓國은 經濟 ‘時限爆彈’인 빚을 繼續 키워갔다. 家計와 企業, 政府의 이 같은 莫大한 負債는 消費와 成長에도 惡影響을 줄 수밖에 없다. 또 對內外 複合危機로 高金利, 高物價가 長期間 持續될 境遇 家計빚 不實이 金融機關 等으로 轉移돼 더 큰 危機를 불러올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經濟 規模 對比 家計빚 ‘最上位圈’ 14日 동아일보가 國際決濟銀行(BIS) 統計를 分析한 結果 지난해 末 基準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家計負債는 105.0%로 2007年보다 35.8%포인트 올랐다. BIS가 提示한 家計負債 比率 臨界値 80%를 훌쩍 넘어선다. 이 期間 上昇 暴徒 主要 20個國(G20) 中 最近 不動産 危機가 벌어진 中國(42.4%포인트)에 이어 두 番째다. 經濟 規模 對比 家計負債 水準도 G20 國家 中 最上位圈이다. 지난해 末 韓國의 GDP 對比 家計負債는 濠洲(111.8%)에 이어 2位였다. 글로벌 金融危機가 벌어지기 直前인 2007年 末 美國의 GDP 對比 家計負債 比率이 99.1%였던 것을 勘案하면 그보다도 深刻한 狀況이다. 專門家들도 家計負債 水準이 ‘危險 水位’를 넘어섰다고 警告한다. 김홍기 한남대 經濟學科 敎授는 “競技는 좋지 않은데 負債가 쌓이는 건 家計가 더 脆弱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最惡의 狀況이 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經濟學科 敎授도 “現時點에서 金融當局은 높아지는 金融會社의 延滯率에 關心을 가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韓國銀行은 14日 通貨信用政策報告書를 통해 “多衆債務者이면서 低所得·低信用人 脆弱 貸出者의 延滯率이 올해 1分期(1∼3月) 基準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年의 平均(8.0%)을 웃돌았다”고 分析했다. 나랏빚度 金融危機 以後 急增했다. BIS에 따르면 2007年 末 21.5%였던 韓國의 GDP 對比 政府 負債 比率은 지난해 末 44.6%로 치솟았다. 코로나19 期間 政府의 莫大한 財政支出로 國家債務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지만 國會는 主要國들이 모두 갖고 있는 財政準則의 導入을 미루고 있다.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7月 末 基準 國家債務는 한 달 前보다 14兆5000億 원 늘어 1097兆8000億 원에 達했다.● 韓 成長率 25年 만에 日에 뒤처질 듯 莫大한 家計빚과 人口 高齡化에 짓눌린 韓國은 脫出口 없는 ‘低成長의 늪’에도 빠져 있다. 올 7月 國際通貨基金(IMF)은 韓國의 成長率 展望値를 1.4%로 當初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主要 投資銀行(IB)들은 韓國이 來年에도 1%臺 成長에 머물 것이란 暗鬱한 展望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日本이 韓國을 25年 만에 成長率에서 앞지를 수 있다는 展望마저 나오고 있다. 韓國은 올 1分期와 2分期(4∼6月) 成長率이 各各 0.3%, 0.6%로 日本(0.9%, 1.5%)에 비해 낮았다. 韓國의 年間 成長率이 日本에 뒤진다면 ―5.1%로 뒷걸음질쳤던 1998年 外換危機 以後 처음이다. 短期外債 比重과 外換保有額은 安定的이지만 外換健全性度 安心할 수 없다. 올해 累積 貿易赤字가 250億 달러를 넘을 程度로 外貨가 急速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供給網 大亂과 半導體 景氣 惡化에 따라 輸出이 急減한 탓이다. 産業 競爭力도 弱化되고 있다. 國際貿易通常硏究院에 따르면 韓國은 5大 新成長産業(次世代 半導體, 次世代 디스플레이, 電氣車, 2次電池, 바이오헬스)의 2021年 世界 輸出 占有率은 2016年에 비해 0.01%포인트 減少했다. 이 時期 中國(1.6%포인트), 獨逸(0.9%포인트) 等이 躍進한 것과 對照된다. 신진영 연세대 經營學科 敎授는 “韓國은 競技가 急激하게 살아나는 局面이 아닌 ‘미지근한 狀態’가 올해 末에서 來年 初까지는 持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이동훈 記者 dhlee@donga.com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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