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年 2月 城南道公 條例案 通過되던 市議會에서는…

• 用役 報告書 “城南道公 있어야 民官合同 再開發 可能”

• 김용 市議員(現 李在明 캠프 副本部長)李 無記名 投票 要求

• 최윤길(現 火天大有 副會長) “醫師整理圈으로 無記名 投票”

• 새누리黨 市議員 2名 ‘反對’에서 ‘贊成’ 急旋回 後 민주당 行

• “當時 開發業者들이 市議會 로비를 한다는 所聞 播多”

• “市議會 議長 30億, 議員 20億” 搜査하는 檢

“大庄洞 開發을 위해 城南都市開發公社(以下 城南道公) 設立은 必須的 이었다.”

9月 22日 더불어民主黨 大選 競選 候補인 李在明 캠프가 發表한 ‘大庄洞 開發事業 Q&A’ 資料 內容이다.

大庄洞 開發 事業은 特惠 論難이 불거지며 ‘大庄洞 게이트’로 飛火하고 있다. 開發事業 利益의 大部分을 民間業體 ‘火天大有’가 가져갔기 때문. 民官合同 方式 開發이이어서 성남시가 땅을 싸게 確保할 수 있었고, 公共機關이 參與한 事業이기에 參與한 民間企業은 分讓價上限制를 適用받지 않았다. 卽 성남시가 적은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그 開發利益은 民間企業이 上限 없이 取得할 수 있는 構造였던 것.

一角에서는 大庄洞 게이트의 始發點을 城南道公 設立으로 보고 있다. 城南道公이 設立되며 民官合同 方式의 再開發이 始作된 탓이다. 城南施設管理公團 企劃本部長이던 유동규(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背任 等 嫌疑로 拘束)가 城南陶工의 實勢가 된 것도 바로 이때다.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에 따르면, 城南道公이 城南施設管理公團의 人力을 吸收한다는 內容이 있다. 事實上 城南施設管理公團을 城南道공으로 바꾼 셈이다. 柳氏도 이 條例를 통해 城南陶工의 企劃本部長으로 자리를 옮긴다.

2013年 3月 設立된 城南도공은 이 候補 캠프의 主張대로 大庄洞 開發에 核心的 役割을 했다. 최춘식 國民의힘 議員이 入手한 ‘大庄洞 開發事業 妥當性 檢討 用役 報告書’에 따르면, 用役을 遂行한 ‘(財)韓國經濟調査硏究院’은 “都市開發事業의 境遇 土地收用에 따른 期間이 많이 所要되지만 城南都市開發公社를 設立하면 이를 短縮할 수 있다”는 內容을 提示했다. 李 候補의 公約이었던 만큼 最大限 빨리 再開發 事業을 끝내려면 城南道公이 必要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報告書에는 “(再開發 對象) 土地의 50% 以上을 성남시가 直接 出資해 參與할 境遇 土地를 强制收用할 수 있다”며 “城南道公이 PFV(城南의뜰) 全體 持分의 折半 以上으로 參與해야 한다”는 內容도 담겼다. 이는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都市整備法) 26條에도 明示된 內容이다. 民間 主導의 再開發이 아닌 公共 主導의 再開發을 하려면 土地開發 關聯 工事가 再開發 土地의 50% 以上을 確保해야 한다.

‘意外의’ 離脫票, 城南道公 設立 條例 通過

大庄洞 開發事業의 必要條件으로 보였던 城南도공은 市議員들의 反對로 設立 때부터 難航을 겪었다. 當時 市議會 全體 議員 34名 中 새누리당(現 國民의힘) 議員이 19名, 民主統合黨(現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15名으로 새누리黨이 議會 多數黨이었기 때문이다. 새누리黨 議員들은 城南道公 設立 反對를 黨論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市議會 關係者는 “當時 새누리黨 議員들은 民間이 主導하는 方式으로 大庄洞을 再開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城南道公이 設立되면) 市場과 그 側近들이 再開發 事業을 左之右之할 것이라는 憂慮도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年 2月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은 贊成 17票(棄權 1票)가 나오면서 議會를 通過하는 ‘意外의’ 일이 發生했다. 새누리黨 議員 大多數가 退場한 狀況에서 2名의 새누리黨 議員과 無所屬 최윤길 當時 議長이 票決에 參與한 結果였다.

