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淫亂 露出罪로 起訴…트랜스젠더 權利 둘러싼 示威 열려

• 찜질房 職員 “州法에 따라 立場 拒否할 수 없었다”

• 2005年 性的 志向 條項 들어간 운루 民權法

• 알고 보니 該當 男性은 過去에도 露出罪 違反 前歷

• 聯邦大法院은 트랜스젠더 化粧室 出入 判斷 保留

• 1年 뒤 美國 議會 選擧 앞두고 論爭 불씨 남아

지난 6月 美國에서 韓人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County) 코리아타운에서 트랜스젠더의 女湯 出入을 놓고 論難이 發生했다. 韓國式 찜질房에서 生物學的 男性인 한 顧客이 “나는 女性”이라고 밝히자 從業員이 女湯을 利用하도록 했는데 女性 顧客들이 이에 抗議한 事件이다. 그 場面을 찍은 動映像이 인터넷을 통해 擴散되며 全國的인 이슈로 번졌다.

事件 直後 여러 名의 女性 顧客이 警察에 羞恥心을 느꼈다고 證言했는데, 搜査 過程에서 女湯에 出入한 人物이 캘리포니아州에 性犯罪者로 登錄된 事實이 드러나기도 했다. 結局 檢察은 公共場所 淫亂 露出罪로 被疑者를 起訴했고, 事件이 法廷으로 넘어가면서 論難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男性의 몸을 갖고 있더라도 自身을 女性이라고 밝힐 境遇 女湯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現行 캘리포니아州法을 둘러싼 論爭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來年 11月 美國 議會 選擧를 앞두고 다시 한番 불거질 可能性이 높은 LA 찜질房 事件을 들여다봤다.

LA 地域 韓人들을 包含해 現地 住民에게도 잘 알려진 코리아타운 찜질房 ‘位스파(Wi Spa)’에서 問題의 事件이 發生한 건 6月 23日. 現地 言論報道와 온라인에 公開된 動映像에 따르면, 찜질房을 利用하다 밖으로 나온 一部 女性 顧客이 카운터에 있는 職員에게 “왜 女湯에서 男性이 벌거벗고 다니도록 許容하느냐”라며 거세게 抗議하고 還拂을 要求하는 騷動이 일어났다. 한 男性이 女湯 脫衣室에서 벌거벗고 勃起 狀態로 돌아다녔다는 것이다.

LA 코리아타운 찜질房에서 벌어진 일

그러자 찜질房 職員은 “女湯에 들어간 그 顧客이 스스로 女性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州法에 따라 女湯을 利用하도록 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州法에 性正體性(sexual orientation)을 理由로 差別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女性이라고 主張하는 該當 顧客의 女湯 出入을 許容할 수밖에 없었다는 對答이다. 火가 난 女性 顧客은 찜질房 職員에게 抗議하는 모습을 自身의 携帶폰으로 撮影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고, 이 動映像이 急速히 퍼지면서 트랜스젠더 權利를 둘러싼 論難으로 擴散됐다.

性正體性으로 差別 禁止한 ‘운루 民權法’

찜질房 職員이 言及한 州法은 ‘운루 民權法(Unruh Civil Right Act)’이다. 캘리포니아州 下院議長을 지낸 提示 운루(Jesse M. Unruh) 前 議員이 發議해 통과시킨 法이다. 이 法의 核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事業場에서 性이나 人種, 皮膚色, 宗敎, 血統, 國籍, 障礙, 言語, 滯留 身分 等의 理由로 差別하는 걸 禁止한다는 內容이다. 差別 禁止 事由 中 하나로 性正體性이 包含돼 있다. 生物學的인 成果 다르게 스스로를 認識하는 境遇, 예컨대 이番 事件처럼 生物學的 男性인 顧客이 스스로를 女性이라고 밝힌다면 그 事由로 差別해선 안 된다는 意味다.



