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非理]
金監院 “特惠性”… 金 “아니다”
2020年 2月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를 加入해 被害를 입은 投資者들이 서울 中區 대신금융그룹 本社 앞에서 라임 펀드 還賣 補償을 促求하고 있다. 뉴스1
2019年 1兆6000億 원臺 還買 中斷 事態를 일으킨 라임資産運用이 還買 中斷 直前에 더불어民主黨 김상희 議員(前 國會副議長)에게 2億 원의 펀드 投資金을 돌려줬다고 金融當局이 밝혔다.
金融監督院은 24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라임과 옵티머스資産運用 및 디스커버리펀드에 對한 追加 檢査 結果를 發表했다. 金監院은 “라임 側이 다른 펀드 資金 等을 利用해 多選 國會議員 等 一部 有力 人士에게 特惠性 還買를 해줬다”고 밝혔다. 當局이 摘示한 ‘多選 國會議員’은 나중에 金 議員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金 議員은 “(投資 過程에서) 數千萬 원 相當의 損害를 보았을 뿐 特惠 還買를 한 바 없다”고 解明했다.
金監院은 라임이 金 議員 外에도 農協中央會와 또 다른 上場社에 各各 200億 원과 50億 원의 投資金을 돌려준 事實도 確認했다. 라임 펀드 資金이 投入된 5個 企業에서는 總 2000億 원 規模의 橫領 嫌疑도 새롭게 드러났다.
金監院은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KCA) 基金運用本部長이었던 A 氏가 會社돈 1060億 원을 2017∼2018年 옵티머스에 投資하기 前 옵티머스로부터 1000萬 원을 받은 情況도 捕捉했다. 또 A 氏의 子女가 옵티머스 關聯社로부터 給與 名目으로 돈을 받은 事實도 發見했다. 金監院은 올 5月부터 이러한 嫌疑들을 檢察에 通報했다.
公機關 基金運用幹部, 1000萬원 뒷돈 받고 옵티머스에 投資
金監院, 라임펀드 等 檢査 結果
“라임, 資金 不足에 다른 顧客 돈 利用… 茶筅議員 等 有力人士에 252億 還賣”
라임 投資한 5곳 2000億 橫領 嫌疑… 一角 “政官界 로비 疑惑 번질수도”
文在寅 政府 當時 ‘봐주기 疑惑’이 일었던 3代 펀드 事件에 對해 金融監督院이 追加 檢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事態가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됐다. 金監院은 大規模 펀드 還買 中斷 事態로 4500餘 名에게 1兆6000億 원臺의 被害를 입힌 라임資産運用이 정작 國會 副議長을 지낸 더불어民主黨 김상희 議員(4線), 上場社 等 有力 顧客에게만 ‘特惠性 還買’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一角에선 運用社들의 橫領 資金이 鄭·官界 로비 用途로 活用됐을 것이라고 疑心하기도 한다.
● 庶民 投資金 끌어다 議員에게 2億 원 還賣
金監院은 24日 라임 펀드와 關聯해 “2019年 10月 大規模 還買 中斷 宣言 直前인 그해 8, 9月 4個 라임 펀드에서 投資 資産 不實 等으로 還賣 對應 資金이 不足해지자 다른 펀드 資金과 運用社 固有資金을 利用해 一部 投資者들에게 特惠性 還買를 해줬다”고 發表했다. 金監院은 ‘A中央會(200億 원)와 B上場社(50億 원), 多選 國會議員(2億 원)’을 特惠性 還買의 受惠者로 指目하면서 “라임 側은 特惠性 還買를 해줌으로써 4個 펀드 投資者의 損失을 다른 펀드 投資者에 轉嫁했다”고 밝혔다. 金監院은 라임이 有力 顧客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 다른 一般 投資者들에게 損失을 轉嫁하는 ‘道德的 解弛’를 恣行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金監院이 摘示한 ‘多選 國會議員’李 나중에 金 議員으로 밝혀지자 金 議員은 이를 反駁하는 메시지를 냈다. 金 議員은 “저는 去來證券社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資産을 맡기고 數千萬 원 相當의 損害를 보았을 뿐 特惠 還買를 한 바 없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號 等에 投資한 모든 顧客에게 市場 狀況에 따라 還賣를 勸誘했고, 저를 包含한 全 顧客이 還買를 進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解明했다. 4選의 金 議員은 梨花女大 制約學科를 卒業한 藥師 出身으로 韓國女性民友會 常任代表 等을 지냈다. 21代 國會 前半期엔 女性 最初 國會副議長을 지냈다. ‘A中央會’로 밝혀진 農協中央會 側도 “實務 部署에서 內部 規定에 따라 還買를 했지만 特惠性은 아니었다”고 說明했다.
金監院은 이와 別途로 라임 펀드의 投資處였던 5個 會社에서 總 2000億 원 規模의 橫領 嫌疑도 摘發됐다고 밝혔다. 이 會社의 代表들은 펀드 資金을 필리핀 所在 리조트를 引受하는 데 쓰거나 本人의 個人 計座로 入金했다. 캄보디아 開發 事業이라는 名目을 내세워 會社돈을 빼돌린 任員도 있었다.
向後 檢察이 이들의 橫領 資金을 追跡하는 過程에서 라임 事態가 情·官界 로비 疑惑으로 번질 수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함용일 金監院 副院長은 “橫領 資金이 正常的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檢察에 通報했다”며 “用處에 對한 部分은 檢察이 搜査해야 할 領域”이라고 말했다.
● 디스커버리·옵티머스서도 不正去來 捕捉
라임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옵티머스資産運用에서도 不正 行爲가 追加로 摘發됐다. 韓國放送通信電波振興院 前 基金運用本部長은 2017年 6月∼2018年 3月 1060億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投資하는 代價로 옵티머스로부터 1000萬 원을 받았다. 또 子女를 옵티머스 關係社의 職員으로 登錄해 給與를 受領하게 했다.
디스커버리의 任職員들은 不動産 貸出 펀드를 運用하는 過程에서 알게 된 不動産 開發 認許可 事項 等 未公開 情報로 收益을 올렸다. 디스커버리는 任職員들이 만든 會社에 109億 원을 貸出해 주면서 約定 利子를 免除해 주거나 利子 支給 期日을 延期해 주는 式으로 便宜를 提供했다. 디스커버리는 또 投資했던 特殊目的法人(SPC)의 資金 不足으로 펀드 償還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 펀드 資金을 利用해 돌려막기를 했고, 이 過程에서 거짓 投資提案書를 動員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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