2013年 2月 城南市 193次 本會議 第2次 會議錄을 보면, 새누리黨 議員들은 이 條例案을 票決에 부치는 것을 反對한다. 票決을 保留하고 더 論議하자는 主張이었다. 이때 民主黨 所屬 김용 市議員(現 李在明 캠프 總括 副本部長)李 “條例 通過를 無記名 投票에 부치자”고 主張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黨 市議員들에게는 黨論을 拒否할 機會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條例 通過 等 議會 票決은 記名 投票가 原則이고 市議會 議長도 새누리당 所屬 최윤길 議員이었다. 새누리黨이 多數黨인 狀況에서 當時 金 議員의 無記名 投票 主張은 常識的으로 不可能한 主張이었다. 그러나 다시 ‘意外의’ 일이 發生한다. 다음은 當時 會議錄 內容이다.

2013年 2月 城南道公 條例案이 通過되던 그날

- 최윤길 議長 |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의) 投票 方法에 對해서는 議長이 醫師整理圈으로 決定하겠습니다. 投票는 議長 職權으로 無記名 投票로 票決하겠습니다.”

- 이덕수 새누리黨 議員 | “都市開發公社는 성남시의 未來와 關聯된 重要 事項입니다. (記名 投票로) 所信 있게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 김용 民主統合黨 議員 | “個人의 所信을 黨論으로 拘束해서는 안 됩니다.”

- 朴鍾哲 民主統合黨 議員 | (議席에서) “當然하지.”

(웃음소리)

- 최윤길 議長 | “박종철 議員님 發言權을 득해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새누리黨 議員 | (議席에서) “성남시 未來를 決定하는 問題인데 所信껏 記名으로 해야죠. 그게 原則이죠.”

- 김유석 民主統合黨 議員 | (議席에서) “(案件 保留가) 所信이냐고, 率直하게 이야기하자고.”

(場內 騷亂)

- 최윤길 議長 | “본 議長이 保留案에 對해서 投票 方法에 對해서 無記名으로 醫師整理圈으로 整理를 했습니다. 投票 方法을 無記名으로 할 것인가에 對해서 贊成하면 贊成을 누르시면 되고요, 反對를 하게 되면 反對를 누르시면 됩니다.”

새누리黨 議員들은 離脫票 發生을 憂慮해 無記名 投票에 反對했지만, 34名의 議員 中 19名이 無記名 投票에 贊成하면서 無記名 投票安易 可決된다. 이에 새누리黨 議員들 中 多數가 反撥해 城南道公 設立 條例案 票決에 參席하지 않고 빠져나왔지만, 議員 中 2名은 자리에 남아 投票에 參與해 條例案을 통과시켰다(찬성 17名, 棄權 1名). 以後 두 議員은 민주당으로 黨籍을 옮겼다. 이에 따라 2013年 施設管理公團이 城南道公이 되면서 柳氏는 城南陶工의 企劃本部長이 돼 大庄洞 開發을 主導하게 된다.

최윤길 “李在明 市場의 공정치 못한 人事專橫…”

無記名 投票를 强行하려 했던 崔 議長은 當初 새누리당 所屬 議員이었다. 2011年까지만 해도 그는 餘他 새누리黨 議員과 마찬가지로 大庄洞 開發 ‘反對派’였다. 게다가 그는 ‘유동규 當時 城南施設管理公團(以下 施設管理公團) 企劃本部長의 狙擊手’로 불릴 程度였다. 2011年 1月 第176回 성남시議會 本會議 1次 會議錄에 따르면, 當時 議會에서는 “施設管理公團의 한 本部長(유동규를 指稱)은 수많은 職員을 罷免 乃至는 職位 解除시켜 組織 內部의 不滿을 助長했으며 (施設管理公團의) 定款을 改正하는 等 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둘러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라고 批判했다.

