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一介 國民 向한 大統領의 告訴

• 過去엔 ‘빨갱이’ 只今은 ‘土着倭寇’

• 文 “南北關係 찬물 끼얹으면 法 執行”

• 北의 ‘美國産 鸚鵡새’ 云云엔 沈默

• 金正恩이 가진 輕蔑과 蔑視의 눈

• ‘良心的 知識人’은 다 어디로 갔나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北朝鮮의 個, 韓國 大統領 文在寅의 새빨간 正體.’

34歲 靑年 金廷湜 氏가 傳單을 印刷해 서울 汝矣島 國會議事堂 噴水臺 周邊에서 뿌렸던 文句다. 그는 2019年 7月 17日 傳單을 撒布했고, 같은 해 12月 警察에서 侮辱罪 嫌疑로 搜査를 받기 始作했다. 1年 半 넘게 數詞를 끌던 警察은 지난 4月 28日에 이르러서야 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事件을 送致했다. 이 事實이 言論을 통해 알려지면서 輿論의 反撥이 거셌다. 大韓民國 大統領 문재인이 一介 國民을 向해 告訴를 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輿論이 急激하게 나빠지자 靑瓦臺는 지난 5月 4日, 박경미 代辯人을 통해 이 事案에 對한 論評을 내놨다. “文在寅 大統領은 2019年 傳單 配布에 依한 侮辱罪와 關聯하여 處罰 意思를 撤回하도록 指示했습니다.”

하지만 文 大統領은 謝過하지 않았다. “이 事案은 大統領 個人에 對한 嫌惡와 嘲弄을 떠나, 日本 極右週刊誌 表現을 無差別的으로 引用하는 等 국格과 國民의 名譽, 南北關係 等 國家의 未來에 미치는 害惡을 考慮하여 對應을 했던 것”이라며, 도리어 金廷湜 氏를 두고 ‘親日派 몰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앞으로 明白한 虛僞 事實을 流布해 政府에 對한 信賴를 意圖的으로 毁損하고, 外交的 問題로 飛火할 수 있는 行爲에 對해서는 적어도 事實關係를 바로잡는다는 趣旨에서 個別 事案에 따라 신중하게 判斷해 決定할 豫定”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입 操心해라’는 脅迫性 文句로 읽힐 수 있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番 일을 契機로 國格과 國民의 名譽, 國家의 未來에 惡影響을 미치는 虛僞 事實 流布에 對한 省察의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시즘의 論理와 知識人의 죽음

大體로 많은 이들은 이 事件 앞에서 冷笑를 보냈다. ‘좀스럽고 苟且한 일’이라는 反應이 줄을 이었다. 文 大統領이 慶南 梁山 私邸 敷地 購入 疑惑과 關聯해 페이스북에 直接 올렸던 揭示物의 表現을 引用해, ‘一國의 大統領으로서 想像하기 어려운 稚拙한 態度를 보였다’고 嘲弄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事件은 1987年 民主化 以後 우리의 民主主義와 憲政秩序가 맞닥뜨린 가장 重大하고 深刻한 威脅 中 하나다. 大統領을 頂點으로 한 國家 權力이 한 市民의 表現의 自由를 侵害했다. 더 나쁜 건 그와 같은 表現의 自由 侵害에 對해 어떤 論理와 名分을 가져다 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 事件은 但只 大統領職을 歷任하는 누군가가 個人的으로 느끼는 侮辱感의 問題를 넘어서게 됐다.

結論부터 말해보자. 이番 侮辱罪 告訴 撤回에 對한 靑瓦臺 立場文은 ‘反日 公安統治’의 到來를 豫感하게 한다. 過去 軍事獨裁 時節은 ‘反共 公安統治’의 時代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은 方式으로 作動하는 나쁜 論理를 提示하고 있는 셈이다.

