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쪽選 ‘힘들지?’ 저쪽選 ‘쟤 잘라요!’

• 原價 節減의 機會 或은 일자리 蒸發

• ‘어쩔 수 없는’ 時代的 大勢로의 負傷

• 國民의힘 綱領 1兆 1項에 담긴 基本所得

• 김종인이 욱여넣어도 野 議員들은 無關心

• 李在明 基本所得, 救恤政策+‘화수분’ 理論

• 野, 西晉 戰略·中道 攻略도 道路 阿彌陀佛?

• ‘안 된다’ 말만 하지 代案 없는 政黨

지난 4·7 再·補闕選擧에서 朴映宣 더불어민주당 候補는 서울의 한 便宜店에서 公式 選擧運動 日程을 始作했다. 自身의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履歷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겠지만, 친(親)서민 行步를 한다면서 舊態依然하게 傳統市場에서 떡볶이나 순대 먹는 것보다는 제법 斬新하고 괜찮아 보였다. 더구나 筆者가 便宜店을 運營하고 있다 보니 더욱 關心 있게 지켜봤다.

그런데 그런 좋은 意圖와는 다르게, 이벤트는 엉뚱한 대목에서 口舌에 올랐다. 朴 候補가 便宜店 아르바이트 職員에게 “뭐 힘든 거 없어요?”라고 물었다가 곧이어 店主에게는 “夜間은 無人(無人)으로 運營해 보세요”라고 提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서는 ‘힘들지?’ 묻고, 저쪽에 가서는 ‘쟤 잘라요’ 한 格이다. 내내 揶揄와 批判의 對象이 됐다. 20代 有權者의 民心을 잃는 데도 적잖은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칠 後 朴 候補는 未來의 通·飜譯史를 꿈꾸는 靑年을 만나서도 “AI(人工知能)가 더 빠르고 正確하게 飜譯한다”고 助言(?)했다. 이 程度면 그냥 單純한 失言이라 볼 수 있을까. 애初에 相對方의 立場과 處地를 살피고 對話하는 能力 自體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疑心마저 든다. 차라리 AI에게 政治를 맡기면 朴映宣보다 훨씬 ‘빠르고 正確하게’ 잘할 텐데.

‘只今까지와는 다른’ 時代

弄談은 걷고, 朴映宣의 事例는 좀 웃기는 해프닝이긴 했지만 只今 우리 時代가 直面하고 있는 矛盾, 未來에 더욱 積極的으로 풀어야 할 宿題 가운데 하나를 端的으로 보여준다. 이쪽 가서는 이 말, 저쪽 가서는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形便 말이다. 科學技術의 發達은 企業家와 自營業者에게는 原價 節減의 機會를 주고 勤勞者들이 힘든 勞動에서 解放되는 기쁨 또한 주었지만, 한便으로 ‘人間’의 일자리를 없애는 逆說을 만들었다. 雇用人을 만나면 技術革新과 人力 效率性을 注文하지만, 被雇傭人 立場으로 가면 일자리 保存을 强調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産業化는 初期부터 그런 矛盾을 內包했다.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科學技術의 發達은 일자리 自體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고 다만 우리의 勞動을 더욱 便安하게 도울 뿐이다”라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또 다른 高級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理論으로 相殺해 왔다. 또 産業資本主義의 巨大하고 豐富한 生産力은 漸進的으로 福祉 惠澤을 증가시켰고, 그것으로 여러 社會的 不滿을 누그러뜨려 왔다. 어쨌든 只今까지 우리 社會는 科學技術의 成果를 많든 적든 함께 ‘享有’하는 方向으로 發展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只今까지와는 다른’ 時代가 펼쳐지지 않을까. 歷史上 存在한 적이 없고 ‘根本的으로 다른’ 社會의 初入에 只今 서 있는 게 아닐까. 그런 操心스러운 걱정(?)李 든다. 變化의 特徵을 꼽자면 이렇다. △첫째 只今까지 우리가 經驗한 ‘勞動을 便安하게 바꾸는’ 科學技術의 發達 水準을 넘어 人間의 勞動力 自體가 必要 없는 段階가 만들어지고 있고, △둘째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高級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고 그냥 일자리 自體가 사라지거나 縮約되고 있으며, △셋째 그러면서도 巨大한 生産力은 더욱 暴發的으로 成長하고 있다는 點이다.

