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호의 經濟 프리즘]‘綠色成長’을 福券시키라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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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知識農業人會라는 團體가 있다. 農林部가 每年 10∼20名選定해 發表하는 ‘新知識農業人’들로 構成된 社團法人으로 김대중 政府初期인 1999年發足했다. 後날 李明博(MB) 政府의 初代農林部長官이 된 鄭雲天氏도 創立會員이다. 當時農民外에 一般人까지 아우르는 ‘新知識人’엔 심형래 안철수 氏가 包含돼 話題였다.

10年쯤 後 MB 政府가 들어서자 “‘新知識’이라는 말을 빼 달라”는 電話가 걸려왔다. 긴 論難 끝에 들어주지 않았다. 5年後朴槿惠(GH) 政府가 서자 이番엔 “適當한 곳에 ‘創造經濟’라는 말을 넣어 달라”는 連絡이 왔다. 두 番째라 對應이 쉬웠다. “우리의 指向點이 바로 創造經濟임을 最大限强調하겠다. 하지만 名稱이나 定款變更은 困難하다.” 이 團體關係者는 “萬若 MB 側要求를 受容했다면 올해 初에도 拒絶 못 했을 테고 結局滿身瘡痍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對照的인 事例도 있다. MB 政府의 大統領直屬機構였던 綠色成長委員會의 양수길 委員長은 朴當選人의 大統領職引受위가 綠色位를 廢止하는 內容의 政府組織法改正案을 마련한 것을 알게 됐다(나중에 位相과 組織의 縮小로 마무리됐다). 그는 ‘民間 쪽 推動力이라도 强化해야겠다’고 判斷하고 東奔西走한 끝에 10月 새 民間組織을 出帆시키는 데 成功했다. ‘持續可能發展解法네트워크韓國포럼(SDSNK)’이라는 긴 이름으로. 그는 ‘綠色成長’을 못 쓰는 것이 너무 속상했지만 “大統領이 싫어하는 이름은 絶對 안 된다”는 同志들의 主張을 꺾는 것은 不可能했다.

綠色成長이라는 말은 2005年 서울에서 열린 ‘亞太地域環境 및 開發長官會議’의 ‘서울선언’에 처음 나온다. 굳이 著作權者를 따지면 노무현 政府다. 하지만 MB가 덥석 받아 政府出帆 첫해에 貯炭所綠色成長을 ‘未來 60年의 國家비전’으로 宣布했다.

이 作名은 엄청난 히트商品이 됐다. 旣存用語는 ‘氣候變化對應’ ‘環境親和的開發’ ‘持續可能成長’이었다. 리우協約, 도쿄議定書는 더 어려웠다. 環境(Green)과 經濟(Growth)는 衝突한다는 固定觀念을 깨고 量子의 시너지를 摸索하자는 趣旨로,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作名은 여태 없었다.

이어 國際機構 글로벌綠色成長硏究所(GGGI)가 誕生해 서울에 本部를 뒀다. 綠色氣候基金(GCF)도 이달 初仁川松島에서 出帆했다. 綠色成長에서 韓國이 한 主導的役割德分이다. 유엔은 昨年 8月綠色成長을 支援하기 위한 機構로 SDSN을 出帆시켰다. 앞서 말한 양수길 博士의 SDSNK는 苦悶 끝에 이 機構의 서울事務國形態를 選擇했고, 그래서 길고 異常한 이름이 붙었다.

MB의 綠色愛着은 極盡했다. 政策自體의 持續可能性을 위해선 ‘MB色脫皮’가 必要했지만 그게 잘 안 됐다. 代價가 컸다. 歎息과 憂慮에도 不拘하고 朴大統領의 綠色外面은 繼續됐다. GCF 出帆 때도 朴大統領의 參席計劃은 없었다. 國際通貨基金과 世界銀行總裁等國際機構巨物들이 大擧訪韓瑕疵 막판에 돌아섰다. 하지만 大統領은 여기서 重大한 發言을 했다. “氣候變化對應을 創造經濟核心分野의 하나로 삼겠다”고. 絶妙한 反轉이다.

其實綠色成長은 人類未來를 위한 文明史的課題다. 溫暖化와 沙漠化防止, 炭素稅와 排出權去來, 新재생에너지, 綠色技術, 關聯法律市場等聯關分野가 厖大하며 하나같이 次世代 먹거리다. 긴말이 必要 없다. 主導權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綠色成長’ 用語도 復權시켜야 한다. ‘新知識人’ 忌避는 한 政權의 稚拙함으로 끝나지만 綠色成長의 失敗는 未來世代에 두고두고 罪 짓는 일이다.

付託이다. 다음엔 꼭 이렇게 말씀하시라. “綠色成長은 創造經濟의 核心要素다.”

허승호 論說委員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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