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腸은 企業 刑事訴訟 分野에만 警察 出身 12名 布陣

• 廣場, 刑事訴訟 專擔 辯護士 70名 中 警察 出身 14名

• 檢·警搜査權 調整 以後 警察 出身 辯護士 迎入 現象 뚜렷

• 율촌, 警察搜査對應팀 新設로 檢·警搜査權 調整에 迅速 對應

檢察改革을 名分으로 文在寅 政府와 더불어民主黨이 밀어붙인 檢·警搜査權 調整이 大型 로펌의 人的 構成에 地殼變動을 일으키고 있다. 判事와 檢事 等 전관 辯護士 爲主로 構成됐던 刑事訴訟 專擔 辯護士 팀에 警察 出身 辯護士 比重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 警察 出身 辯護士는 警察隊를 卒業하고 司法試驗을 通過했거나, 辯護士試驗에 合格해 辯護士 資格을 取得한 이가 大部分이다. 더러는 司試 合格 以後 特採로 警察에 投身했다가 로펌行을 擇한 이들도 있다.

檢·警搜査權 調整으로 달라진 것들

過去에는 警察隊 卒業 以後 司法試驗에 合格하더라도 一線 警察署에서 搜査 實務를 擔當하다가 로펌에 就業한 境遇가 많았다. 最近에는 警察隊 卒業 以後 로스쿨을 거쳐 辯護士試驗에 合格하면 곧바로 로펌行을 擇하는 이가 漸次 늘고 있다. 大型 로펌 所屬 한 辯護士는 “檢·警搜査權 調整에 따라 過去에는 檢察이 主로 擔當해 온 企業 搜査를 警察이 하게 될 可能性이 커졌고, 警察이 1次 搜査終結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됐다는 點에서 初動 警察 搜査 段階에서 法律 專門家의 助力을 받아 迅速하게 對處해야 할 必要性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檢·警搜査權 調整을 위한 刑事訴訟法과 檢察廳法 改正案은 지난해 1月 13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當時 法 改正으로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檢察의 警察 搜査에 對한 指揮權이 制限的으로 行使된다. 檢·警搜査權 調整 以前까지 檢察은 警察의 모든 搜査를 指揮해 왔다. 이른바 搜査指揮權 行使를 통해 警察 搜査를 直間接的으로 統制할 수 있었다. 그러나 刑訴法 改正으로 警察이 事件을 檢察로 送致하기 前까지는 原則的으로 檢事가 警察의 搜査 指揮를 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檢事는 警察의 搜査 過程에 法令 違反이나 人權侵害, 深刻한 搜査權 濫用이 疑心될 境遇 警察에 事件記錄 謄本 送付와 是正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둘째, 警察의 搜査終結權 行使가 可能해졌다. 以前까지 警察은 搜査한 모든 事件을 檢察에 送致하고 檢事가 起訴와 不起訴 與否를 決定해 왔다. 그러나 檢·警搜査權 調整에 따라 警察이 搜査를 통해 1次的으로 搜査終結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됐다. 卽 警察이 搜査한 後 ‘犯罪 嫌疑 없음’이라고 結論 내리면 別途로 檢察에 事件을 送致하지 않고 警察이 獨自的으로 事件을 終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警察 搜査에서 犯罪 嫌疑가 認定된 境遇에는 檢察로 事件을 보내 起訴 與否를 檢事가 判斷하게 된다.

셋째로는 檢察廳法 改正으로 檢察이 搜査를 開始할 수 있는 犯罪의 範圍가 크게 縮小됐다. 以前까지 檢察은 모든 事件에 對한 搜査가 可能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犯罪에 對해서만 直接 搜査가 可能하다. 檢察이 直接 搜査할 수 있는 事件은 ▲ 警察 및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檢査 및 職員 非理 ▲ 經濟犯罪 ▲ 金融·證券 犯罪 ▲ 選擧犯罪 ▲ 防産非理 ▲ 司法 妨害 等이다. 이들 6臺 重大 犯罪 外에는 警察이 1次 搜査權을 行使하고 搜査終結權을 갖게 됐다는 點에서 初動 警察 搜査 段階에서 法律的 助力의 必要性은 앞으로 더욱 커질 展望이다. 搜査받는 個人이나 企業 等의 立場에서는 檢察로 事件이 送致되지 않고 警察 搜査 段階에서 ‘嫌疑 없음’을 認定받아 搜査가 終結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는 點에서다.

율촌, 警察搜査對應팀 新設

國內 5代 大型 로펌 가운데 檢·警搜査權 調整에 가장 機敏하게 對應한 로펌은 ‘율촌’이다. 國會에서 檢·警搜査權 調整을 위한 關聯 法案이 國會를 通過하자마자 栗村은 ‘警察搜査對應팀’을 新設했다. 警察搜査對應팀에는 警察 出身 辯護士인 최인석 辯護士를 비롯, 10餘 名이 構成員으로 參與하고 있다. 栗村은 ‘警察搜査對應팀’ 新設 消息을 傳하며 이렇게 밝혔다.