어떡해야 할까. 過去 産業化 初期처럼 機械가 人間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機械를 때려 부수는 ‘러다이트(Luddite) 運動’이라도 벌여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더는 그런 巨大한 生産力은 必要 없다고, 人類는 이 程度로 充分히 먹고살 만하다고 ‘開發 스톱’을 외치는 反(反)文明 運動이나 自然回歸運動을 벌여야 하는 걸까. 둘 다 意味 없고 可能하지 않은 일이다.

이番 서울市長 補闕選擧를 보니 알게 모르게 候補가 12名이나 나왔다. 그中 ‘基本所得’을 直接 公約으로 내걸거나 基本所得에 基本的으로 贊同하는 立場을 밝힌 候補를 헤아려보니 대충 折半을 넘는다. 一旦 黨名 自體가 ‘基本所得當’인 候補가 있었고, 韓國 政治의 喜劇人이라 말할 수 있는 許京寧 國家革命黨 候補의 ‘國家革命配當金’이라는 것도 나름대로는 基本所得의 다른 表現인 것 같다. 自身이 우리나라 基本所得의 主唱者라고 主張하는 候補도 있었고(이수봉 民生黨 候補), 오태양 未來黨 候補도 ‘靑年 基本所得’을 公約으로 내걸었으며, 進步黨은 政綱政策에 基本所得을 包含하고 있지는 않지만 大體로 支持하는 立場을 보여왔다. 無所屬을 包含한 全體 候補 가운데 예닐곱 名, 그러니까 3分의 2 程度는 基本所得을 直接 標榜하거나 支持하는 立場 아닐까 싶었다. 이 程度면 基本所得은 하나의 ‘時代精神’이 돼가는 느낌이다.

問題는 實際로 受權 能力이 있는 민주당과 國民의힘이다. 民主黨은 政綱政策에 基本所得을 包含하고 있지 않지만 有力 大權走者 가운데 한 名인 李在明 京畿知事가 基本所得을 自身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삼고 있다.

國民의힘 綱領 1條 1項의 宣言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르는 事實이 하나 있다. 알려주면 ‘설마’ 하며 놀라는 事實이기도 하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國民의힘이 政綱政策에 基本所得을 包含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것도 綱領 1兆 1項에 이렇게 宣言한다.

“國家는 國民 個人이 ‘基本所得’을 통해 安定的이고 자유로운 삶을 營爲하도록 積極的으로 뒷받침하여 4次 産業革命 時代를 對備한다.”

이것이 國民의힘 綱領이다. 민주당은 勿論이고 正義黨이나 進步黨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 黨名을 가리고 어느 政黨이냐 물으면 西歐의 ‘社會黨’이라 말해도 믿겠다. 정작 國民의힘 黨員들은 自己 政黨에 이런 綱領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야흐로 基本所得은 巨大한 時代的 要求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國民이 果然 어느 程度로 基本所得 制度를 支持하는지 把握한 輿論調査 結果가 있다. 지난해 6月 5日 리얼미터가 YTN 依賴로 全國 18歲 以上 男女 500名을 對象으로 基本所得에 對한 贊反 輿論을 調査한 적 있는데(95% 信賴水準에 標本誤差 ±4.4%포인트) 贊成 48.6%, 反對 42.8%로 나타났다. 半半으로 팽팽하긴 하지만 어쨌든 基本所得 輿論이 조금 優勢한 것이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그런데 이보다 더 重要한 現實(!)이 있다. 지난 災難支援金 事例에서 보듯, 政治的 意見으로는 ‘反對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돈을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輿論調査 質問을 바꿔 ‘基本所得을 支給한다면 當身은 받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90% 程度는 贊成하는 結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어쩔 수 없는 人間의 마음이다. 政治의 課題는 여기서 出發한다.

