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家 利益 假借 없이 부딪치는 捨覺 링

• 弱해 보이면 더 함부로 對하는 不便한 眞實

• 不當한 外國 壓力에 抵抗하는 게 眞正한 指導者

• “‘竹槍가’ 부르는 靑 首席 나오지 않을 것”

美國 바이든 行政府 出帆에 즈음해 우리의 外交 方向에 對한 論議가 活潑하다. 特히 美·中 霸權競爭 때문에 더욱 論難이 많다. 누구는 韓美同盟을 더욱 强化해야 한다고 하고, 一部는 美·中 사이에서 均衡外交를 主張하거나 模糊함을 維持하자고 하고, 또 一部는 事案別로 對應하자고 한다.

여느 國家政策도 마찬가지이지만 外交政策도 一貫性과 豫測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特히 國內 政策과 달리 外交에는 相對方이 있기 때문에 一方이 마음대로 決定하기도, 軌道修正을 하기도 어렵다. 朴槿惠 政府의 2015年 韓日慰安婦合意를 現 政府가 事實上 無效化했으면서 아직도 ‘公式 合意’로 남아 있다고 認定하는 어정쩡한 態度가 代表的인 事例다. 外交政策에서 重大한 軌道修正을 하면 그만큼 代價를 支拂해야 한다. 우리의 軌道修正으로 損害를 보는 相對方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損失과 混亂을 豫防하기 위해서는 中·長期的 外交 目標와 戰略에 對해 社會的 共感帶를 이루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勿論 理念 間隙이 큰 우리 社會에서는 어려운 課題이지만, 韓國號(號)가 가야 할 航路에서 客觀的 外交 座標를 세우는 試圖는 持續돼야 한다.

‘浮上하는 中國’과 韓國의 座標

外交 座標를 設定하기 위해 가장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할 要素는 ‘浮上하는 中國’이다. 14億 人口에 美國 다음의 莫强한 軍事·經濟力을 갖추고 權威主義로 武裝한 中國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國際社會 全體의 當面課題다.

우리가 中國에 對해 憂慮하는 理由는 中國은 必要하면 언제든 暴力的으로 힘을 驅使한다는 點이다.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導入에 對해 中國이 거칠게 報復 措置를 한 것이 典型的인 事例다. 게다가 中國은 우리 領土에 對한 野心도 숨기지 않는다. 1996年부터 始作된 西海 排他的經濟水域(EEZ) 警戒 協商에서 中國은 國土의 크기와 海岸의 길이를 反映해 海洋의 境界를 나눠야 한다는 ‘놀라운 主張’을 하고 있다. EEZ를 定할 때 兩國이 主張하는 EEZ가 겹치면 겹치는 部分 ‘中間禪’을 擇해 境界를 確定하는 게 慣例이지만 中國은 全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領空 防衛를 위해 設定한 防空識別區域(KADIZ)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는 것도 그 事例다.

우리의 生存을 威脅할 수 있는 나라가 强力해지고 있는 것은 惡夢이다. 中國이 軍事力과 經濟力에서 아직은 美國에 밀린다는 主張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決定的 差異는 없다. 中國은 언제든지 우리를 ‘害코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엄청난 힘을 가진 權威主義 國家가 國民의 排他的 民族主義까지 助長·利用하고 있어 어디로 그 攻擊性이 튈지 豫想하기 어렵다. 韓服, 김치 等 우리의 文化 資産마저 엿보는 程度다.



우리의 딜레마는 이렇게 危險한 이웃이 經濟的으로는 가장 重要한 파트너라는 點이다. 安保에는 威脅인데 經濟的으로는 가장 큰 利得을 가져다주는 國家이다 보니 決定이 쉽지 않다.

外交 事案의 決定 基準은 當然히 ‘國益’이다. 徹底하게 國益이 確保되는 쪽을 選擇해야 한다. 問題는 國益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 데 있다. 特히 國益의 가장 重要한 要素인 ‘安保’와 ‘經濟的 實益’ 間 選擇은 쉽지 않다. 사드 事態에서 보듯이 둘 다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安保를 위해 사드 導入은 當然하지만, 中國의 經濟 報復도 아프다.