이듬해 2月 第183回 本會議에서는 “李在明 市場의 공정치 못한 人事 專橫은 公組織과 傘下機關은 勿論 社會團體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며 “李在明 市長 側近들, 選擧캠프에서 도운 사람, 引受委員會에서 活動한 사람, 當選 前부터 現在까지 因緣을 이어오고 있는 20餘 名의 人物이 施設管理公團과 城南産業振興財團 等 要所要所에 布陣되어 있습니다”라고 指摘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態度를 바꾸기 始作한 건 2012年 7月 市議會 議長 選擧를 앞둔 時點이었다는 게 關係者들의 傳言이다. 當時 崔 議員은 黨內 議長 候補 競選에 탈락했으나 이에 不服하고 選擧에 挑戰했다. 새누리黨이 내세운 議長 候補는 박권종 當時 議員이었다. 새누리黨이 多數黨이었으니 朴 議員이 議長이 될 것이라는 豫測이 支配的이었다.

하지만 異變이 일어났다. 崔 議員이 19票를 얻어 議長에 當選된 것. 朴 議員은 14票를 얻었다(기권 1票). 따라서 崔 議員이 민주당 議員들과 交感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當時 새누리黨 議員協議會는 “黨內 議長 候補 競選에서 落馬한 최윤길 議員이 민주통합당과 野合해 議長에 選出됐다”며 그의 辭退를 促求하기도 했다. 反面 崔 議員은 議長 當選 事例로 “選擧 結果를 謙虛히 受容하며 앞으로 特定 政黨의 議長이기보다는 100萬 城南市民의 議長이 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했다. 以後 그는 2012年 8月에 새누리당을 脫黨해 無所屬으로 議長職을 맡다가 2013年 4月 민주당에 入黨했다.

그는 2014年 7月 市議員職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도 大庄洞 開發에 關與해 왔다. 大庄洞 開發 特惠 疑惑을 받고 있는 火天大有資産管理의 副會長職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비說이 퍼지는 理由

票決에 參席한 새누리당 所屬 議員 2名 中 A 議員도 民官合同 方式의 再開發에 극렬히 反對해 왔다. 2011年 12月 第181回 성남시議會 本會議場에서는 새누리黨 議員들이 大庄洞을 民官合同 方式으로 開發하는 것에 對해 批判했다. 이날 會議에서 城南市 側은 民官合同 方式으로 大庄洞을 再開發하면 성남시가 約 3600億 원의 利益을 남길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에 새누리黨 議員들이 反對 意見을 냈고, A 議員도 그中 하나였다. 當時 그는 “그분(大庄洞 住民)들이 願하지도 않는데 (성남시가) 强制로 私有地를 受容해서 25%에서 30% 利益을 남긴다면 이것은 投機꾼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런 事業은 投機이고, 正常的 事業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도 民官合同 開發의 必須條件인 城南道公 設立에는 贊成票를 던졌다. 當時 성남시議會 새누리당 代表議員이던 이영희 前 議員은 “(A 議員은) 어떤 契機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城南道公 設立에 贊成票를 던졌다”며 “(城南道公 設立에 棄權票를 던진) 다른 議員은 當時 議政 活動 經歷이 짧은 便이었고, 元來 (大庄洞 開發 事業을) 肯定的 視角으로 보고 있었다”고 說明했다.

一角에서는 崔 前 議長과 A 議員이 로비를 받았다는 主張도 提起된다. 城南市 地域 關係者는 “當時 유동규 等 城南市 再開發 事業 關係者와 民間 開發業者들이 市議會 關係者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所聞이 地域 內에서는 播多했다”고 傳했다.

이에 對해 A 議員은 ‘신동아’와의 電話 通話에서 “事實無根”이라며 “政治人이 所信에 따라 決定한 것뿐인데 이를 請託을 받았다고 糊塗해선 안 된다”고 主張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가 꼭 必要하다고 생각해 所信대로 行動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崔 前 議長에게도 解明을 들으려 數次例 連絡을 取했으나 連絡이 닿지 않았다.

한便 서울中央地檢 專擔搜査팀이 確保한 정영학 會計士(天火同人 5號 所有主) 錄取錄에는 ‘火天大有’ 實所有者로 알려진 김만배 氏가 “城南市議長에게 30億 원, 성남시議員에게 20億 원을 提供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企劃本部長이 “傳達하라”고 指示하는 內容이 담긴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錄取錄에 言及된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實際로 돈이 오갔는지를 두고 搜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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