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현오석 副總理, 辭表 쓰고 出戰하라 “未練 없다. 죽을 때를 잘 만나는 것도 長壽(將帥)의 福이다.” 金永三 政府의 招待 經濟部總理였던 이경식 氏는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을 꽤 成功的으로 마무리했지만 쌀 開放의 責任을 지고 1993年 末 물러났다. ‘直(職)을 걸고 쌀 市場을 지키겠다’던 大統領을 代身해…. 쌀 協商… 2014-03-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파티 끝났다”는 副總理, 繼續 파티 中인 大統領 싱가포르의 창이空港은 利用 便宜性에서 ‘8年 連續 世界 1位’인 仁川空港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純利益 等 經營 效率性에서는 世界 最高다. 창이空港은 겨울올림픽을 치르는 러시아 所致 周邊의 4個 空港을 開發해 運營하고 있다. 베이징 等 中國의 9個 空港을 包含해 12個國 25個 공… 2014-02-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金鎭台 檢察의 企業搜査 ‘왼새끼 꼰 罪’도 묻나 이건희 三星그룹 會長은 아들 재용 氏에게 에버랜드의 轉換社債(CD) 및 三星SDS의 新株引受權附社債(BW)를 歇값 發行해 財産을 便法 相續限 嫌疑로 特檢에 依해 2008年 起訴됐다. 細部 事案에 따라 有無罪가 갈렸지만 적어도 ‘三星, 또는 이 會長 손보기’ 같은 解釋은 거의 없었다. … 2014-01-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經常收支 黑字, 반드시 善은 아니다 世界 交易의 鈍化에도 昨年 11月까지 22個月째 經常收支 黑字 行進이 이어졌다. 올해는 世界 景氣回復에 힘입어 輸出이 더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엔貨 弱勢라는 警告音도 있지만 一旦 즐거운 파티 雰圍氣다. 하지만 經常收支 黑字에는 생각보다 複雜한 含意(含意)가 있다. ‘銅錢엔 兩面이 … 2014-01-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綠色成長’을 福券시키라 新知識農業人會라는 團體가 있다. 農林部가 每年 10∼20名 選定해 發表하는 ‘新知識農業人’들로 構成된 社團法人으로 김대중 政府 初期인 1999年 發足했다. 後날 李明博(MB) 政府의 初代 農林部 長官이 된 鄭雲天 氏도 創立會員이다. 當時 農民 外에 一般人까지 아우르는 ‘新知識人’엔 審… 2013-12-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쌀 關稅化’ 더 미룰 일 아니다 産業通商資源部 우태희 通商交涉室長은 지난달 韓國의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參與 意思를 밝히는 자리에서 記者들과 이런 問答을 주고받았다. 文: TPP에서는 無條件的인 ‘쌀 關稅化’가 原則이다. 쌀 市場 開放에 影響은 없나. 答: “쌀 市場 亮許(讓許) 除外는 政府의 基本입… 2013-12-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食빵을 飼料로, 電氣를 땔감으로 慶南 南海의 金 製造業體는 數年 前 金 乾燥器 燃料를 免稅 輕油에서 農業用 電氣로 바꿨다. 그 德分에 燃料費가 年間 2億4000萬 원에서 1億6000萬 원으로 크게 節減됐다. 이 電氣를 經由로 發展한다면 795kL가 必要하다. 當初 經由消費量 162kL 의 4.9倍다. 經由로(爐)를 … 2013-11-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住宅政策에 ‘來日’李 빠져 있다 政府의 8·28 傳月貰安定對策 發表 後 記者는 이 欄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글을 썼다(전세의 安樂死를 虛(許)하라, 9月 3日). ①집값 上昇 期待가 사라지면 傳貰價는 賣買價에 近接하기 마련이다. 억지로 막을 理由가 없다. ②傳貰의 月貰 轉換 亦是 避하기 힘든 趨勢지만 ‘軟着陸 誘導… 2013-11-12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逆發想 山川魚祝祭 每年 1月 江原道 華川에서는 山川魚祝祭가 열린다. 하지만 元來 華川에는 山川魚가 살지 않는다. 山川魚는 松魚의 陸封型(陸封型), 卽 바다와 민물을 往來하던 魚類가 어떤 理由에서든지 陸地 민물에 봉쇄당하는 바람에 形成된 種이다. 襄陽 江陵 等 嶺東地方에서 東海 쪽으로 흐르는 河川의 最上… 2013-10-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이코노미스트 監査院長 서울 明洞聖堂 건너便에 있는 南大門稅務署 建物(나라키움 저동빌딩)은 國有地 委託開發事業의 代表的인 成功 事例다. 이곳에는 1926年 지어진 3層짜리 허름한 稅務署 建物이 2006年까지 있었고 200名 남짓한 稅務署 職員들이 4297m²의 金싸라기 땅을 獨차지했다. 容積率 57%로 許容… 2013-10-1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國民大妥協委의 對人倍 朴槿惠 大統領이 基礎年金 公約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된 데 對해 지난주 謝過했다. 大統領의 謝過는 政權 出帆 初 人事 亂脈, 윤창중 氏 事件에 이어 세 番째다. 問題는 基礎年金 外에 다른 數十 가지 福祉公約도 履行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點이다. 이 機會에 福祉와 症勢의 딜레마를 根本的인 … 2013-10-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나쁜 KT 나쁜 權力, 더 나쁜 건? 李錫采 KT 會長과 정준양 포스코 會長에 對한 政權 次元의 辭退 壓迫說이 公公然하게 흘러 다니고 있다. 두 사람 모두 李明博(MB) 政府 때 任命되고 連任했다. 남은 任期는 1年 半쯤. 最近 朴槿惠 大統領과 企業人들의 몇 次例 모임에 두 사람은 繼續 招請받지 못했다. 이달 初 始作한 … 2013-09-1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傳貰의 安樂死를 許하라 父親은 1968年 慶南 昌原에서 釜山으로 轉勤 오면서 처음으로 傳貰房을 얻었다. 1958年 結婚해 10年間 남의 집 房을 빌려 살았지만 따로 돈을 내지는 않았다. 慶南의 奧地를 돌며 敎師 生活을 하던 父親이 새 任地에 오면 마을 有志들이 議論해 房을 마련해주곤 했던 것이다. 當時 都會… 2013-09-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贖罪羊 현오석, 낯 두꺼운 黨靑 유대敎의 贖罪 意識은 獨特하다. 量이나 비둘기를 祭物로 삼아 죽이면 罪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사람은 容恕한다. 罪와 벌, 贖罪와 容恕에 對한 옛날式 思考方式이다. 興夫가 남의 棍杖을 代身 맞았다는 대목에서 ‘朝鮮에도 代贖(代贖) 槪念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最近 비슷한 일이… 2013-08-2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허승호의 經濟 프리즘]디트로이트 破産이 부럽다 美國 디트로이트 市가 破産을 宣言했다. 負債 規模 185億 달러(約 20兆6000億 원)로 美國 歷史上 最大 規模의 破産이다. 美國 自動車産業의 衰退로 時(市) 稅收가 減少하면서 財政難에 빠졌다고 보는 視角이 一般的이다. 더 正確히 말하자면 ‘都市 自體의 機能 喪失로 인한 衰落 過程’… 2013-08-0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