筆者는 2004年 오스트리아에서 參事官으로 勤務하면서 國際原子力機構(IAEA)를 擔當했다. 當時 이란 核이 國際的 問題로 처음 擡頭했는데, 北韓 核 問題를 안고 있던 우리로서는 이란 核에 對해서도 反對하는 게 當然했다. 그래서 臺詞가 相當히 剛한 原則的 立場을 表明했는데, 이에 對한 報復으로 이란 政府는 이란에 進出한 우리 企業들의 建設 入札 參與를 排除해 버렸다. 우리 建設業體들이 外交部에 몰려와 抗議했고, 結局 外交部는 이란 核 問題에 對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으로 決定했다. 當時에 外交次官이 州오스트리아 大使에게 電話해 한마디 했다.

“니가 黑騎士가? 와 그리 쓸데없이 나大怒?” (두 사람이 通話할 때 마침 筆者는 臺詞 바로 옆에 있었는데, 電話機 넘어 들려오던 次官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두 사람은 高校 同氣였다). ‘安保 原則’과 ‘經濟的 利益’ 사이에서 外交部 本部는 實益이 더 重要하다고 判斷한 것이다. 當時 次官과 臺詞 둘 다 實力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經綸 있는 專門 外交官들 間에도 國益에 對한 見解差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決定이 어려울 때에는 狀況을 單純化하고 長期的 觀點에서 判斷하는 게 좋다. 그런 側面에서 또 다른 國益 要素인 ‘價値’가 實效的인 基準이 된다. 民主主義, 人權 等 우리가 重視하는 價値는 가장 根本的이고 長期的인 國益 要素다. 判斷이 어려운 問題는 價値를 基準으로 決定하면 失手 可能性이 줄어든다. 美·中 가운데 選擇을 하지 않아도 되는 狀況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選擇을 해야 한다면 價値가 가장 重要한 座標가 돼야 한다.

韓美同盟이 두 番째 座標인 理由

이러한 次元에서 韓美同盟 或은 美·中 霸權 競爭을 보면 우리의 選擇은 自明하다. 安保, 經濟的 實益, 價値 等 모든 側面에서 우리의 國益이 美國과 合致하고 있다. 美國에 트럼프 前 大統領보다 더한 大統領이 나와 同盟을 放棄하고, 또 中國이 한결 民主的이고 平和的으로 體制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現在로서는 美國과의 同盟이 우리 國益을 達成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이고 實用的인 手段이다. 韓美同盟이 우리의 두 番째 座標인 理由다.

우리로서는 美·中 中 한 國家를 選擇하지 않아도 되도록 最大限 努力을 해야 하지만, 美·中 間 霸權을 둘러싼 葛藤이 增幅되는 狀況에서 “米·中은 選擇의 對象이 아니다”(3월 31日 정의용 外交部 長官의 記者 브리핑 發言)라고 되뇔 수만은 없다. 老獪한 外交專門家人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白堊館의 主人이 되면서 우리는 더욱 選擇을 강요당하는 狀況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로서는 正말 괴로운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選擇과 關聯해 생각나는 事例가 하나 있다.

10餘 年 前 美國의 駐샌프란시스코 總領事館에서 勤務할 때의 일이다. 下院議員 選擧에서 우리 同胞團體들이 特定 候補를 支援키로 決定하고 募金運動을 벌였다. 그래서 내가 韓人會長에게 “兩쪽에 募金額을 나눠주면 兩쪽 모두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韓人會長의 답볍은 示唆點이 많았다.

“우리가 한쪽만 支援하면 選擧 直後에 兩쪽 모두 人事를 온다. 支援해 주지 않은 쪽은 ‘다음부터는 自己를 支援해 달라’고, 支援받은 쪽은 ‘感謝하다’고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兩쪽 모두 支援하면 둘 다 우리를 無視한다. 於此彼 募金額의 折半만 確保하는 것이니 關心을 둘 必要가 없는 것이다.”

한쪽만 支援하면 그 自體가 兩쪽 모두에 對한 ‘레버리지(지렛대)’가 된다. 이와 같이 限定된 資源을 效果的으로 使用하는 것은 오랜 期間 選擧를 겪은 同胞들의 智慧다.

美·中 間 選擇은 候補 選擇보다는 複雜한 問題다. 中國은 우리에게 重要한 經濟 파트너이지만 重大한 損失을 입힐 힘이 있다. 美·中 間에는 葛藤이 많지만 서로 必要한 部分도 있어서 關係가 單純치 않다. 그러나 選擇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利益을 保全하는 方法이라고 볼 必要는 없다. 選擇을 해야 하는 狀況이면 斷乎하게 決定하는 게 必要하다. 一時的인 損失이 두려워 決定을 미루다 보면 兩쪽 모두로부터 무시당한다. 레버리지로 活用하는 代身 無視를 當하는 選擇을 하는 것은 小貪大失이다.