要컨대 國民의힘이 政綱政策에 基本所得을 내세우고 있다는 事實이 ‘놀라운’ 異變이라면, 國民 折半이 그것에 反對한다 해도 “結局 주면 받을 것”이라는 事實은 ‘重要한’ 現實이자 課題다. 民草들이 무언가를 懇切히 바란다면, 無條件 그것을 無識하거나 淺薄하다고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綿密히 살펴볼 必要가 있다. 理由 如何를 莫論하고 어쨌든 基本所得은 ‘어쩔 수 없는’ 時代的 大勢가 돼가고 있다. 基本所得은 다음 大選에서 ‘公正’과 더불어 가장 重要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게 分明하다.

一旦 쓰세요, 그러면 經濟는 살아납니다!

筆者는 여기서 基本所得의 經濟的 效果라든지 理論的 原理 같은 것을 論證하려는 게 아니다. 그럴 만한 知識도 能力도 없다. 그런 部分은 該當 分野 專門家들의 몫이다. 問題는 基本所得을 對하는 우리나라 政治人들의 視角과 態度에 있다.

基本所得은 國民의힘 政綱政策 1條 1項으로 돼 있지만, 國民의힘 黨員 가운데 그것이 自己 黨 綱領이란 事實을 알고 있는 사람은 果然 몇이나 될까.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억지로 욱여넣긴 했지만 國民의힘 政治人 가운데 基本所得에 實際로 同意하는 사람은 別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基本所得에 反對하는 政治人도 없는 듯하다. 實은 그런 問題에 對해 苦悶하고 關心을 갖는 議員 自體가 없는 것이다. 다들 그냥 黨權이나 大權, 自身의 再選에 血眼이 돼 있을 뿐이지….

하긴 그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狀況이다. 國民의 生計와는 아무런 關聯 없는 檢察改革이나 言論改革 같은 虛像에 목을 매고 있을 時間의 半의 半토막이라도 基本所得 같은 ‘未來 問題’에 熱意를 보였으면 좋겠다. 勿論 李在明 知事가 줄곧 基本所得을 標榜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此際에 이야기하자면, 基本所得에 對한 見解와 立場은 사람마다 제各各이겠지만, 李在明標(標) 基本所得은 애初에 基本所得에 對한 ‘基本’부터 좀 異常하지 않나 하는 疑問이 든다.

一旦 이 知事는 基本所得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인다. 京畿道에서 支給하는 災難支援金에도 習慣처럼 ‘災難基本所得’이라는 名稱을 붙였다. 그럼으로써 基本所得을 자꾸 淺薄한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이 知事가 더욱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災難支援과 基本所得이 果然 무슨 相關이 있다는 걸까. 基本所得을 무슨 救恤(救恤) 政策처럼 뒤섞어 버렸다.

이 知事는 基本所得을 자꾸 ‘消費’의 觀點에서 이야기한다. “基本所得은 需要 不足에 따른 需要供給 不均衡으로 생기는…”이라고 說明하고(지난해 6月 7日 李在明 페이스북), “어느 나라도 잘 쓰도록 支援해서 亡하는 境遇는 없다”는 荒唐한 主張까지 하는데(2월 7日 페이스북), 2017年 民主黨 大統領 候補 競選에 나섰을 때 問題가 됐던 그 理論과 비슷하다.

2017年 2月 李在明 大選候補 캠프에서는 基本所得의 基本 原理(?)를 說明하는 그림을 하나 提示한 바 있다. 누군가 호텔을 10萬 원에 豫約하고, 호텔은 家具店에서 10萬 원에 寢臺를 사고, 家具店은 10萬 원에 치킨을 사먹고, 치킨집은 文房具에서…하는 式으로 換形(環形) 循環 構造를 그려 보여줬다. 그리하여 結局 그 ‘누구’가 호텔 豫約을 取消했는데, 그렇더라도 10萬 원이 돌고 돌았으니 經濟는 結果的으로는 成長했다는 氣가 막힌 理論이다. 길게 說明할 것도 없이, 그런 式이라면 돈만 찍어 막 돌리고 돌리면 되는데 어느 누가 經濟政策에 失敗하겠나. 只今까지 全 世界 모든 政治人은 ‘그 쉬운 것’도 모르는 바보들이었단 말인가.