“율촌 警察搜査對應팀에는 警察大 또는 警察廳 出身의 辯護士를 비롯해 디지털 포렌식 專門家 等 力量을 갖춘 專門家들이 布陣해 있어 警察 搜査 段階에서부터 檢察 및 法院 公判까지 連繫해 논스톱 對應이 可能한 것이 强點입니다. 特히 情報通信技術, 金融 搜査, 産業技術流出 搜査, 特殊 搜査, 사이버 搜査 等에 注力하고 있습니다.

警察搜査對應팀을 이끌고 있는 최인석 辯護士는 司法硏修院 35期로 안진회계법인에서 租稅 辯護士로 活動했으며, 2006年 警察에 投身한 以後 警察廳 特殊搜査課 팀長과 金融委員會 金融情報分析員(FIU) 審査分析課長, 警察廳 사이버테러對應센터 搜査室長, 搜査팀長을 거치는 等 金融 數詞와 사이버 搜査에서 베테랑으로 定評이 나 있습니다. 警察廳 사이버搜査室長을 거친 辯護士로는 최인석 辯護士가 唯一합니다.”

警察搜査對應팀 構成 外에도 栗村은 警察廳長 出身 等 高位職 警察 幹部 出身 人士 迎入을 위해 接觸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國內 5代 大型 로펌 가운데 警察 出身 辯護士 等이 刑事訴訟 分野에 가장 많이 布陣한 로펌은 ‘廣場’이다. 刑事訴訟 專擔 辯護士 70名 中 14名이 警察 出身이다. 다섯 名 中 한 名이 警察 出身 辯護士인 셈. 廣場에는 이성한 前 警察廳長도 顧問으로 合流해 있다. 廣場 所屬 한 辯護士는 “警察大 出身 辯護士가 많은 것은 몇 해 前부터 ‘어쏘 辯護士’를 뽑을 때 警察大 出身 辯護士를 迎入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쏘 辯護士’는 로펌에 採用된 辯護士, 卽 ‘所屬 辯護士’를 뜻하는 英語 ‘Associate Lawyer’의 줄임말로 一般的으로 ‘어쏘’ 또는 ‘어쏘 辯護士’라고 부른다. 어쏘 辯護士는 로펌 入社 以後 3∼4年이 지나면 ‘시니어 辯護士(Senior Associate Lawyer)’가 되고, 入社 7年에서 10年 程度가 되면 ‘파트너 辯護士(Partner Lawyer·構成員 辯護士)’가 된다.

廣場을 비롯해 大型 로펌들은 劍·警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이 國會를 通過하기 以前부터 警察大 出身으로 辯護士試驗에 合格한 어쏘 辯護士를 採用해 왔다. 國內 最大 로펌인 金앤張의 境遇도 企業 刑事訴訟 分野를 擔當하는 辯護士 102名 가운데 警察 出身 人士가 12名이다. 企業 刑事訴訟 分野 以外 公正去來와 租稅 分野 等에 布陣한 警察 出身 辯護士 數도 많아 實際 警察 出身 辯護士 數는 國內 大型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을 것이라는 게 法曹界 人士들의 衆論이다. 特히 金&章에는 警察 出身 辯護士 外에도 警察 搜査官 出身 人士들이 專門委員 等으로 大擧 布陣해 있다.

搜査 實務 能力 갖춘 警察大 出身 辯護士 選好

國內 3代 로펌 中 하나인 太平洋에서도 最近 警察 幹部 出身 辯護士를 여럿 迎入했다. 지난해에는 警察廳 搜査局長을 지낸 崔晛 辯護士와 警察廳 外事搜査課長을 지낸 장우성 辯護士를 迎入했고, 올해에는 三星電子 勞務擔當 辯護士를 지내고 警察廳 輕減으로 任命돼 水原南部警察署 搜査課 經濟犯罪搜査팀長과 警察廳 搜査局 搜査企劃과 支援班長 等을 지낸 안무현 辯護士가 合流했다. 이 밖에 國內 5代 로펌 中 하나인 世宗에도 警察大 出身으로 辯護士試驗에 合格한 강광민·김주형·김태승·서정원 辯護士 等이 함께하고 있다.

忠北地方警察廳長과 서울지방경찰청長을 지낸 金正薰 前 廳長도 世宗 顧問으로 在職 中이다. 法曹界에서는 “警察이 1次 搜査終結權을 行使하게 된 만큼 警察 搜査 段階에서 法律的 助力 要求가 많아질 수 있다”며 “大型 로펌의 警察大 出身 ‘어쏘’ 辯護士 採用은 앞으로 더 活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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