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政府 出帆을 앞두고 檢察이 現 與圈 人士가 連累됐거나 大企業의 不公正 去來 疑惑이 提起된 事件의 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最近 서울東部地檢이 ‘傘下機關長 블랙리스트’ 疑惑과 關聯해 産業通商資源部(産業部)를 押收搜索한 것이 代表的 事例다. 또 서울中央地檢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公正去來法) 違反과 業務上 背任 等 嫌疑로 三星電子 本社를 押收搜索하며 搜査에 着手했다. 檢察이 政府機關과 大企業을 搜査하는 것은 全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告發로부터 길게는 3年 가까이 지난 現 時點에, 그것도 새 政府 出帆을 앞둔 政權交替期에 波長이 적잖은 搜査를 始作한 背景을 두고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 法曹界에선 “文在寅 政府에서 遲遲不進하던 檢察 搜査가 벌써부터 本格化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오는 가운데 “親政府 性向의 檢事들이 搜査를 뭉개고 있다 尹錫悅 當選人을 의식해 뒤늦게 搜査에 나선 것”이라는 指摘도 일고 있다.

“辭表 受理하기로 政府 方針 정해져” 壓迫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최형원)는 3月 25日 政府世宗廳舍의 産業部 運營支援과, 革新行政擔當官室 等을 電擊 押收搜索했다. 사흘 뒤인 28日엔 한국무역보험공사·韓國에너지工團·韓國狂해鑛業工團·한국지역난방공사 等 産業部 傘下 公共機關 4곳과 韓國中部發展·韓國南東發展·韓國南部發展·韓國西部發展 等 韓國電力公社(韓電) 子會社 4곳도 押收搜索했다. 自由韓國黨(現 國民의힘)은 2017年 9月 白雲揆 當時 産業部 長官과 一部 高位 公務員이 文在寅 政府 出帆 後 8個 公共機關 社長들로부터 事實上 强制로 辭表를 받았다며 檢察에 告發했다. 그때 辭職한 이들은 任期가 1年 4個月~2年 2個月 남은 狀況이었다.

當時 産業部 關係者가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政府 方針’이라며 辭退를 慫慂한 具體的 情況도 捕捉됐다. ‘東亞日報’ 單獨 報道(3月 30日 ‘白雲揆 ‘機關長 물갈이’ 發言 5日 前, 産業部 國葬 “辭表 方針 確定”’ 題下 記事 參照)에 따르면 複數의 前職 韓電 子會社 社長들은 2017年 9月 産業部 某 局長이 “辭表를 受理하기로 政府 方針이 定해졌다”면서 “‘一身上 理由’를 事由로 적어서 내달라”고 壓迫했다고 主張했다. 百 前 長官이 公共機關長 ‘물갈이’를 示唆하는 發言을 하기 며칠 前 일이었다. 産業部 傘下 公共機關은 41곳으로, 政府 部處 中 두 番째로 많다. 百 前 長官의 물갈이 發言 後 機關長들이 잇달아 辭職해 한때 折半 以上이 空席이었다.

檢察이 갑자기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 事件 搜査에 速度를 낸 理由는 무엇일까. 서울東部地檢 側은 이番 事件과 비슷한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에 對한 大法院 確定 判決을 參考해 本格 搜査에 나섰다는 立場이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은 文在寅 政府 첫 環境部 長官을 지낸 金恩京 前 長官이 朴槿惠 政府 時節 任命된 傘下 公共機關 任員에게 辭退를 慫慂했다는 疑惑이 提起돼 檢察 搜査로 이어졌고,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起訴된 金 前 長官이 올해 3月 大法院에서 懲役 2年型을 確定받은 것을 말한다.

이番 産業部 押收搜索은 金 前 長官에 對한 大法院 確定 判決로부터 2個月 時差를 두고 이뤄졌다는 點에서 서울東部地檢 側 說明이 多少 說得力이 떨어진다는 指摘이 많다. 環境部·産業部 블랙리스트 事件의 共通分母인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公訴時效는 7年으로 搜査에 時間的 餘裕도 있다. 檢察은 前職 産業部 傘下 機關長들의 ‘辭退 壓迫’ 證言도 2019年



5月 이미 當事者 陳述을 통해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結局 檢察이 3月 10日 大選 結果를 지켜본 後 押收搜索에 나섰다는 觀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文 엮으려는 것 아닌가, 銳意注視”

事件을 맡은 서울東部地檢 搜査·指揮라인에도 耳目이 쏠린다. 一線 檢事長으로서 搜査를 指揮하는 심우정 서울東部地檢長은 文在寅 政府 들어 檢事長으로 昇進했고 法務部 企劃調整室長으로 秋美愛 前 長官과 朴範界 長官을 補佐한 바 있다. 다만 朴槿惠 政府 때부터 法務部 刑事企劃課長, 檢察課長,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長 等 主要 補職을 歷任해 檢察 內에서 實力을 인정받은 狀態였다. 審 地檢長의 父親은 再選 國會議員과 朴槿惠 政府 時節 大統領 直屬 地方自治發展委員會 委員長을 지낸 심대평 前 忠南道知事다. 沈 前 知事는 忠南 公州 出身이다. 尹 當選人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名譽敎授는 忠南 論山에서 태어나 公州에서 幼年期를 보내고 公州農高를 卒業했다. 審 地檢長은 秋 前 長官이 尹錫悅 當時 檢察總長에 對해 職務 排除 및 懲戒 請求를 推進할 때 制動을 걸었다고 한다. 2020年 11月 秋 前 長官의 懲戒 請求 强行 過程에서 當時 法務部 企調室長이던 審 地檢長은 “尹 總長 職務 排除 및 懲戒 請求에 同意하기 어렵다”는 意見을 내 決裁 라인에서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産業部 블랙리스트 搜査팀을 이끄는 최형원 部長檢事는 金오洙 檢察總長의 光州 대동고 後輩다. 서울중앙지검 特殊2部 所屬으로 尹 當選人 否認 김건희 女史가 連累된 ‘코바나컨텐츠 不法 後援 疑惑’ 事件 搜査에 參與하기도 했다. 이番 産業部 押收搜索에는 崔 部長檢査의 意中이 크게 作用했다는 것이 檢察 안팎의 視角이다.

