貸出門턱 높인 貯蓄銀-貸付業體… “不法私金融被害” 申告急增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1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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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業界貸出, 昨年 60% 水準 그칠듯
資金調達費用 높아지자 規模 줄여
重低信用者들, 不法私金融 내몰려
上半期被害申告 5年만에 最大値

重低信用者들이 主로 利用하는 貯蓄銀行과 貸付業體가 貸出門턱을 높이면서 年間家計信用貸出取扱額이 지난해의 60% 水準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急錢窓口’가 막히자 不法私金融에 내몰리는 庶民도 늘고 있다. 올 上半期(1∼6月) 金融監督院에 接受된 不法私金融被害申告件數는 5年 만에 最大였다.

10日國會政務委員會所屬國民의힘 김희곤 議員室이 金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 받은 資料에 따르면 貯蓄銀行과 貸付業體가 올 上半期에 새롭게 내준 家計信用貸出은 各各 5兆8000億 원과 6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이러한 흐름이 繼續되면 올 한 해 두 業界에선 12兆8000億 원이 關聯貸出로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지난해 貯蓄銀行(17兆2000億 원)과 貸付業體(4兆1000億 원)가 새로 내준 家計信用貸出 21兆3000億 원의 60.1%에 그친다.

貯蓄銀行과 貸付業體는 市中銀行等金利가 相對的으로 낮은 1金融圈에서 貸出을 받기 힘든 中低信用者들의 ‘急錢窓口’로 活用됐다. 하지만 이 業界들의 收益性이 惡化되면서 庶民들의 貸出門턱이 높아졌다. 高金利로 인해 資金調達事情이 나빠진 데다 延滯率上昇으로 貸出不實憂慮가 커졌기 때문이다. 貯蓄銀行中央會에 따르면 家計信用貸出을 取扱하는 貯蓄銀行은 지난해 7月 34곳에서 1年 만에 28곳으로 줄었다. 貸付業界關係者는 “法廷最高金利를 높여서 收益性을 現在보다 保障해줘야 重低信用者들에 對한 貸出이 더 이뤄질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中低信用者들은 政策金融商品으로 몰리고 있지만 政府支援金額이 需要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月始作돼 ‘오픈런 貸出’로 불리는 ‘최低信用者特例保證’이 代表的인 事例다. 信用評點下位 10%를 對象으로 한 番에 最大 500萬 원을 빌려주는 이 商品은 每달 새로운 資金이 供給되는 첫 營業日에 完販되는 實情이다. 信用評點下位 20%이거나 低所得者가 對象인 ‘勤勞者햇살론’은 올 上半期에만 2兆1991億 원이 取扱돼 올해 目標値의 85%가 이미 消盡됐다.

貸出窓口가 막혀 벼랑 끝에 내몰린 中低信用者들은 고스란히 不法私金融에 露出된 狀況이다. 國會運營委員會所屬國民의힘 서범수 議員室이 金融監督院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올 上半期金監院에 接受된 不法私金融相談 및 申告件數는 6784件이었다. 2019年以後 5年 만에 가장 深刻한 水準이다. 올 上半期의 相談 및 申告件數의 細部項目을 보면 未登錄貸付業體關聯이 2561件(37.8%)으로 가장 많았고, 高金利關聯이 1734件(25.6%)으로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敎授는 “한동안 貯蓄銀行이나 貸付業體에 對한 管理를 느슨하게 해오던 金融當局이 고삐를 확 조이면서 不法私金融으로 中低信用者들이 大擧 몰리고 있다”며 “政策基調가 冷溫湯을 오가는 것은 止揚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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