“소프트파워 活用…립서비스도 아끼지 말라”

다음으로 重要한 座標는 中國과의 ‘無難한 關係’다. 中國은 우리에게 機會인 同時에 威脅이다. 中國과 척지는 것은 損失이 너무 많다. 可能한 대로 最大限 좋은 關係를 維持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로 間의 理解를 높이기 위해 政府 人士들, 國民들, 專門家들, 經濟人들 間 最大限 交流하고 親分을 쌓아야 한다.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最大限 活用해야 한다. 中國은 體面을 重視하는 나라이므로 ‘立서비스’도 아낄 必要가 없다.

問題는 우리가 價値와 安保를 基準으로 決定을 하면 그것은 거의 언제나 韓美同盟 强化가 되고, 中國은 이를 敵對視 措置로 報告 ‘趙子龍 헌 窓 쓰듯’ 報復을 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 問題는 美·中 霸權 競爭과 우리의 地政學的 位置 탓으로 어쩔 수 없는 側面이 있다. 다만, ‘外交的 技術’을 통해 副作用을 最少化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例를 들어, 우리가 美國이 主導하는 ‘쿼드’(Quad·美國, 印度, 濠洲, 日本 4個國 安保協議體) 等 反(反)中國 그룹에 加入하더라도, 中國에 對한 事前整地 作業이 必要하다. 쿼드 안에서도 可能하면 美·中 間 衝突을 緩和하기 위한 役割을 하고, 이를 中國에 說明하는 等 誠意를 보일 必要가 있을 것이다.

다만, 中國에 우리의 運命을 左右할 힘을 더해 주는 것은 極히 危險하다. 오히려 大衆 依存度를 줄여나가는 努力이 必要하다. 例를 들어 半導體같이 中國이 우리에게 依存해야 하는 分野에서는 優越的 地位를 지켜야 하고, 새로운 戰略的 技術 分野도 發掘해야 한다. 中國이 日本을 싫어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日本의 技術力이 中國에 必要하기 때문이다. 버티려면 經濟力 等 基本 體力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우리가 不得已 中國의 利益에 反하는 決定을 내렸다면, 中國의 壓力에 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相對가 弱해 보이면 더 함부로 對하게 되는 게 不便한 眞實이다. 그런 側面에서 中國의 사드 壓力에 對해 우리가 2017年에 ‘3不(不)’(사드 追加 配置, 韓美 軍事同盟, 美國 미사일防禦(MD)體系 參與를 하지 않겠다는 合意)을 내준 것은 ‘下策’이었다. 한 政府의 苦心은 理解하지만, 安保의 根本을 건드리는 措置를 約束해 준 것은 適正線을 넘은 것이다. 惡循環의 고리를 끊으려면 相對의 壓迫에 決然히 對抗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必要하다. 不當한 外國의 壓力에 抵抗하는 것이 眞正한 指導者의 役割이다.

그다음 重大한 座標는 日本과의 關係다. 日本과는 ‘全面的인 協力 關係’를 構築해야 한다. 美國과의 同盟關係는 우리에게 이미 上水(常數)이므로, 日本과의 協力關係 構築은 어쩌면 가장 時急한 措置일지도 모른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美國 第一主義’는 美國 內에서 如前히 강고히 살아 있다. 美國이 언제 아메리카 大陸이라는 孤立된 城으로 틀어박힐지 모른다. 게다가 中國이 美國과 對等한 或은 優越한 힘을 가지게 된다면 中國을 選擇하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겠지만, 그러기에 中國은 우리에게 너무 危險한 나라다. 시진핑 中國 主席이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이야기했듯이 “韓國은 中國의 一部分”이라고 主張할 可能性도 排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以夷制夷(以夷制夷)’와 ‘勢力均衡’은 東西古今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된 國際關係 戰略이다. 中國이라는 威脅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힘을 合해 中國을 制御할 만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過去 歷史 때문에 우리에게 日本은 영 내키지 않는 나라이지만, 只今의 國際關係는 우리가 過去事에 戀戀할 만큼 閑暇하지 않다.