法 違反에 따르는 處罰도 嚴格하다. 被害者는 自身이 입은 被害額의 3倍까지 賠償받을 수 있는데, 最小 賠償 金額은 4000달러(480萬 원)다. 事業場 側이 該當 條項을 違反하면 件當 最小 4000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意味다. 그런데 顧客이 스스로 밝히는 性正體性을 客觀的으로 確認할 方法은 마땅치 않다. 이番 事例처럼 生物學的 男性이 “나는 女性이니까 女湯을 利用하겠다”라고 말하면 職員이 拒絶하기는 事實上 어렵다는 얘기다.

1959年 制定된 운루 民權法 差別 禁止 基準에 性正體性이 追加된 건 2005年이다. LA의 한 레스토랑에서 食事를 하던 레즈비언 커플이 性正體性을 理由로 서비스 差別을 當했다며 提起한 訴訟에서 캘리포니아州 抗訴法院(高等法院)李 레즈비언 커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운루 民權法 條項에 性正體性이 包含됐다. 
事件은 트랜스젠더의 權利를 둘러싼 論難으로 擴散됐다. 찜질房 周邊 道路에서 두 그룹의 示威隊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警察이 出動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女性 顧客이 찜질房을 利用할 權利를 保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쪽은 트랜스젠더의 權利를 保障하라고 외쳤다. 트랜스젠더 權利를 擁護하는 示威隊 一部가 相對便 示威隊 女性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일도 發生했다.

司法 節次도 進行됐다. 찜질房 內 抗議 動映像을 찍어 온라인에 揭示한 女性 顧客을 包含해 總 5名의 女性 顧客이 警察에 該當 人物을 處罰해 달라고 正式으로 要請했다. 女性 5名 中 한 名은 未成年者였다. 

檢察은 問題가 된 人物, 52歲 대런 머라저(Darren Merager)를 公共場所 淫亂 露出罪로 起訴했는데, 그 過程에서 그가 過去에도 公共場所 淫亂 露出罪로 여러 次例 處罰받아 캘리포니아州에 性犯罪者로 登錄된 人物이라는 게 確認됐다. 머라저는 이番 事件 外에도 LA 地域 한 水泳場에서 淫亂 露出을 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었다. 警察은 그가 以前에도 트랜스젠더라고 主張하며 女性 脫衣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事實이 公開되면서 트랜스젠더 權利 論難은 가라앉았다. 

트랜스젠더 高等學生의 化粧室 使用 裁判

大衆沐浴湯 利用이 드문 美國에서 이番 事件은 코리아타운 內 찜질房이라는 相當히 異例的인 空間에서 벌어졌다. 美國은 聯邦 人權法에 따라 職場·學校 等 여러 場所에서 性正體性을 理由로 差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0個 週 中에서 캘리포니아州와 같이 商業施設 出入과 關聯해 性正體性을 理由로 差別이 이뤄질 境遇 强力하게 處罰하는 法이 別途로 存在하는 境遇는 찾아보기 어렵다. 

類似한 論難은 美國 聯邦 次元에서 벌어지고 있다. 女性으로 태어났지만 男性 正體性을 가졌다는 醫師의 診斷을 받은 버지니아州의 한 高等學生 개빈 그림(Gavin Grimm)李 提起한 訴訟이 代表的이다. ‘美國市民自由聯合(ACLU)’李 웹사이트에 公開한 裁判 資料를 보면, 高等學校에 入學한 그림은 學校 側과 相談을 통해 男學生으로 學校 生活을 할 수 있도록 要請했다. 學校 側은 그림의 要求를 받아들여 그가 2學年 때부터는 男學生 化粧室을 利用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 事實이 알려지자 學父母들은 學校를 管轄하는 카운티 敎育委員會(우리나라의 敎育廳에 該當)에 學校의 處事를 批判하는 內容의 歎願書를 보냈다. 敎育委員會는 該當 高等學校 側에 그림과 같은 트랜스젠더 學生이 利用할 別途의 化粧室을 만들도록 했다.