一旦 쓰세요, 갖다 쓰세요, 그러면 經濟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李在明式 基本所得이다. 未來 社會의 變化와 發展 方向을 眞摯하게 苦悶하고 檢討하는 過程에서 나온 基本所得 制度가 아니다. 그저 票를 얻고 關心을 끌기 위한 戰略,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닌 것 같다. 李在明의 政治的 이미지만큼이나 가벼워 보인다. 그의 消費 理論은 經濟學의 基本에서 너무도 터무니없이 벗어나 있다. 反駁할 必要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高度의(?) 戰略 아닐까 싶을 程度다. 現實 政治에서 어찌 그런 ‘화수분’ 理論이 泰然히 登場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 그렇다”면서 國家革命을 일으켜 그 돈을 國民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許京寧 氏의 主張이 더욱 그럴듯해 보인다.

‘차르’가 넣으라니 넣긴 넣었는데…

‘貧富隔差’를 解消하는 次元에서 基本所得 問題에 接近하는 見解도 있다. 生産力이 극대화되고 人間의 일자리는 갈수록 威脅받고 있으며, 그것이 ‘豐饒 속 貧困’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이를 解決하는 方道로 貧困層에 ‘基本的인 所得’을 줘서 人間으로서 最小限의 삶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旣存 福祉政策과 크게 다르지 않은 視角이다. 여기서 若干 스펙트럼을 달리해 旣存의 亂雜한 福祉制度를 ‘깔끔하게’ 統廢合하는 次元에서 基本所得 制度를 實施하자고 提案하는 사람도 있다.

基本所得을 자꾸 이렇게 消費政策이나 救恤政策, 福祉政策 程度로 생각하니 方向이 어긋나고 國民들이 誤解하는 側面이 있다. 아무렴 좋다. 특정한 政策이 반드시 ‘正確한’ 出發線을 갖고 있으란 法은 없지 않은가. 같은 빵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배가 고파 그 빵을 골랐고, 누군가는 模樣이 예뻐서, 누군가는 價格이 適當해서, 또 누군가는 製造社 때문에…. 理由는 제各各일 것이다. 基本所得度 同牀異夢처럼 서로 다른 思考의 出發點을 지닐 수 있다. 앞에서 李在明式 基本所得을 非難했지만, ‘消費’의 觀點에서 基本所得을 論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아가 어쨌든 基本所得 論議에 불을 지폈다는 理由만으로 李在明式 基本所得 또한 稱讚할 만하다. 오히려 問題는 只今 우리 社會가 그러한 基本所得을 제대로, 或은 眞摯한 姿勢로 論議할 準備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슈와 熱望은 꿈틀거리는데 한쪽은 政略의 對象으로만 삼고, 다른 한쪽은 無條件 싫다고만 賤待한다.

앞으로 되돌아와서, 國民의힘이 政綱政策에 基本所得을 첫째로 내세웠지만 都大體 그것이 맨 앞에 왜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차르’(김종인의 別名)가 넣으라니 넣긴 넣었는데 基本所得이 뭔지 모르거나 그런 걸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國民의힘 議員이 太半일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實施할 것인지 論議한다는 消息 또한 들은 바 없다. 김종인이 非對委員長職을 그만두고 나갔으니 黨權 競爭과 더불어 ‘禹클릭’ 次元에서 김종인의 痕跡을 지우느라 汲汲할 테고, 基本所得度 그냥 死文化될 可能性이 높지 않을까 싶다. 或은 아예 빼버린다든지.

野 萬病通治藥 된 ‘포퓰리스트’

어디 基本所得뿐이겠는가. 김종인이 지난 1年間 그나마 이끌어온 것들, 例를 들어 쓸데없는 理念 타령 않고 實利를 앞세운다든지, 過去 政權과 絶緣하는 意志를 보인다든지, 어떻게든 湖南의 마음을 얻기 위한 西晉(西進) 戰略을 펼친다든지, 場外鬪爭을 止揚하고 院內에 集中한다든지, 中道 票心을 攻掠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道路 阿彌陀佛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國民이 그들을 한두 番 經驗했던가. 더는 期待조차 않는다. 그저 民主黨이 싫은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國民의힘이 앞으로 지워버릴 게 뻔한 基本所得이지만 이거 하나만 묻고 싶다. “基本所得은 果然 避해갈 수 있는 이슈인가?”