더 憂慮스러운 事實도 있다. 이렇게 대놓고 國民의 表現의 自由를 抑壓하는 政府가 出現했고, 그 根據로 파시즘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論理를 提示하고 있음에도, 그 許多한 ‘良心的 知識人’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大部分은 ‘좀스럽고 憫惘한 일’ 같은 冷笑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深刻한 事案이다. 進步와 保守를 떠나 自由民主主義 社會를 維持하기 위한 最小限의 原則이 있다. 文 大統領이 侮辱罪 告訴를 撤回하며 내놓은 立場文은 그러한 自由民主主義의 根本 原則을 否定한다. 大韓民國이라는 나라에 最小限의 愛情과 歸屬感을 느끼는 知識人이라면 一齊히 들고 일어나 反撥해야 마땅하다.

事前에 오른 ‘부시의 푸들’

文 大統領은 金廷湜 氏를 侮辱罪로 告訴한 理由를 ‘日本 極右 媒體’에서 찾았다. ‘北朝鮮의 개’라는 表現이 日本 媒體, 그것도 極右 媒體에서 나온 것이므로, 문재인이라는 個人이 아닌 一國의 大統領으로서도 容納할 수 없다는 뜻이다. “國格과 國民의 名譽, 南北關係 等 國家의 未來”에 害惡을 끼쳤다고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趣旨는 明白해 보인다.

金廷湜 氏는 그 表現을 日本 極右 媒體의 內容을 飜譯 紹介한 國內 言論의 記事를 보고 썼다. 굳이 淵源을 따지자면 ‘日本 極右’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北朝鮮의 개’라는 表現을 곧장 日本 極右와 連結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의 個’라는 表現은 國家, 文化, 脈絡을 뛰어넘어 宏壯히 흔히 쓰이는 慣用句이기 때문이다.

假令 9·11 테러 以後 이라크 戰爭이 벌어졌던 무렵을 떠올려보자. 當時 英國 總理였던 토니 블레어는 全 世界가 反撥하는데도 美國의 이라크 侵攻을 贊成했다. 甚至於 相當 數字의 軍隊까지 派兵했다. 全 世界에서 쏟아지는 非難은 하나의 漁具로 收斂됐다. ‘부시의 푸들’(Bush's Poodle).

‘부시의 푸들’은 워낙 많이 쓰이는 用語가 된 德에 辭典에도 올라있다. 英國 옥스퍼드대 出版部에서 刊行하는 ‘브루어스 딕셔너리 오브 모던 프레이즈 앤 페이블’(브루어의 現代 慣用句와 逸話 事前; Brewer's Dictionary of Modern Phrase & Fable) 2版에 正式 標題語로 登載된 것이다. 토니 블레어를 向한 ‘부시의 個’라는 侮辱的 表現은 이렇듯 現代 英語의 一部로 言語的 市民權까지 갖고 있다.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屈從的이고 卑怯한 態度를 보일 때, 싫은 일을 겪으면서도 싫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때, 주책 맞게 끌려 다니고 侮辱을 當하면서도 제대로 表現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A는 B의 個’라는 式의 表現을 使用한다. 이는 全 世界에서 共通的으로 使用되는 表現이다. 모든 人類 文化圈에서는 개를 기르고, 개는 主人에게 盲目的으로 보일 程度로 剛한 忠誠心을 보이게 마련이기에 생긴 人類 共通의 表現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문재인은 北韓의 개’라는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을 곧장 ‘日本 極右 言論 같은 소리를 한다’고 몰아붙이는 일이 果然 正當한가. 그럴 수는 없다. ‘A는 B의 個’라는 語句는 그 누구의 專有物도 아니다. 누군가 ‘문재인은 北韓의 개’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日本 極右派’인 兩 몰아가는 行態는 不當하다. 마치 北韓에서 ‘동무’라는 單語가 많이 使用된다는 理由로 ‘동무들아 오너라’로 始作하는 노래를 부르는 아이를 間諜 嫌疑로 逮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言語를 뒤틀어서 威脅과 暴力을 加하는 짓이다.