國際關係는 國家利益이 假借 없이 부딪치는 捨覺의 링이다. 이것이 數千 年間 변함없는 國際關係의 本質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徹底히 計算的이어야 한다. 나와 내 家族, 우리 國民 모두의 安全과 財産이 걸린 問題이기 때문이다. 過去의 不便한 關係 때문에 現在와 未來에 利益을 줄 수 있는 나라를 無視하면 링 위에서 亂打를 當하게 된다. 多幸히 日本은 우리가 志向하는 價値와 經濟的 利益이라는 側面에서도 有用한 파트너다. 日本과 角을 세우던 現 政府도 近來에는 關係를 改善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링에서 살아남기 위한, 괴롭지만 不可避한 選擇이다. 도쿄올림픽을 契機로 北韓과의 이벤트를 만들기 위한 얄팍한 試圖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北韓問題 ‘힘 빼기’

또 한 가지 座標는 北韓 問題에서 ‘힘 빼기’다. 우리는 北韓 問題를 다루면서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간다. 한 民族이니까, 北核 問題를 解決해야 하니까, 統一을 해야 하니까 等等의 理由로 北韓 問題를 客觀的으로 다루지 못한다. 特히 政權 期間 內 頂上會談 等 成果를 내려다 보니 副作用이 생긴다. 몸과 마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잘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朴軫永 JYP엔터테인먼트 代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累累이 “몸에 힘을 빼고 노래를 불러라”고 注文하는 것은 모든 分野에 그대로 適用된다.

北韓은 우리가 햇볕政策을 쓰든 壓迫政策을 쓰든 相關없이 오로지 體制保全을 위해 核開發에 邁進해 왔다. 只今까지 北韓과 頂上會談을 한 게 무슨 도움이 됐나.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北韓은 定해진 길을 간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을 相對하듯 北韓도 相互主義로 對하는 게 長期的으로 有用하다. 그래야 北韓도 쓸데없는 期待를 하지 않고, 無理한 要求를 하는 頻度가 차츰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持續的이고 豫測 可能한 政策 效果다. 이러한 過程에서 北韓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挑發해 오겠지만 견뎌내야 한다. 疾病이 낫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一種의 明顯反應日 뿐이다.

北韓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인 點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한 民族이면서 主敵이고, 人道的 支援 對象이기도 하다. 그런 次元에서 相互主義와 달리 北韓에는 追加的인 考慮가 있을 수밖에 없다. 北韓을 특별하게 待遇하면서도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北韓을 待遇하는 基準을 만들어두고 政權交替와 無關하게 이 ‘라인’을 最大限 지키는 것이다.

例를 들어, 北核과 無關하게 一定한 水準의 人道的 支援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北韓에 對한 善意와 關係 改善 意志를 持續的으로 表明하는 것도 必要하다. 그러나 安保를 威脅하는 北側 行爲에 對해서는 徹底한 相應 措置가 必要하다. 必要하면 北韓의 制裁 强度도 높여야 한다. 北韓 住民의 人權 問題에 對해서도 國際的 基準을 따라야 한다. 外交도 結局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幸福을 위한 것 아닌가. 이러한 基準을 繼續 지키면 北韓도 차츰 耐性이 생기게 될 것이다.

座標 設定을 위한 共感帶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努力에서 ‘힘 빼기’가 힘든 건 事實이다. 北核은 우리 民族 全體의 生存과 直結되므로 마지막까지 解決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北韓이 核을 抛棄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國內外를 莫論하고 이제 靑瓦臺와 그 周邊 몇몇 人士뿐이다. 北韓의 核 抛棄를 期待하고 無理한 要求를 受容하는 것은 온몸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다. 現實을 冷靜하게 보면, 오히려 北核을 旣定事實로 看做하고 對備해 나가는 게 正答이다. 그런 次元에서 우리 自體의 核武裝을 完全히 排除하면 안 된다. 如此하면 우리도 不得已 核武器를 保有한다는 無言의 제스처를 보이고, 國民들에게도 마음의 準備를 시켜나가야 한다. 꼭 核을 가져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決然한 姿勢를 維持해야 周邊 强大國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과 協商하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다.

理念이나 政派的 利益과 無關하게 우리의 外交的 目標와 座標를 設定하는 것은 國際關係에 依해 絶對的 影響을 받는 國家에는 必須다. 조금이라도 座標 設定에 위한 共感帶를 만들기 爲한 努力이 進行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靑瓦臺에서 ‘竹槍가’를 부르는 首席이 더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韓日關係 #中國 #韓美同盟 #新東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