熱望을 對하는 세 가지 方法이 있다. ‘避할 수 없는 것’을 對하는 여러 方法이 있다. 熱望을 꺾어버리거나, 熱望을 說得하거나, 다른 하나는 熱望에 便乘하거나. 國民의힘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生産力이 飛躍的으로 發展하고 人間의 일자리가 威脅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人間의 未來다. 祝福받아야 할 未來가 不安한 것은 政治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는 탓이다. 未來를 準備하면서 未來에 앞서 到着해 있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最小限 未來의 뒤꽁무니라도 따라가야 ‘政治’일 텐데 韓國 政治는 그 程度는 고사하고 아직껏 鈐璽, 記레기, 積弊淸算이나 云云하는 水準이다. 지난 大統領이나 只今 大統領이나, 大韓民國 大統領은 그런 演劇舞臺의 俳優 같은 느낌이다. 艱辛히 臺本이나 따라 읽는다.

基本所得에 對한 國民의 熱望을 果然 꺾을 수 있을까. “이래저래 해서 안 됩니다, 代案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國民의힘 內·外部를 살펴보면 ‘안 된다’는 말만 하지 代案이 없다. 그저 ‘포퓰리즘’이라고만 윽박지른다. 過去에 時代를 制壓하는 그들의 萬病通治藥이 ‘빨갱이’였다면 이제는 ‘포퓰리스트’가 돼가는 樣相이다. 國民들이 왜 그것을 바라는지, 時代의 要求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方式으로 先導(善導)하거나 先導(先導)할 수 있을지 따위는 全혀 苦悶하지 않고 無條件 ‘無知한 國民’ ‘게으른 國民’ 取扱만 하려 든다. 이런 政黨에 무엇을 期待할 수 있을까.

어쭙잖은 提案을 하자면, 避할 수 없다면 先占하는 便이 옳지 않을까. 一旦 ‘基本所得’이라는 名稱을 내걸고 얼마든 좋은 方向으로 馴致할 수 있다. 國民을 啓蒙하려는 政治, 國民과 싸워서 눌러 이기려는 政治는 決斷코 成功할 수 없다. 設令 國民 相當數가 뭔가를 誤解하고 있다고 한들, 잘못 알고 있다고 한들, 그들을 윽박지르는 方式으로는 改造할 수 없는 法이다. 基本所得에 對한 論議가 그런 좋은 訓鍊 機會가 될 것이다. 李在明 知事를 마냥 포퓰리스트라고 辱할 게 아니라, 國民의힘이 基本所得 論議를 主導함으로써 이 知事를 ‘철없는 사람’ 程度로 만드는 것이 國民을 더욱 說得力 있게 이끌어가는 길 아닐까.

제대로 된 政府라면 벌써 人工知能과 로봇의 發達로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威脅받고 있는지 實態를 調査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밀려난’ 階層은 어떻게 救濟할지, 그런 問題에 對한 眞摯한 硏究와 檢討, 社會的 論議를 始作했어야 옳다. 論難의 餘地가 많겠지만 人間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것을 로봇이나 人工知能으로 代替한 境遇 거기에 稅金을 물린다든지(이른바 ‘로봇稅’) 하는 方案도 眞摯하게 苦悶을 始作할 時點이다.

勿論 文在寅 政府는 그럴 만한 能力도 意志도 없다. 밤낮 異常한 不動産 政策이나 스물 몇 番 反復하고 아파트 價格만 限껏 올려놓는 中이다. 未來에 對한 靑年들의 期待와 希望을 아예 꺾어놓는 것을 ‘未來에 對한 準備’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 程度다.

‘基本討論’조차 되지 않는 나라

基本所得 論爭이라니! 하긴 우리나라처럼 討論은 없고 오로지 勝者獨食, 多數의 橫暴만 存在하는 政治, 그러한 社會 雰圍氣 속에서 뭘 더 期待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 制度를 施行하면 그대로 가져와 베끼고는 우리나라 實情에 맞니 안 맞니, 事大主義니 實用主義니 하는 問題나 갖고 또 싸우겠지. 내가 너무 懷疑的인가? 이 나라의 政治는 많은 것에 對한 期待를 일찍 저물게 만드는 神祕한 能力을 지니고 있다. 基本所得이 아니라 ‘基本 討論’조차 되지 않는 나라에서 괜한 소리를 길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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