이런 駭怪罔測한 論理는 軍事獨裁 時節 民主化 運動, 勞動 運動, 社會 運動을 하던 사람들을 親北 共産主義者로 몰아가던 公安 當局의 억지 論理와 매우 닮아 있다. 過去에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했다면, 只今은 ‘土着倭寇’라고 指目하고 있을 뿐이다.

南北關係에 찬물 끼얹지 말라고?

5月 10日 進行된 大統領 特別演說 및 記者會見 內容을 보면 憂慮는 더욱 커진다. 文在寅 大統領은 이렇게 말했다. “國民들께서도 對話 雰圍氣 造成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特히 南北合意와 現行法을 違反하면서 南北 關係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決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政府로서는 嚴正한 法 執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强調합니다.”

文 大統領의 말은 一次的으로 對北 傳單 撒布 行爲를 中斷하라는 뜻으로 解釋된다. 現 政府가 南北合意를 통해 對北傳單을 날리지 않기로 하고, 甚至於 對北傳單 撒布 行爲를 處罰하는 法까지 만들었다는 點을 놓고 보면 그 點에는 誤解의 餘地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全部라고 볼 수도 없다. 現 政權은 北韓 住民을 向해 뿌리는 傳單이 아니라 우리 國民을 向해 뿌리는 傳單에 對해서도 大統領 個人에 對한 侮辱罪까지 들먹여가며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말이다.

文 大統領이 金廷湜 氏를 侮辱罪로 告訴한 事案에 對해 생각해보자. 그것은 大統領이 5月 10日에 嚴斷하겠다고 한 “現行法을 違反하면서 南北 關係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該當한다. 刑法에 規定된 侮辱罪라는 犯罪를 저질렀으며, 金正恩이나 金與正이 傳해 듣는다면 어쨌건 氣分 좋을 일은 아닐 테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5月 10日 大統領 特別演說이 지닌 특별한 危險에 對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國家保安法은 事實上 死文化됐다. 하지만 이를 代替할만한 더 끔찍한 惡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그 法의 이름은 다름 아닌 ‘金正恩 心氣保安法’이다. 金正恩의 氣分이 나쁠 것 같은 말과 行爲를 하면 政府가 나서서 우리 國民의 입을 틀어막는 法이다.

文 大統領이 推進하는 ‘南北 關係 改善’은 平凡한 北韓 住民, 卽 抑壓받는 北韓 사람들 보다는 北韓을 支配하고 있는 김정은 一家의 利益에 服務하는 것을 일컫는 듯하다. 따라서 ‘南北 關係’의 進展을 위해서는 金正恩 一家의 脾胃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重要한 課題가 된다. 文 大統領은 特別演說에서 特別히 이 點을 콕 찍어서 强調하고 있다. “南北 關係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嚴正한 法 執行”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이다.

金正恩의 氣分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國民을 刑事 告發하고 搜査하고 監獄에 보낼 수도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大韓民國 大統領이 國民들을 向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國家保安法이 惡法이라고, 表現의 自由를 가로막는다고, 그토록 오랜 歲月 抗辯해왔던 政治 勢力의 代表者로서 大統領職에 오른 사람이 할 소리인가?

‘삶은 소대가리’와 ‘美國産 鸚鵡새’

北韓을 對하는 文 大統領의 모습은 너무도 疑訝하다. 金正恩 一家를 對하는 그의 態度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돌려받는 尊重의 크기 亦是 생각해봐야 한다. 文 大統領은 北韓에 對해 늘 好意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지만 北側에서 돌아오는 反應은 그저 싸늘할 뿐이다.

아니, 싸늘하기만 하면 多幸이다. 北韓이 熱意를 갖고 우리 政府에 對해 發言했던 內容을 떠올려보자. ‘삶은 소대가리’니, ‘美國産 鸚鵡새’니,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떤다’느니 하는 막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文 大統領이 北韓을 向해 ‘그러지 말라’고 單 한 番이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던가.

