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擔貸罪는 金融當局, 償還能力審査行政指導着手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15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銀行長期貸出 DSR 改善壓迫

金融當局이 50年滿期住宅擔保貸出(주담대)을 내준 銀行들에 對한 行政指導에 着手했다. 最近家計貸出管理强化方案을 내놓은 데 이어 곧바로 後續措置에 나서며 總負債元利金償還比率(DSR) 算定滿期를 改善하라는 壓迫에 나선 것이다.

14日金融圈에 따르면 金融委員會는 長期住擔貸 DSR 算定滿期와 關聯해 金融會社들의 償還能力審査에 對한 行政指導를 13日부터 始作했다. 金融위는 前날 家計貸出管理强化方案을 發表하면서 銀行들이 借主의 償還能力을 確認하기 어려운 境遇 DSR 算定滿期를 最長 40年으로 制限하겠다고 밝혔다. 償還能力이 明白하게 確認된 車主에게만 50年滿期住擔貸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金融監督院도 銀行圈과 保險業界 및 貯蓄銀行業界, 相互金融業界等에 對한 監督業務施行細則의 改正을 豫告하고 나섰다. 金監院은 DSR 滿期에 對한 上限線과 함께 將來所得과 關聯된 弔問을 整備할 豫定이다. 制度變更에 따라 不利益이 생기는 境遇에는 經過規定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金監院은 家計負債急增過程에 銀行圈의 不實한 與信審査가 原因으로 作用한 것은 아닌지 따지기 위해 點檢에 나선 狀況이다. 金監院은 이달 22日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銀行, NH農協銀行, 水協銀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家計貸出實態를 點檢한다. 또 다음 달 11日부터 26日까지는 IBK企業銀行, 大邱銀行, BNK釜山銀行, BNK慶南銀行等의 關聯規制遵守與否等을 點檢할 豫定이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金融當局 #住擔貸 #長期貸出 d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