與圈 一角에선 檢察 搜査에 牽制球를 던지고 나섰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은 3月 28日 서울東部地檢의 押收搜索을 두고 “具體的으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東部地檢이 (産業部 等을) 押收搜索했다는 것을 報告받고 ‘참 빠르네’라고 表現했다”고 말했다. 더불어民主黨 政策委員會 議長인 김성환 議員도 3月 30日 KBS 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와 인터뷰에서 “別件 搜査를 통해 文在寅 大統領을 엮어보려는 檢察의 意圖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건(산업부 블랙리스트 疑惑 搜査)에 對해서는 宏壯히 嚴正하게 銳意注視할 것”이라고 말했다.

3年間 遲遲不進했던 産業部 블랙리스트 事件 搜査가 本格化되면서 檢察 캐비닛에 쌓인 다른 搜査에도 彈力이 붙을지 注目되고 있다. 最近 檢察이 大企業에 對한 搜査를 本格化하는 듯한 兆朕도 捕捉된다.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는

3月 28日 三星電子 本社와 三星物産 子會社 三星웰스토리 事務室을 押收搜索했다.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는 지난해 6月 “三星웰스토리에 社內 給食 物量을 모두 몰아주는 等 過多한 經濟上 利益을 提供했다”며 三星電子와 최지성 前 未來戰略室腸을 公正去來法 違反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서울中央地檢은 공정위가 問題 삼은 公正去來法 違反뿐 아니라 三星前者 經營陣의 業務上 背任 嫌疑도 搜査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3年 미루다 押收搜索 “通常的 搜査 흐름 아니다”

法曹界에선 檢察이 最近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部長檢事 고진원)의 檢査 人力(9→15名)을 擴充해 三星電子 押收搜索에 나선 것을 두고 尹 當選人의 意中을 念頭에 둔 것 아니냐는 視角도 있다. 尹 當選人은 2019年 7月 檢察總長 就任 當時 ‘公正한 競爭 秩序 確立’을 檢察 責務로 내세웠다. 檢事 時節 尹 當選人은 三星·現代車·LG 等 國內 主要 大企業을 相對로 한 搜査에 여러 次例 參與한 바 있다. 이정수 서울中央地檢長은 朴範界 長官의 서울 남강고 後輩로 朴範界號 法務部에서 檢察局長 等 要職을 지냈다.

現在 서울동부지검은 ‘靑瓦臺 330個 公共機關 블랙리스트 作成 疑惑’을 비롯해 國務總理室과 敎育部, 統一部 側이 文在寅 政府 出帆 後 傘下 公共機關長들에게 辭退를 慫慂했다는 疑惑 事件에 關한 搜査도 맡고 있다. 이 事件들의 被告發人 中에는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 曺國 前 法務部 長官 等 現 政府 核心 人士들도 있다. 그 外에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 事業 特惠 疑惑, 2018年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等에 對한 追加 搜査 可能性도 남아 있다.

어수선하고 銳敏한 權力 交替期에 檢察이 오래 묵힌 事件을 搜査하는 데는 무엇보다 政權交替가 가장 큰 影響을 미쳤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더구나 搜査에 나선 一線 檢察廳이 모두 現 政府에서 잘나가던 檢察 幹部들이 指揮를 맡은 곳이라서 더더욱 그런 分析이 힘을 얻고 있다. 親政府 性向 檢事들이 尹錫悅 政府 出帆과 그에 따른 大大的인 檢察 물갈이 人事를 앞두고 그間 搜査 遲延에 對한 負擔을 덜면서, 次期 政府에서 生存 可能性을 높이기 위한 뒤늦은 ‘免避性 搜査’에 나선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大檢察廳 檢察改革委원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檢察이 産業部 블랙리스트 事件 搜査에 本格的으로 나선 것에 對해 “檢察이 이미 3年 前 基礎的 陳述을 確保했다는데 그 後 이렇다 할 搜査 進行이 없었다”며 “通常的 搜査 흐름에 비춰볼 때 正常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의 大法院 確定 判決을 기다렸다가 押收搜索에 나섰다는 서울東部地檢 側 說明에 對해선 “普通 1·2審 法院 判決을 보면 事件 有無罪 輪廓을 큰 틀에서 알 수 있다”며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 2審(지난해 9月)에서 金 前 長官 等의 有罪가 認定됐다면 비슷한 性格의 産業部 블랙리스트 事件 搜査도 미룰 必要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特別搜査 經驗이 많은 한 檢察 出身 辯護士는 “이番 政府에서 살아 있는 權力이 連累된 事件 搜査는 一旦 미루고 보는 잘못된 風潮가 檢察에 생겼다 보니 오히려 積極的으로 搜査하면 뉴스가 된다”면서 “只今이라도 檢察은 外壓에 휘둘리지 않는 嚴正한 搜査로 獨立性·中立性 論難을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