이와 같은 行態를 ‘개와 같은 屈從’이라고 表現하지 않을 道理가 없다. 日本 極右 媒體가 대놓고 말을 꺼냈다 뿐이지, 이는 文化와 人種과 國境을 넘어 모든 人類가 同一하게 判斷할 수밖에 없는 事案이다. 美國의 莫無可奈 이라크 侵攻에 장단을 맞췄다는 理由로 英國 總理 토니 블레어는 ‘부시의 個’라는 汚名을 뒤집어썼다. 토니 블레어는 ‘부시의 개’라고 불려도 되는데, 文 大統領은 왜 그런 批判을 免除받아야 하는가.

하물며 블레어 前 總理는 부시 前 大統領으로부터 아주 좋은 待接을 받았다. 부시 前 大統領은 블레어 前 總理를 個人的으로도 매우 親近하게 여겼다. 그래서 頂上會談을 하기 위해 言論을 앞에 두고 만나는 자리에서도 ‘요, 블레어’(Yo, Blair)라고 불렀다가 가벼운 口舌數에 오르기도 했다.

文 大統領은 어떤가. 지난 5月 12日 言論에 報道에 따르면 北韓은 金正恩의 外交 活動을 整理한 畫報集에 文 大統領의 寫眞을 單 한 컷도 넣지 않았다. 세 番이나 頂上會談을 가졌지만 單 한 番도 擧論되지 않았다. 이는 ‘惡플보다 무서운 無플’ 따위의 弄談으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侮辱보다 더 甚한 輕蔑과 蔑視의 눈으로 文 大統領을 바라보고 있다.

果然 與圈은 文 大統領을 두고 ‘北朝鮮의 개’라고 부른 表現에 對해 論理的으로 否定할 수 있을까. 大體 무슨 目的을 이루기 위해 大韓民國 大統領이 北韓 住民들을 武力으로 支配하는 者에 對해 이런 態度를 取하는가? 文 大統領은 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가? 좋건 싫건 그는 우리나라의 大統領이다. 그는 왜 國民의 名譽를 지켜주지 않는가?

‘너는 日 極右’라며 告訴狀 들이미는 時代

文 大統領이 北韓에 對해 屈辱的인 外交를 하는 것을 나는 탐탁찮게 여긴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그렇게까지 低姿勢로 卑屈한 行態를 보이는 사람은 개에 比喩되곤 했다. 到底히 認定하고 싶지 않지만 現實이다.

더 나쁜 건 大統領과 政府가 앞장서 自國民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論理가 壅塞할 수밖에 없다. 正當性을 끌어내기 위해 靑瓦臺가 앞장서 日本 極右 媒體를 운운하는 건 그래서이다. 與黨과 支持者들은 金廷湜 氏의 政治色을 問題 삼으며 이 事案을 保守 對 進步의 葛藤 構圖 속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與野의 問題가 아니다. 進步와 保守의 問題도 아니다. 民主共和國을 떠받드는 가장 重要한 原則인 表現의 自由가 百尺竿頭의 危機에 서 있다. ‘너 빨갱이지’라고 입을 틀어막는 時代가 끝나가니, 이제는 ‘너는 日本 極右’라며 告訴狀을 들이미는 時代가 다가오는 中이다. 내가 어린 時節부터 보고 憧憬해왔던, 똘레랑스(寬容)를 지키기 爲해 엥똘레랑스(非寬容)와 싸운다던, 그 많은 良心的 知識人들은 大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韓國에서 태어나고 자란 韓國人이다. 獨島는 우리 땅이고, 旭日旗가 그려진 옷이나 액세서리는 애初에 있지도 않거니와 앞으로도 購入할 計劃이 없다. 하지만 나는 ‘北朝鮮의 個 韓國 大統領 文在寅의 새빨간 正體’라는 말을 할 自由를 支持한다. 이 글에서 ‘北朝鮮의 개’라는 語句는 總 여섯 番 反復됐다. 이 글이 南北 關係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文 大統領은 이 글을 읽고 侮辱感을 느낄 것인가? 그렇다면, 나를 告訴하라.

#노정태 #北朝鮮의개 #김정식 #新東亞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