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옛적에 友愛 좋은 兄弟가 있었다. 兄은 동생 살림살이를 늘 걱정하다 自身이 秋收한 볏단을 밤마다 몰래 동생 집으로 옮기기 始作했다. 그런데 兄弟의 볏단 量은 變하지 않았다. 어느 날 兄은 밤길에 동생과 마주쳐 깜짝 놀랐다. 동생도 볏단을 들고 兄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傳來童話 ‘의좋은 兄弟’다. 요즘 더불어民主黨(民主黨)과 國民의힘 關係도 이와 꼭 닮았다.

文 大統領 肯定 評價 反騰

輿論調査 專門機關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依賴로 3月 21日부터 닷새間 全國 成人 男女 2512名에게 물은 結果 文在寅 大統領에 對한 肯定 評價率은 같은 機關의 全州 調査보다 4.0%p 上昇한 46.7%였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2.0%p. 輿論調査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大選 敗北의 最高 責任者인 文 大統領이 最近 잘한 일이 뭐가 있는가. 北韓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는 大型 惡材다. 도무지 좋은 일이 없었다. 答은 尹錫悅 大統領 當選人과 國民의힘에 있다.

같은 調査는 尹 當選人의 國政遂行 展望에 關해서도 물었다. “잘할 것”이라고 展望한 應答者는 46.0%에 그쳤고, “잘 못할 것”은 그보다 많은 49.6%였다. 文 大統領이 건넨 볏단을 받으며 大選 走者가 된 尹 當選人이 自身을 犧牲해 文 大統領을 떠받친 格이다.

“非好感 候補로 찍히면 當選 後에도 任期 初盤 支持率이 50% 밑으로 떨어지고 國政運營에 支障이 생길 수 있다.” 筆者가 1月 ‘週刊東亞’ 紙面을 통해 指摘한 말이다. 選擧 樣相은 그 後 두 달 동안 全혀 나아지지 않았다. 민주당 李在明 常任顧問이 이겼더라도 國政遂行 展望은 밝지 않았을 것이다. 候補들은 大選에서 이미 國民 折半을 相對 黨에 對한 反對層으로 굳혀놓았다.

大選 當日 輿論調査 專門機關 3社(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韓國리서치)가 地上波 3社 依賴로 投票者 4195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出口調査 結果에서는 各別히 곱씹을 만한 대목이 있다. 全體 應答者의 49.3%는 自身이 투표한 候補를 두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투표했다”고 答했다(표본오차는 95% 信賴 水準에서 ±2.4%p). “만족스럽다”는 應答(47.6%)과 비슷하다. 불만족스러운 候補에게 투표했다는 것은 自身의 政治的 目標를 위해 내키지 않아도 찍었거나 相對 候補가 그만큼 더 싫었다는 뜻이다. 또한 어떤 候補에게 투표한 사람의 折半은 얼마든 弛緩될 可能性이 있다는 意味다.



이 構造에서 尹 當選人과 國民의힘은 反對層을 더 굳히고 自身의 支持 基盤도 허무는 選擇을 했다. 代表的인 것이 ‘大統領 執務室 移轉’이다. “光化門 政府서울廳舍로 옮기겠다”던 大選 公約은 當選 後 열흘도 지나지 않아 “거의 災殃 水準”이라는 當選人 스스로의 告白으로 破棄됐다. 그러면서 용산 國防部 廳舍를 念頭에 두고 考慮한 지 닷새 만에 새 移轉 候補地로 發表했다. 拙速 論議는 모든 關聯 輿論調査에서 反對가 贊成을 確然히 누르는 結果를 빚어냈다.

볏단 들고 집 나서는 與

이 問題는 單一 事案에 그칠 것인가. 執權 準備 勢力의 ‘國會 패싱’은 政府 앞날을 더욱 悲觀케 한다. 이番에 執務室을 移轉하면 그다음 大統領도 再以前을 하지 않는 限 該當 執務室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明白한 政策 事業이다. 그런데도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國會 審査 및 議決을 받지 않는 豫備費 執行을 要求했다. 게다가 尹 當選人은 反對 輿論에 아랑곳하지 않고 “國民이 이미 政治的으로, 歷史的으로 結論을 내렸다”고 斷言했다. ‘帝王的 大統領’李 즐겨 하는 말이다. 任期 中 與小野大라고 해서 國會를 건너뛰는 大統領은 任期 中間 總選에서 또 ‘與小野大’를 부르기 쉽다.

그뿐 아니다. ‘李明博 前 大統領 赦免’이나 ‘朴槿惠 前 大統領 豫防 및 就任式 招請’에 對한 當選人 側 熱意는 反對層과 一部 支持層에게 ‘前政府의 歸還’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런 흐름을 統制해야 할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는 障礙人人權運動團體와 一戰을 벌이다 “仲裁하고 問題를 解決할 能力이 있는가”라는 疑問을 自招했다. 資本에 對한 規制 緩和, 原電 稼動 擴大, 女性家族部 廢止 等 앞으로도 葛藤 事案이 山積해 있다. 매를 벌어서 미리 맷집을 키우겠다는 心算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國民의힘이 건네주는 볏단을 넙죽 받고만 있을까. 벌써 볏단을 들고 밤길을 나설 態勢다. 첫 볏단의 이름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이다. 檢警 搜査權 調整으로 檢察의 直接 搜査 範圍는 縮小됐으나, 現場에서는 안착되지 못한 채 再調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事態 當時 國民은 檢察에게 搜査權이 없다는 것에 落膽했다. 이제는 “檢搜完剝의 目的이 文在寅 政權에 對한 搜査를 妨害하려는 것 아니냐”는 詰難을 받고 있다.

搜査·起訴와 判決이 分離된 現代 刑事司法體系에서 굳이 “搜査와 起訴를 分離해야 한다”는 主張은 原理的으로도 支持받기 힘들다. 論爭하면 할수록 海外 先進國 大多數가 檢察에 搜査權을 附與하고 있음만 浮刻될 것이다. 무엇보다 大選에서 敗하자마자 各種 民生經濟 懸案을 제쳐두고 執權 期間 내내 固執 부린 問題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은 最惡의 수다.

이대로 가면 6·1 全國同時地方選擧는 “벌써 傲慢한 國民의힘을 膺懲하자”와 “아직 放恣한 민주당을 마저 審判하자” 對決이 될 것이다. 2024年 總選과 그 後 選擧도 선하게 그려진다. 민주당 拒否層과 國民의힘 拒否層 中 어느 쪽이 더 投票에 不參할지에 따라 勝負가 決定 난다. 兩黨의 볏단 크기는 거의 그대로고, 國民의 憤怒는 치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