그림은 高等學校 2學年이던 2015年 6月 敎育委員會를 相對로 聯邦地方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敎育委員會의 處分이 性(sex)과 젠더(gender)를 理由로 差別해선 안 된다는 憲法과 聯邦敎育法에 違背된다는 것이었다. 그림은 訴訟 過程에서 身體的으로 男性이 되기 위해 호르몬 治療를 받고, 버지니아州에서 男性이라고 認定하는 身分證을 發給받았으며, 性轉換 手術도 마쳤다.

聯邦地方法院에 이어 지난해 8月, 버지니아州를 管轄하는 第4 聯邦抗訴法院까지 그림의 손을 들어줬다. 美國 內 12個 聯邦抗訴法院 中 하나인 第4 聯邦抗訴法院은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버지니아州를 管轄한다.

判斷 保留한 聯邦大法院, 불씨는 그대로

聯邦抗訴法院 判決 直後 敎育委員會는 聯邦大法院에 上告했다. 하지만 聯邦大法院이 이 事件을 審理하지 않기로 決定하면서 트랜스젠더 化粧室 利用 權限은 曖昧한 狀態로 남았다. 聯邦抗訴法院 判決의 效力은 그대로 維持되지만, 聯邦大法院 次元에선 이 問題에 對한 判斷을 내리지 않고 保留하기로 해버렸기 때문이었다. 

第4 聯邦抗訴法院 判決의 影響을 받는 州들에서는 性正體性에 따라 學校 化粧室을 利用하도록 해야 한다는 判決이 有效하지만, 이番 訴訟과 關聯 없는 州에서는 繼續해서 法的인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狀況이 됐다. 萬若 追後 聯邦大法院이 비슷한 事件의 審理를 받아들여 大法院 次元의 判決을 하면, 이番 聯邦抗訴法院 裁判 結果가 뒤집힐 수도 있다.

‘LA 찜질房 事件’의 被疑者 대런 머라저는 지난 9月 中旬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旣存에 進行 中이던 淫亂 露出罪 嫌疑 裁判에도 出席하지 않아 法院에서 두 番째 逮捕令狀이 發付된 狀況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自身에 對한 嫌疑와 裁判이 트랜스젠더에 對한 嫌惡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自身이 設令 最惡의 人間일지라도 젠더(社會的 性)에 基盤해 脫衣室, 찜질房 같은 施設을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운루 民權法을 言及했다.

“캘리포니아州 (운루)民權法은 性正體性에 根據한 差別을 禁止하고 있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들이 脫衣室이나 찜질房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理由로 淫亂 露出罪로 處罰받을 수 있기 때문에 只今의 法은 不充分하다.”

商業施設에서 트랜스젠더를 差別해선 안 된다는 州法에는 顧客의 性正體性을 確認하는 節次 等의 內容은 담겨 있지 않다. 性 少數者 權利 保護가 優先이라는 趣旨에서 包含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게다가 레스토랑 利用 差別 事件을 契機로 만들어진 條項이라는 點에서 韓國式 찜질房 같은 施設을 念頭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番 事件에서 찜질房 女性 顧客 5名은 生物學的 男性의 몸을 가진 顧客이 女湯에서 裸體로 다닌 것 때문에 羞恥心을 느끼고 被害를 봤다고 警察에 證言했다. 淫亂 露出罪의 境遇 누군가의 露出 行爲로 인해 被害를 봤다는 사람들이 警察에 出頭해서 直接 證言해야만 處罰 節次를 밟는 게 可能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찜질房 女湯을 利用할 ‘女性 顧客들의 權利’를 保護하라고 要求했다. 理念 論爭이 펼쳐지는 美國 議會 選擧가 1年 앞으로 다가왔다. 트랜스젠더의 찜질房 利用과 關聯된 論難은 現在進行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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