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婦合算所得 1億 넘으면 特例보금자리론 除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4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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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計빚 急增에 高所得者貸出制限
3年內處分條件 2住宅者도 中斷

高所得層도 利用할 수 있는 ‘一般型特例보금자리론’의 供給이 27日부터 中斷된다. 特例보금자리론이 50年滿期住宅擔保貸出과 함께 最近家計負債急增의 共犯으로 指目됐기 때문이다. 特例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사거나 旣存住宅擔保貸出을 갈아타면서 固定金利로 돈을 빌릴 수 있는 政策金融商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3日關係機關合同으로 열린 ‘家計負債現況點檢會議’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금공이 27日부터 中斷하겠다고 밝힌 一般型은 合算所得이 1億 원을 超過하는 夫婦나 住宅價格이 6億 원을 넘더라도 利用할 수 있는 商品이다. 旣存住宅을 3年內處分하는 條件에서 2住宅者에게도 내주던 特例보금자리론 亦是 같은 날부터 中斷된다.

다만 呪噤工은 夫婦合算所得이 1億 원 未滿이거나 住宅價格이 6億 원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供給되는 ‘優待型特例보금자리론’의 境遇는 旣存計劃대로 來年 1月까지 申請을 받기로 했다. 呪噤工은 올해 1月特例보금자리론을 出市하면서 1年 동안 한時運營한다고 밝힌 바 있다.

固定金利商品인 特例보금자리론은 新規住宅購入뿐만 아니라 住擔貸를 갈아탈 때도 利用할 수 있어 金利上昇期에 人氣를 끌었다. 이달 8日基準特例보금자리론 有效申請額은 總 37兆6473億 원으로 이 中高所得層도 利用할 수 있는 一般型은 16兆1517億 원으로 集計됐다. 申請額이 이미 올해 供給目標額(39兆6000億 원)의 95.1%에 到達해 庶民과 實需要層에 供給을 集中해야 한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됐다. 呪噤工은 “앞으로 供給實績과 財源調達狀況, 家計負債推移等을 살피며 運營方案微細調整與否를 檢討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夫婦合算所得 #特例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