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年째 묶인 預金者保護限度, 다음달 金融委 ‘妙手’ 注目[金融팀의 뱅크워치]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7日 18時 28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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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當局이 다음달 預金保護改善案을 國會에 提出할 豫定인 가운데 22年째 5000萬 원으로 묶여 있는 預金者保護限度上向問題에 關心이 쏠리고 있습니다. 國會에선 與野를 가리지 않고 限度를 1億 원으로 올리자는 法案이 발의돼 있죠. 이웃나라 日本은 勿論中國보다 낮다는 韓國의 預金者保護限度. 올리면 金融消費者에게 無條件 좋은 걸까요?

올 7월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 DB. — 올 7月一部 새마을金庫에서 ‘뱅크런’ 兆朕이 나타나자 京畿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金庫에서 顧客들이 預金을 引出하려 기다리고 있다. 東亞日報 DB.

7日金融圈에 따르면 金融委員會와 預金保險公社(豫報)가 改善案을 準備하기 위해 韓國金融學會에 發注한 硏究用役報告書에는 限度를 1億 원으로 上向하는 方案이 包含됐습니다. 올해 3月美 실리콘밸리銀行(SVB) 破産事態와 넉 달 뒤 國內一部 새마을金庫에서 捕捉된 ‘뱅크런(大規模預金引出)’ 兆朕以後限度를 높여야 한다는 要求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政治權에선 現在限度를 높이자는 法案을 10餘件이 發議하며 ‘上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더불어民主黨 양기대 議員이 신협의 限度를 1億 원으로 올리자며 關聯法案을 發議했죠. 國民의힘에서도 주호영 議員이 올 3月金融會社全般의 限度를 1億 원 以上으로 높이는 內容의 法案을 發議했습니다.

國內限度가 2001年預金者保護法施行令改正後 22年 째 제자리걸음하면서 實質的인 保護金額이 줄어들었다는 게 上向論의 核心根據입니다. 지난해 韓國의 1人當國內總生産(GDP)李 2001年보다 1.79倍水準으로 불어난 것을 勘案하면 金融消費者들이 體感하는 保護限度가 되려 줄었다는 겁니다.

海外事例와 比較해도 國內限度가 낮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지난해 基準 1人當 GDP가 韓國의 39.5% 水準인 中國의 限度는 50萬慰安으로 우리 돈 9000萬 원이 넘습니다. 美國과 日本의 限度는 各各 25萬 달러(約 3億3388萬 원), 1000萬 엔(9057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동아일보 DB. — 지난해 12月 한 會議에 參席한 김주현 金融委員會委員長. 東亞日報 DB.

反論도 만만치 않습니다. 國會立法調査處는 7月末 내놓은 ‘2023 國政監査 이슈分析’에서 預金者保護限度上向에 對해 事實上反對意見을 내놨습니다. 立法調査處는 限度가 높아질 境遇金融會社가 豫報에 支拂하는 預金保險料가 올라 窮極的으로 消費者負擔이 커질 수 있다고 指摘합니다. 또 1億 원으로 限度를 올려서 受惠를 보는 預金者는 金融業圈別로 1~2% 高額資産家에 不過해 實效性이 낮고, 健全性이 市中銀行에 비해 낮은 貯蓄銀行으로의 ‘預金 쏠림’ 現象도 벌어질 수 있다고 分析했습니다.

單純히 限度를 1億 원으로 높이는 것보다 經濟危機狀況이 벌어졌을 境遇에만 限時的으로 높은 限度를 保障해주거나 特定集團에만 限度를 올려야 한다는 主張도 나옵니다. 앞서 SVB 破産事態로 紅疫을 치른 美國에선 聯邦預金保護工事(FDIC)가 中小企業等特定計座에만 더 높은 保護限度를 適用하는 方案을 내놓기도 했죠.

金融委內部에서도 1億 원으로 無條件上向하는 方案은 排除해야 한다는 氣流가 感知됩니다. 金融當局이 다음달 國會에 報告할 改善案에 어떤 ‘妙手’를 담을지 期待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